【 청년일보 】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이하 앱마켓)이 결제 방식과 수수료 정책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두 업체의 앱마켓 운영 정책이 부당하다며 국내외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 적용했다. 구글 역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한 인앱 결제와 30%가량의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지난 3월 공개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앱마켓별 매출액 현황은 구글 플레이 63.4%, 애플 앱스토어 24.4%, 원스토어 11.2% 순이다. 양사의 앱마켓 점유율을 합치면 87.8%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두 업체가 제시하는 인앱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의 외부 결제방식보다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지적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높은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앱마켓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이용자가 앱을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정책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치명적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과 달리 앱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포트나이트'에 별도 결제 시스템 도입한 에픽게임즈, 구글·애플 마켓에서 퇴출

이번 문제는 비단 국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배틀로얄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 및 서비스사 에픽게임즈는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13일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추가, 마켓의 인앱 결제와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원인이 됐다. 구글과 애플은 앱마켓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 앱을 마켓에서 퇴출했다. 특히, 애플은 에픽게임즈의 개발자 계정까지 모두 해지하며 강수를 뒀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 모바일 앱마켓 시장을 장악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불만이 공론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은 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가 에픽게임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며 삼성전자 모바일 미국 계정도 에픽게임즈가 이번 사태에 반발하며 시작한 '#FreeFortnite' 해시태그 캠페인에 동참했다.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의 결제 방식 강제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정책을 수긍하는 반응도 존재한다. 인앱 결제 방식은 이용자 편의성 측면에서 편리하며, 과거 퍼블리셔를 통한 콘텐츠 서비스 당시 수수료율보다는 훨씬 낮아 적절한 수치라는 의견도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이 주류였던 시기에 비해 현재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는 저렴한 편이다. 이용자 결제 방식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쉬워져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사태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과점 지위에 있다는 점과 수수료에 대한 각자의 시선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