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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백신은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연구진의 실수로 최대 90% 효과를 나타내는 백신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회분을 투약하고 한 달 뒤 1회분을 다시 투약하는 방식에서 62%의 예방률을 보였다.

 

반면 투약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착오로 최초에 1회분 대신 반회분만 투약했는데 효과가 90%로 수직상승했다. 이에 따라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가 노력을 하고 있다. 

 

백신이 개발된다면 국민 중 누구에게 먼저 보급해야 할까? 백신이 필요한 대상이 ‘전국민’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수요∙공급에 불균형이 생기고 모자라는 곳이 나타난다.

 

제한된 자원의 분배에 있어 완전한 공정함은 있을 수 있다. 필시 누군가는 자원의 혜택을 받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분배적 정의’에 기반한 최대한의 공정한 자원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한된 의료자원 분배의 한 사례는 영국에서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공호흡기 사용 환자가증가하면서 영국의사협회(BMA)는 의료진에게 노인보다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 사용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 소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누구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쟁점을 야기했다.

 

백신의 우선순위 분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영국의 인공호흡기처럼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을 먼저 보급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까?

 

이 방식은 ‘최대한의 생존 연수 방식’에 따른다. 최대한의 생존 연수 방식은 자원 활용과 처치를 통해 나타나는 예후 변화를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방식은 전체 이득의 총합은 크지만 그 이득이 집단의 소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이 먼저 맞아야 할까?

 

이 결정도 의문이 생긴다. 어린아이는미래를 책임질, 청장년층은 대한민국의 주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계층이다. 부족한 백신을 노인들에게 먼저 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제 회복은 굉장히 느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추첨을 해야 할까? 추첨제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방식으로 평등한 개인에게 공정한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모든 대상자에게 자원을 놓고 같은 권리를 배정하지 때문에 자원을 확실히 분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빠르게 시행 가능하고 결정에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속임수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추첨은 어떤 방식보다 외부 영향을 덜 받는다.

 

하지만 공정한 기회균등 보장만으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분배적 정의의 정의는 형평성을 추구한다. 즉 결과적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백신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개인의 다른 조건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한편, 지난 6월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백신이 실제 확보된다 해도 그때부터 전체 국민 중에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류를 불문하고 백신을 접종할 때 기본적으로 정립된 우선순위 기준은 있다. 1순위는 의료진이고, 2순위는 면역학적으로 취약한 계층, 즉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60세 이상 노령인구다.

 

제한된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자원을 분배 할 수 없기에 우리는 최대한 ‘가장 공정한’ 분배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논의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3기 손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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