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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檢 "위조의 시간", 조국에 날린 '촌철살인'..."민원 뭉갰다" 광주 건물붕괴 참사는 인재 外

 

【 청년일보 】 검찰이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게 "위조의 시간"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법률용어' 사용을 요청하며 반발했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사고와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우려를 표하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 檢, 법정 선 조국·정경심 부부에 "위조의 시간"...조국 측 "법률용어 사용 하라"

 

검찰이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범행을 놓고 '위조의 시간'이라며 지적.

 

이날 열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속행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조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고 강조.

 

이에 조국 전 장관의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반발.

 

앞서 법원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2차례 기소된 최 대표의 재판에서 모두 조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경제활동은 주로 정경심이 주도했고, 조국은 잘 모르고 맡겼을 뿐"이라며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조국은 전혀 알지 못해 공모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 노 원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문제 삼아.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9년 12월 말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라고.

 

김지은, 안희정 前지사 상대 손배소 첫 재판...안희정 "불법행위 없었다"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김지은 씨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어.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불법행위를 부인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재차 법정에서 이 입장을 재차 확인할 때, "맞다"고 답해.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치료받은 자료를 요구.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는 징역 3년 6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한 바 있어.

 

한편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재판이 마무리됐다고.

 

중대본 "14일부터 실외경기장∙공연장, 방역조치 완화"

 

오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관중 규모가 단계별로 일부 확대되고, 최대 99명으로 제한됐던 대중음악 공연장의 입장 인원은 최대 4천명까지 늘어날 전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오는 13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를 다음 달 4일까지ㅋ 유지한다고 11일 발표.

 

이어 감염 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주요 문화시설인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대중음악 공연장에 대해서 일부 완화된 방역 조치도 언급.

 

현재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는 실외 스포츠경기장의 경우 전체 좌석의 30%,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10%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확대될 전망.

 

또 실내 및 실외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클래식·뮤지컬 공연과 마찬가지로 관객 100인 이상 입장이 가능해져. 다만 개편안 적용 전까지는 입장 인원을 4천명으로 제한하기로.

 

 

"광주 사고는 예견된 사고"..."철거 위험천만" 민원 제기에도 소홀했던 대처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로 붕괴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이 사고 발생 수개월 전부터 위험한 작업 환경에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관할 관청이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사고 인접 지역의 한 상가 업주 A씨는 10일 붕괴 사고와 관련 "예견된 사고다"고 울분을 토해. 그는 철거 작업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위험하다고 인식했다고.

 

이에 지난 4월 7일 국민신문고에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민원을 신청. 닷새 뒤 관련 기관은 "조합과 해체 시공자 측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만 답변해 왔지만, 상황은 변함이 없어 광주 동구청에 추가 민원을 제기. 동구청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현장점검도 진행했다는 답변을 해왔지만, 여전히 변한 건 없었다고.

 

이 업주는 사고 당일 아침에도 해당 건물의 작업 상황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사진까지 찍어뒀고, 예견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해.

 

광주 동구는 건물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시공사 책임 강화 등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한편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리 업체 대표를 소환조사 하고 있는 경찰 수사 본부는 사고 발생 다음 날 새벽 관련 자료로 의심되는 물품을 챙겨간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함에 따라 감리 행위와 관련된 증거 자료인지 확인할 방침.

 

◆ "3번째 셧다운"...국회, 코로나 확진속출에 주요 행사 연기∙취소

 

국회에서 이틀새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주요 행사가 연기 혹은 취소돼.

 

국회 셧다운은 작년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국회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이틀 간 국회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의원과 보좌진의 잇따른 확진 판정에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일정이 올스톱 됐으며, 전날부터 발생한 확진자 5명이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민주당 소속 A 서울시의원과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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