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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업 위기에" 당국 "피해 주의보" 外

 

【 청년일보 】 부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직 사퇴 강수로 나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문제가 된 농지의 이익도 사회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며 당지도부도 고민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일부 군 부대 '마스크 벗기' 추진을 생체실험이라 지적하고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이며 지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 윤희숙 "공수처 수사 받겠다"...父 '이익 사회 환원' 편지 공개

 

부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부 정보 이용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 환원하겠다"고 밝혀.

 

윤 의원은 스스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수사 결과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역공을 펼쳐.

 

국회 소통관에서 부친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는 등 해명 기자회견을 진행한 윤 의원은 "아버님이 성실히 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지실 것이고 어떤 법적 처분이든 그의 옆을 지키겠다"면서 눈물을 보여.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근무 당시 세종시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업무를 통해 부친의 토지 매입 과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KDI에서 재정복지정책 부장으로 재직한다고 해서 KDI 내 별도 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

 

◆ 與, 언론중재법 '30일 처리' 재확인…당 내부서도 '반대∙우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 의지를 다졌지만 당 내부에서도 반대와 우려 표출이 잇따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가 순연돼. 민주당은 개정안의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이어 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응 채비에도 나설 예정.

 

다만 당 내 중진과 비주류를 중심으로 반대 또는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안철수 딸 설희씨 '코로나 논문' 등재…安 "부모가 자식 자랑하면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경로를 연구한 논문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딸 설희 씨가 제1공동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어.

 

미국 UC 샌디에이고에서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과정을 밟고 있는 설희 씨는 과학저널 '네이처 화학'(Nature Chemistry)에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인체 세포에 접근해 침투하는 '관문'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실어.

 

안 대표는 설희 씨의 논문 등재 소식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며 "자식이 어떤 업적을 이뤘다고 부모가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며 웃었다고.

 

◆ 하태경 "文, 병사 노마스크 지시"…軍 "생체실험 표현 과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일부 군 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질병관리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히며 "지시자는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관련 지시는 지난 8월 4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내려졌다"고 전하며, 당시 문 대통령이 "집단면역의 효과, 변이 대응성, 치명률 등에 대한 관찰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범·연구사례가 될 수 있으니 (마스크 벗기 정책을) 방역 당국과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개.

 

하 의원은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결코 정책실험의 시범사례, 연구사례로 삼을 수 없다"며 왜곡과 은폐 없이 공개하라고 주장.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군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94%에 육박함에 따라 군의 활동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높은 접종 완료율의 효과를 확인하라는 것이 문 대통령 지시의 취지였다"고 설명.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생체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혀. 

 

◆ 성남시 미혼 女공무원 리스트 파문…은수미 “피해 발생 막겠다” 사과

 

경기 성남시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이 총각인 시장 비서관에게 잘 보이고자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 

 

이 같은 보도가 전해지자 은수미 성남시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과하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미혼 여성공무원 리스트 작성은 은 시장의 전 비서관 이모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알려졌는데, 해당 문서는 지난 2019년에 작성된 것으로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었다고.

 

시는 이날 리스트 작성자로 확인된 6급 팀장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알려.

 

 

◆ 금융당국 '폐업위기' 가상화폐 거래소 공개..."이용자 피해 각별 유의"

 

시중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63곳 중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수 중 하나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

 

올해 4월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의 중간결과를 공개. 7월 말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필수인 ISMS 인증을 받은 업체는 21곳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이 포함돼. 이 외 42곳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4곳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내달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은 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 코로나 임시생활시설서 새벽까지 단체 술판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간호사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여성 동료를 성폭행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혀.

 

그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범행 전날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돼.

 

◆ "데이트폭력 아닌 살인"…피해자 딸 이름∙얼굴 공개한 母 "제대로 된 처벌하라"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 남성의 행동이 ‘데이트 폭력’이 아닌 ‘살인’임을 주장,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에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

 

고(故) 황예진 씨의 어머니는 지난 26일 SBS를 통해 지난달 25일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 해당 CCTV에서는 남자친구 A씨가 황 씨를 벽에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나와. A씨는 맥 없이 바닥에 쓰러진 황 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운 뒤, 상체를 들고 질질 끌어 1층 바닥에 내려놓아.

 

혼수상태였던 황 씨는 지난 17일 사망. 황 씨의 어머니는 해당 매체를 통해 “그냥 연애하다가 싸워서 폭행당해 사망했다? 백 번, 천 번을 생각해도 저희는 이건 살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한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 이유에 대해 진술을 수 차례 바꿨으며,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기각.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와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해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 아프간 선수단, 도쿄패럴림픽 참가 무산…개막식서 국기로 "연대 메시지"

 

지난 24일 8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내달 5일까지 개최되는 2020 도쿄패럴림픽에 아프가니스탄 선수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됐지만, 아프간 국기가 개회식의 참가국 선수단 행진에 함께 해.

 

앞서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은 "'연대의 메시지'로 도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아프가니스탄 국기도 입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아프간에서는 태권도 선수 자키아 쿠다다디(23)와 육상 선수 호사인 라소울리(24), 두 명이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며 대회 참가가 어렵게 돼.

 

◆페이스북 올 1분기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 기사"

 

페이스북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기사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이었다"고 처음으로 발표. 페이스북은 또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이트 역시 가장 조회 수가 높았던 게시물 상위 20위에 올랐다고 공개.

 

페이스북에서 올 1분기 가장 인기 있었던 게시물은 5천30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한 의료진이 백신 접종 후 내출혈을 일으켜 올해 1월 사망했다는 내용의 기사. 워싱턴포스트(WP)는 기사가 보도된 몇 달 뒤 검시관은 백신이 이 의료진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페이스북이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 백악관 당국자들은 당시 많은 미국인이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에서 읽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린다고 주장. 페이스북은 이와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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