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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아닌데" 종부세 혜택은?...성남 서현고 김휘성군 실종 "단서 못찾아" 外

 

【 청년일보 】경찰이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을 찾기 위한 수색을 주말 동안 이어갔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주말 수색에도 단서 못찾아...성남 서현고 김휘성군 실종 엿새째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을 찾기 위한 수색에도 단서가 나오지 않아. 

 

성남 분당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 군의 행적을 수색.

 

전날 기동대 54명과 장비 등을 동원해 김 군 주거지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산 등을 수색한 경찰은 이날 김 군이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서현역 인근과 주거지 사이로 수색 범위를 넓히고 투입 인력도 보강.

 

앞서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한 뒤 서현역 서점서 책을 구매 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후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 김 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어.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아냐"…상위 2% 종부세서 혜택 줄어들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미해당.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은 상황.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고.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 가능.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가능.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

 

◆美 아파트 붕괴 사흘째 수색 난항…사망 5명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사흘째인 26일(현지시간)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없는 상태.

 

다니엘라 레빈 카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발견된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

 

이날 사망자는 1명 늘어나 5명이 됐고, 실종자는 156명. 다섯번째 사망자의 시신은 이날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의 일부도 나왔다고 카바 카운티 장은 설명.

 

 

◆"정기권 충전할 때마다"...이준석 "뭔가 모를 성취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서울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5만5000원을 충전한 지하철정기권 영수증 사진을 SNS에 공개.

 

전당대회 때문에 지방을 계속 다녀 정기권 60회를 다 못쓸줄  알았지만 2일 남기고 다썼다며 "정기권 충전할 때마다 느끼는 뭔가 모를 성취감"이란 글을 게재.

 

지난 13일 첫 출근 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9호선 여의도 국회의사당역까지 지하철을 이용. 이 대표는 대표 취임 후에도 전용차량 대신 지하철로 출근. 

 

일각에서 "변함없이 초심을 유지해 정치권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기 바란다"는 기대가 표출되기도.

 

◆의경 아들을 자신 함정에 배치…해경 함장 자택서 극단선택

 

의무경찰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을 받는 해경 함장이 27일 숨진 채 발견.

 

경찰 등에 따르면 해경경찰 소속 A 함장이 속초시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숨진 A 함장은 '해경의 명예를 실추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져.

A 함장은 아들을 자신이 지휘하는 함정으로 인사발령을 냈다는 의혹이 지난 26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제기되자 인사 조처된 것으로 전해져.

 

앞서 자신을 현직 해경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에는 "모 해양경찰서 500t급 함정에서 함장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배로 인사 발령냈다"며 "군대로 따지면 대대장 아들이 같은 대대에서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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