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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성급 vs 적절" X파일 논란 속 '쥴리' 논란 불지핀 김건희씨 外

 

 

【 청년일보 】 일명 '윤석열 X파일'에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되는 '쥴리'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성급했다"는 평가와 "답변을 한 것 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자 청와대가 '인사검증 시스템'과 '부동산 이슈'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윤석열 아내 김건희씨 '쥴리 논란' 전면 부인...국힘 "성급했다" "답변한 것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과거를 둘러싼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의 소문을 전면 부인.

 

'쥴리'는 일명 '윤석열 X파일'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되는 이름. 김 씨는 전날 신생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쥴리니, 어디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얘기"라고 말해.

 

이어 그는 "저는 원래 좀 남자 같고 털털한 스타일이고, 오히려 일 중독인 사람"이라며 "그래서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다"고 언급.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선후보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주변 친인척, 친구관계 등이 다 깨끗해야 된다"고 말해. 또 "2천만원밖에 없던 검사가 어떻게 60억 이상의 막대한 재산을 공개하느냐"며 "부인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인의 소득 출처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고 일축.

 

윤 전 총장은 이날 김씨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침에 제가 일찍 행사를 나오느라 (못 봤다)"며 "한번 챙겨보겠다"고만 답해.

 

한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김씨가 너무 성급했다는 평가라는 입장과 의혹에 대한 답변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 갈리고 있어.

 

◆ 靑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부동산 투기논란…'인사검증 시스템' 수면 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달 27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 청와대가 다시 부동산 이슈로 타격을 입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을 임기 말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내로남불'의 지적이 또 나오는 상황.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으로, 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토지를 보유.

 

김 비서관은 송정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해명을 했으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사의를 밝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수리했으며,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부동산 내로남불'이 되풀이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 올여름 전력수급, 8년 만 최고치 기록 전망…위기 경보 발령 가능성

 

올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 나와 전력수급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현안 조정 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혀. 전력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빠듯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전력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최대 전력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는 8월 둘째 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넷째 주로 전망.

 

정부는 최근 기상 전망과 경기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를 '기준전망'은 90.9GW(기가와트), '상한전망'은 94.4GW로 예상. 이는 111년 만의 폭염이 닥쳤던 2018년 92.5GW를 뛰어 넘는 수치라고.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고 밝혀. 또 예방정비 중인 부산복합 4호기, 고성하이 2호기 등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방전시간 발생 시간 등도 조정할 방침.

 

◆ 경찰 "민주노종 불법집회, 특수본 편성∙수사 착수"

 

경찰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강행한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혀.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 요청, 서울시·경찰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해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

 

당초 민주노총은 이날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차단하자 종로 일대에서 기습 변경해 비정규직 철폐하라', '구조조정 중단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충돌이 발생했다고.

 

서울시가 민주노총이 이번 주말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채증 후 고발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혀.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찰의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중대 재해 근절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1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23.9% 인상" vs "동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큰 상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 즉 '동결'을 요구한 셈.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이라고.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즉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면서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금액을 두고 노사 양측이 대립하고 있어.

 

 

◆ GTX-D, 강남 직결 무산…B 노선과 연계 '절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을 서울 강남과 직접 연결하는 대신 GTX B 노선과의 연계를 검토한다는 절충안을 지난달 29일 발표. 이에 따라 인천 검단과 경기도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

 

이날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발표. GTX-D 노선은 기존 초안대로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될 계획.

 

다만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노선 사업자와 협의해 해당 노선을 GTX-D 열차가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앞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양 기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시청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주장해 온 수도권 서부권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는 국토부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주말 차량 행진 시위에 나서기로 결정.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 변호인 사임…재판부 "사임∙선임 반복 말아달라"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변호인이 지난 1일 사임서를 제출하자 재판부가 "사임∙선임을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지난 2일 요청.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1회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 이는 전날 이 의원 사선변호인이 사임하자 재판을 여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데 따른 것.

 

재판부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

 

이어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이 의원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하자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며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벌어져.

 

법조계는 이 의원과 재판부의 충돌을 두고 이 의원의 '재판 끌기 전략'을 의심하는 상황. "사건의 규모, 방대한 수사 기록 등을 볼 때 법관 인사 때까지 재판을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와.

 

 '자사고 폐지 주장' 조희연 “두 아들 외고 진학…내로남불 인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들을 외국어고에 보낸 것이 일명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해.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해 그동안 '이중행태'라는 비판을 받아와.

 

그는 지난달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비판을 인정한다며,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해.

 

간부들의 반대에도 특별 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다 알리겠다는 입장.

 

 여중사 거부에도...성추행 정황 담긴 블랙박스 공개

 

성추행 피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로부터 피해 중사의 절박함이 담긴 성추행 사건 발생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지난달 30일 공개돼.

 

이 중사는 "내일 얼굴 봐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에두르면서도 절박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추행은 이어졌고, 가해자 장모 중사는 운전하는 후임 부사관이 눈치채지 못하게 피해자인 이모 중사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차려"라는 말을 거듭해. 

 

결국 이 중사는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숙소를 한참 남겨두고 내려달라고 요청. 조금 뒤 장 중사도 차에서 내려 이 중사가 간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으로 블랙박스 영상은 끝이 났다고.

 

이 중사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 군사경찰에 제출했지만, 당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를 사실상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날 국방부 검찰단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백신접종 영향"…9月 모평 시험접수자 절반 '25세 이상'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모평) 응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는다는 소식에 시험 응시 신청자 중 25세 이상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9월 모평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인원이 시작하자마자 몰려 1분만에 마감됐다고.

 

312명 중 절반에 가까운 155명(49.7%)이 25세 이상이었으며, 지난 2019년 9월 모평의 25세 이상 응시 비율인 22.6%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돼.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올해 9월 모평 신청자의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의약학 계열 모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으나 두 배 이상 늘어난 데는 백신 접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교육부에 따르면 9월 모평에 응시하는 30∼40대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고. 백신을 맞기 위해 응시료를 내고서라도 허위 지원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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