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5 (월)

  • 맑음동두천 9.3℃
  • 맑음강릉 11.7℃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10.5℃
  • 맑음울산 13.5℃
  • 맑음광주 12.8℃
  • 맑음부산 15.9℃
  • 맑음고창 9.3℃
  • 구름조금제주 14.5℃
  • 구름조금강화 11.3℃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11.7℃
  • 구름조금경주시 9.6℃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뉴스팩트] '전자발찌 훼손' 2명 살인범 구속...아프간전 마지막 미군은 투스타 백전노장 外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604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가 구속됐다.

 

◆양극화 83조·탄소중립 12조 포함...604조 슈퍼예산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어난 604조원 규모.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는 가속.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천억원으로 편성.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을 의미. 양극화 대응에는 총 83조5천억원의 예산. 2050탄소중립에 12조원을 투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하는 정책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 예정.

경찰은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이를 통해 범죄사실과 관련한 강씨의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할 계획.

 

 

 

◆아프간전 마지막 미군은 투스타 백전노장...이라크·아프간·시리아 참전

 

무려 20년에 이른 전쟁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미군은 군생활 30년차 장성. 미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아프간 카불 국제공항에서 단행된 완전 철군 때 가장 나중에 수송기에 몸을 실은 미군이 크리스토퍼 도나휴 미국 육군 82공수사단장이라고 공개.

 

그가 개인화기를 지니고 굳은 표정으로 C-17 수송기에 오르는 야간 투시경 사진은 아프간 전쟁사의 마지막 장면으로 공식 기록. 

도나휴 소장은 1992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소위로 임관한 뒤 30년째 야전을 누비고 있는 백전노장. 미국 USA투데이는 도나휴 소장이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시리아, 이라크, 북아프리카, 동유럽에서 17차례에 걸쳐 작전에 참여했다고 소개.

 

◆영아 강간·학대살해범에...홍준표 "사형 시켜야"

 

기저귀도 떼지 못한 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향해 국민적 공분 집중.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원 등 시민들이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의 양모(29·남)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취지의 피켓 시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를 링크 게시하며 "제가 대통령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아이 친모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숨겨. 그는 학대 살해 전에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

 

◆보건노조 총파업 앞두고…김총리 "의료현장 멈춰선 안돼"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오후 서울시립 서북병원을 찾아 의료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자제를 재차 당부.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인력의 피로가 쌓이고 일부는 파업을 생각할 정도로 현장의 어려움이 누적돼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결코 의료현장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

 

김 총리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환자치료와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노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타협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당부.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관련기사





Y-포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최신 기사


기자수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