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평균보다 약 5배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가 다주택자이거나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배치되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부동산재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 이은 두 번째 고위공직자 재산 검증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이들 28명의 1인당 신고 부동산 재산은 평균 2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가구당 평균 부동산 재산인 4억2천만원의 4.87배에 달하는 규모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상위 5명의 평균액은 54억2천만원이었다.

상위 명단에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조사 대상 28명 중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8명(28.57%)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 38채 중 절반이 넘는 21채(55.26%)가 서울에 집중돼 있었으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주택도 15채에 달했다.

경실련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나 임대 수익을 위한 보유로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28명 중 11명(39.29%)이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주택 또는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12명 중 4명(33.33%)은 해당 주택에 전세를 놓고 있어 실거주 여부가 불투명했다.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6명 중 4명(66.67%) 역시 전세 임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경실련이 시세 파악이 가능한 아파트 23채를 조사한 결과, 신고액은 평균 11억9천만원이었으나 2025년 11월 기준 시세는 18억원에 달했다.

특히 10년 전 시세와 비교 가능한 18채의 경우, 평균 7억1천만원에서 현재 17억7천만원으로 10억 6천만원이나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6·27 대책 등 규제책을 내놓으면서도 뒤이어 경기부양 조치를 병행하는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동안, 정작 정책을 주도하거나 보좌하는 고위직들은 부동산 자산 증식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 측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입법이 필요하다”며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