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 등 불확실한 노사 관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한다면서 쓴소리를 했다.

 

크리스토프 부떼 르노삼성자동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임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젬 한국GM 사장은 28일 자동차회관에서 ‘외투(외국인투자)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열린 제8회 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요인은 많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전적인 문제를 상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안정적인 경제, 엔지니어링 분야 높은 전문성·제조 능력 등 투자를 유발하는 분명한 강점이 있지만 노동 관행들과 규제의 확실성 면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협상 주기가 미국은 4년인데 한국은 1년이고 쟁의 행위를 위한 문턱이 낮다”며 “노조 간부의 짧은 임기로 노사 관계 안정성이 저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GM은 지난해 말 노조 쟁의 행위로 2만5000대 이상의 물량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사장은 “한국GM은 지난해 국내 외투기업 완성차 업체의 합산 수출량의 7배인 28만5000대를 수출했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은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제품 수요 증가·감소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계약 근로자를 유연하게 사용해 변화하는 수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규제 변동성과 파견 근로자 사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정 비용이 올라가고 유연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GM은 국내 투자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주주들이 한국에 자본을 배정할 경우 우리는 투자를 결정한 주주에게 투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떼 르노삼성차 CFO는 “스페인 공장의 시간당 임금은 부산 공장의 62% 수준”이라며 임금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한국이 법인세(27.5%)는 OECD 평균(23.5%)보다 높은 수준이고, 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 수입 역시 3% 수준으로 스페인(2%), 터키(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이익잉여금 투자시 지방세 감면 규정을 현행 법인 신설 후 최대 10~15년에서 기설립 된 외투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확대 허용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이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5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응답 기업의 25.9%는 투자 결정 우려 요인으로 ‘잦은 정책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24.9%는 '과도한 정부 규제’라고 답했다.

 

또한 한국사업장 임금 수준이 본국과 해외 타 사업장 대비 ‘유사하다’(60%)거나 ‘높다’(15%)고 응답해 한국의 임금수준이 더는 비교우위 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정책의 핵심 애로 사항으로는 47.7%가 근로시간 단축, 18.1%가 통상임금 확대, 11.9%가 최저임금, 9.8%가 엄격한 해고제도라고 답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포럼에서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역내 경쟁국, 특히 홍콩의 세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회장은 “새로운 규제 도입 때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