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혈세 171억원을 들인 후 빈 청사만 남은 것에 대해 관 내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잇따른 언급과 미국, 중국 등에서의 규제 강화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오전 출범식…'대통령 가능성∙한계 진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지난 21일 출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

 

구성원은 대학교수과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 이들이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처음이라고.

 

공동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 등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의 축하 강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기조 발제를 진행.

 

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반(反) 문재인'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다고.

 

◆ 美 재계, 文 대통령에 '이재용 사면' 건의…"정치적 의도 아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삼성전자 총수가 부재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반도체 협력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건의했다"고 설명.

 

한편 "이번 건의에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담긴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

 

앞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경제 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곳.

 

◆ 中∙압박, 일론 머스크의 잇따른 말…가상화폐 불확실성 증가

 

가상화폐를 둘러싼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언급과 중국 규제 강화 소식에 가상화폐 시장이 잇따른 악재를 맞이해.

 

CNBC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1만달러(약 1천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또 지난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중국 내 3개 기관이 지난 18일 가상화폐 금지,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서는 채굴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여기에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지코인과 관련 글을 올리며 가격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 이승철·아이유 곡이 중국곡?…유튜브 저작권도용 논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이 2005년 발매한 노래 '서쪽 하늘' 등을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해 원곡으로 등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유튜브에서 영화 '청연'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인 '서쪽 하늘'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小蜜蜜)의 노래 '쉐후이전시'(學會珍惜)로 된 영상이 검색된다고.

 

서쪽 하늘 외에 아이유의 '아침 눈물', 지오디(god)의 '길', 프리스타일의 '와이(Y)', 토이의 '좋은 사람', 다비치의 '난 너에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도 저작권 도용 피해를 본 곡으로 알려져.

 

국내 작사·작곡가 저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엔터테인먼트사가 한국 음원의 '콘텐츠(Content) ID'를 먼저 유튜브에 등록하면서 저작권 도용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한음저협은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요구한 데 이어 과거 사용료 소급도 요구할 예정.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혀.

 

◆ 혈세 171억 '유령청사' 관평원…특수본도 의혹 조사 의지 표명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며 혈세 171억원을 들인 후 빈 청사만 남은 것에 대해 관 내부에서도 여러 의문이 제기돼.

 

기획재정부의 이전 예산 편성, 추진 과정에서 관세청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건설 허가 단계에서 별도 제지가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부 반응이라고.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20일 첫 현장조사를 진행.

 

이에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혀.

 

 

◆ “28층이라 개꿀” 시위 조롱한 LH 직원…감사실 "해임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LH 본사 사옥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 대해 조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해임하라는 감사실의 결정이 지난 18일 발표돼.

 

LH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

 

A씨는 지난 3월 카카오톡 오픈채킹방에 재개발 반대시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 본부엔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함. 근데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이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어.

 

이후 LH는 자진신고를 권고했으나 관련자가 이를 묵살. 감사실은 사건의 조기 수습 기회를 상실해 공사에 대한 질타와 공분이 가중됐고, 조직의 분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히며 A씨의 해임 처분을 요구.

 

한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 작성자는 아직 신원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 故손정민씨 친구 측 실종 3주만에 입장문 발표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22)씨와 그의 친구 A씨 측이 지난 17일 손씨의 실종 이후 약 3주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A씨의 법률대리인인 정병원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A씨 가족 또는 친척 중 수사기관, 법조계, 언론계, 정·재계 등에 속한 소위 유력 인사는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또 정 변호사는 A씨가 사건 당시 만취해 일부 단편적인 것들 밖에 없다고 설명. 그가 신발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신발은 낡았고 밑창이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집 정리 후 다른 가족과 함께 모아뒀던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손씨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장문이 "근본적인 궁금증 해결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며 "기존에 했던 것과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해.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본다고 밝혀.

 

◆ '옷가게 점원 폭행' 벨기에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옷가게 점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 측이 지난 14일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16일 밝혀.

 

한편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 대상이기 때문에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고.

 

◆ AZ 백신 접종하면 못 가는 괌...박인숙 전 의원 " 文 백신정책 비판"

 

의사 출신인 박인숙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화이자 맞은 사람은 괌 여행을 갈 수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사람은 못간다"며 "문재인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실감한다고 주장.

 

지난 16일 박 전의원은 SNS에  괌 정부가 15일부터 미국 FDA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관광객은 14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혀.  FDA가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박 전 의원은 "괌 여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앞으로 접종 백신 종류에 따른 이런 차별이 다른 지역, 다른 상황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

 

◆ 문정복 "여자라 의원됐나"...윤희숙 "文식 페미니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을 두고 설전. 윤 의원은 "반듯하고 능력 있는 여성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 모자라도 여자라 상관없다는 게 문재인식 페미니즘"이라고 임 장관 임명을 비판.

 

문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장관에 임명된 여성이 능력이 모자라도 여성이어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윤희숙 의원님"이라며 "그럼 의원님은 능력도 안 되는데, 여성이라 국회의원이 되신 것인가"라고.

 

윤 의원은 "여성인 장관이 필요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대통령, 여성 후보를 찾기 어려우니 대충 임명하자는 민주당 남성 의원에 이어 민주당 여성 의원은 저더러 ‘너도 여자라 국회의원이 됐냐’고 공격에 나섰다"고 반박. 

윤 의원은 "할당 때문에 자질이 부족해도 임명한다’며 ‘권력이 여성을 끌어올려주고 있다’는 싸구려 생색을 낸 것이 잘못"이라며 "경쟁의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 모욕감을, 남성에게는 소외감을 주고, 양성평등 목표에 흙탕물을 끼얹었다"고 비판.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