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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지난주 뉴스팩트 체크...'해외 코인거래소'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포함 外

 

【 청년일보 】 여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해 택시 기사가 폭행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 '女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군검찰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숨진 공군 부사관이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 등의 입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

 

또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이기 때문에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한편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한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

 

피해자와 가해자, 2차 가해 의혹 등을 받는 20비행단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며 전날 유족들이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이뤄질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의사를 이날 즉각 수용.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찰, 이용구 폭행 직후 택시 운행 정황 확인…'특가법' 적용 전망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과 경찰이 택시 기사가 폭행당한 직후 차량을 운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설한 뒤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택시기사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기소할 전망이라고.

 

한편 앞서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준 1천만원은 합의금일 뿐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날 밝힌 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전 차관의 사표를 수리.

 

 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출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2천800명을 수사. 20명을 구속,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돼.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혀.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라고.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혀.

 

◆ 내년부터 '코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적용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될 전망.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에 신고하는 제도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지난 3일 안내.

 

이는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 것으로,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다만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돼. 이에 따라 2023년 6월 신고 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되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나게 된다"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

 

 

경찰 "故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특이점 없어"…친구측 "허위사실 법적대응"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손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지난 1일 발표.

 

서울경찰청은 이날 "(친구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친구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

 

친구 A씨 측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지난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혀.

 

SBS 측도 가짜뉴스를 제작한 유튜버 등에게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찰도 2일 이 사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언급.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해.

 

◆ 정인이 양모, 구치소 생활 공개..."딸기잼으로 얼굴 팩"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양모 장 모 씨의 최근 근황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어.

 

최근 한 유튜버 등에 따르면 "장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일회용 딸기잼을 모아 얼굴 팩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알려져. 제보자는 이러한 사실을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 전달.

 

또 1심 선고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달리기할 때 손으로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져.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면서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 등의 말을 이어 전해.

 

장씨가 "구치소 김치가 싫다며 영치금으로 종갓집 김치를 시켜 먹고 빵까지 시켜 먹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시민들은 그가 반성은 커녕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분노하고 있어.

 

한편 무기징역을 받은 1심 판결이 무겁다며 항소한 정인이 양부모의 항소심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 中, 인구절벽 위기에 ‘3자녀’ 허용…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중국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후 출산율 저하 속도가 빨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 등 출산 기피 현상이 있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은 지난달 31일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며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중대한 경제 사회 정책 인구 영향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진단.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8만명. 증가 비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2020년 출생 인구도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인 1천200만명으로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돼.

 

◆ 맨손으로 박쥐·배설물 다루는 中 우한연구소 연구원 영상...'발원지' 의혹 '활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라는 의혹을 받는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지 않고 박쥐를 다루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뒤늦게 공개돼 논란.

 

대만 영자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중앙TV(CCTV)는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 보고 2년 전인 지난 2017년 12월 29일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박쥐 바이러스 권위자인 스정리 박사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

 

영상에는 연구진이 맨손으로 박쥐와 그 배설물을 만지거나, PPE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연구를 진행하는 모습이 여러 번 담겨. 또 연구원 추이제는 박쥐에게 물렸는데, 그 송곳니가 장갑을 뚫었다는 경험담도 공유.

 

일각에서는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앞서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월 우한을 방문한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팀은 박쥐와 같은 중간 동물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서도 우한바이러스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그러나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나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우한연구소가 코로나19의 유출지 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발원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 日 '올림픽 개최' 위해 코백스에 9천억 추가 기부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50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주요 7개국(G7)이 지지를 표명하도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활용한 로비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는 일본에 대한 지지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G7 회의는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려.

 

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코백스(COVAX) 백신 서밋(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에 8억 달러(약 9천억 원)를 추가 제공할 계획을 밝히며 자국민을 위해 확보한 백신 가운데 3천만 회 분량을 타국에 공급한다고 언급.  

 

이는 앞서 앞서 스가 총리가 제공 의사를 밝힌 2억 달러를 포함해 총 총 10억 달러(약 1조1천115억원)가 되는 것으로, 25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힌 미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올림픽에 대한 회의론이나 취소 요구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후원을 받아 올림픽 개최론에 힘을 실으려는 구상인 것.

 

한편 도쿄지사가 주도해 결성한 정당인 '도민 퍼스트회' 등의 정당과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올림픽 반대 의견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고.

 

 유승준, 두 번째 소송 첫 재판서 "비자 발급해달라" 요청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지난 3일 열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씨가 지난해 10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에서 "피고의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유씨측 대리인은 "애초에 유씨는 병역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첫 입국 거부 처분이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 과연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문제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여.

 

앞서 그는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해.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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