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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촉법소년 악용' 논란에 소년분류심사원 인치...199명 '집단식중독' 분당 김밥집, 원인은 달걀? 外

 

【 청년일보 】 6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신고 하지 말라”며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준위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노 준위의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노 준위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김밥전문점 2곳에서 일어난 집단식중독 사태의 원인이 달걀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밥집 2곳이 같은 업체에게 공급받은 식재료는 달걀뿐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나온 의견으로 보인다.

 

◆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2차가해 공군 준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 신고 말라”며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모 준위의 첫 재판이 6일 열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노 준위는 출석하지 않아.

 

이날 노 준위의 변호인은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노 준위에 대한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하기도.

 

◆ '빵 재사용' 맥도날드, 알바생으로 '꼬리 자르기' 시전?

 

정의당·아르바이트노조 등 정당·시민단체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맥도날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일에 대해 본사 책임을 인정하고 3개월 정직 처분한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

 

이어 "한국맥도날드는 대국민 사죄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매장 관리자와 본사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도 알바노동자 1명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

 

앞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날짜 스티커를 재출력해 덧붙이는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공익신고자 제보를 통해 드러나. 이후 한국맥도날드는 알바노동자에게 3개월 정직 처분 내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재차 사과문 발표. 전국 매장을 재점검하고, 식품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 199명 '집단식중독' 분당 김밥집, 원인은 달걀?… 같은 업체에서 납품

 

성남시 분당구 모 김밥집 2곳에서 일어난 집단식중독 사태가 발발한 가운데 그 원인이 달걀이라는 의견이 제기. 해당 김밥집들이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 달걀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

 

6일 성남시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식중독이 발생한 김밥집 2곳이 같은 업체에게 공급받은 식재료는 달걀이 유일한 것으로 전해져.

 

달걀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기 쉬워. 5일 환자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고 그 외 4명에게서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된 바 있어.

 

성남시는 현재 환자들의 가검물과 달걀을 비롯해 김밥집 2곳의 도마와 식기 등에서 채취한 환경검체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결과는 오는 9~10일쯤 나올 것으로 보여.

 

한편 현재까지 두 김밥집에서 나온 환자는 총 199명.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5일 홈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당국이 역학조사와 원인규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분을 달게 받겠다. 피해를 입은 마지막 한분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공식 사과.

 

◆ '촉법소년 악용' 반복되자...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차량을 훔치다 경찰에 검거된 10대들이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 신분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며 결국은 시설에 갇혀.

 

A 군(13) 등 초·중학생 5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같은 달 28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또 오토바이를 훔치려다 적발. 하지만 이들은 형사상 미성년자였던 탓에 경찰에서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나.

 

이후에도 이들의 차량 절도 등 범죄행각이 반복됐지만 매번 조사만 받고 풀려나는 일이 되풀이.

 

이에 경찰은 A 군 등이 단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되풀이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의 소환 없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어. 영장이 발부되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일정 기간 소년시설 등에 인치·수용 가능.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A 군 등 3명은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에 인치.

 

이들은 추후 재판이 열릴 때까지 심사원에 있어야 하며 경찰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되고 외출은 제한받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구속 피의자'와 같은 대우.

 

◆ 추진단 "노바백스 백신 연내 공급되지 않아도 올해 접종에 차질 없어"

 

정부는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연내에 공급되지 않아도 올해 접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혀.

 

홍정익 코로나 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노바백스 백신 2천만명분이 당장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4분기 접종에는 차질이 없다"고 답해.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4천만회분, 2회 접종 기준으로는 2천만명분의 백신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노바백스는 3분기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백신 긴급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4분기로 연기.

 

노바백스 측은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 '승인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는 정도의 문제'라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일정이 줄줄이 지연돼 4분기에 승인 절차가 이뤄지더라도 국내에는 연내 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와.

 

이와 관련해 홍 팀장은 "노바백스 백신이 들어오기로 된 것이 4천만회분, 즉 2천만명분인데 현재 인구 수로 따지면 1억 명분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바백스 백신이 없어도 4분기 접종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

 

홍 팀장은 현재까지 확정된 백신 공급량으로 1차 접종은 물론 2차 접종까지 가능하냐는 질의에 "지금까지는 1·2차 접종을 위한 공급량은 충분하다"고 말해.

 

이어 "단지 공급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공급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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