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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백신 효과 점차 감소" 화이자, 부스터샷 촉구…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 12%’에 지원금 지급 外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쉽지 않다며 개선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다.

 

◆ 오세훈, ‘시정 조치 막는 대못’…개선 어려움 호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 바로 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 전후로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장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 그 이유로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이라고 지적.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제정된 각종 조례나 지침, 협약서 등이 시민단체들의 문제점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이어 “함께 바꿔나가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과 서울시 직원을 믿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언급.

 

◆ 한동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미애 고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16일 밝힘.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자료 일부를 SNS에 게시. 한 검사장은 SNS 화면을 공수처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전함. 또한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고 밝힘.

 

한 검사장은 허위 사실의 SNS 글을 전파한 사람들과 추 전 장관의 자료 유출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덧붙임.

 

◆ 공수처·검찰,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공조 본격화

 

서울중앙지검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와의 공조 수사가 본격화됨. 관할 문제로 갈등을 벌인 공수처와 검찰이 협력 의사를 밝히면서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법조계는 대검찰청이 지난 14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힘.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를 적용. 검찰은 선거방해 혐의를 추가. 두 기관 모두 초기 수사 단계이고,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와 함께 '삼각 공조'에 무게를 두는 모습.

 

 

◆ 화이자, "백신 효과 점차 감소” 부스터샷 촉구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화이자가 “백신 효능이 2회차 접종 후 두 달마다 약 6%씩 약해진다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의 문건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2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에게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

 

이어 화이자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실제 접종자 데이터에서도 백신 효능 감소 사실이 드러난다고 밝히며 "일찍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돌파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언급.

 

FDA는 화이자의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오는 17일 외부 전문가 패널 회의를 열어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경기도, 재난지원금 제외 ‘상위 12%’에 지원금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이 지사는 정책적으로 제외된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언급.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이 지사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박. 이어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특성상 지역 골목상권에서 사용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의회는 6348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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