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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당정,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추진...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外

 

【 청년일보 】휴가 복귀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여 20만명 이상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지역 일부를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야권 주류 쟁탈전...김종인, 주호영 '갈등격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을 향해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라고 비판. 

 

이어 “내가 그런 사람들을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니까 자기들이 윤석열만 입당시키면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정치를 해선 국민의 마음을 끌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워. 

 

정치권 일각에서 야권 주류 쟁탈전이란 비판과 함께, 김종인, 주호영 갈등이 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와.

 

휴가가 죄인가?... 분노의 '식판 인증샷'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보면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는 "다른 곳은 식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 게재.

 

게시자는 이어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

 

같은 페이스북 계정에는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제보자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도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와.

 

글쓴이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기도.

 

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 확인결과, 해당부대에서 부식 청구 및 수불 간 일부 수량을 부족하게 수령해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고 시인.

 

◆이재명, 쌀 한가마니라도 보내야...김부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김부선은 2018년 9월 28일 법원에 이 지사를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김부선은 2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법률 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 출석한 배우 김부선이 이 지사를 향해 일갈. 그는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이랑 만났던 여자인 내 상처를 보듬어주고 쌀이라도 한 가마니 보내야 남자 아닌가”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는 당시 “이 지사에 의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라며 “그의 거짓말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지정 대상 구역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포함 인근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 지정 발효는 27일. 기간은 1년.

이번 지정은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총 50.27㎢로 확대.

 

◆당정, 부동산 보유세 완화 방안 추진

 

당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  재산세 감면 대상도 공시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해 전체 주택의 96%로 확대.

 

당정은 12년째 9억원으로 유지된 기준을 올려 상위 1~2%만 종부세를 내도록 할 방침.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과 공시가 폭등 여파로 서울 공동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

 

전국 기준 상위 3.7%인 52만5,000호로 확대돼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 국토교통부는 공시가 9억~12억 아파트는 전체의 1.9%인 26만7,000가구로 추산.  다주택자를 제외하면 20만+α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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