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26일 접수됐다.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현지시간) '폭력 중단'에 합의했으나 잇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일간 금지"…육군훈련소, 코로나 대응차원 샤워∙화장실 제한 논란

 

육군훈련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샤워 금지, 화장실 이용 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해 과도한 방역 지침으로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어.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

 

입소한 훈련병들은 입소 다음 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3일 동안 비말 감염 우려를 이유로 양치와 세면이 금지돼. 이때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고.

 

또한 입소 2주 차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돼, 입소 8~10일 뒤에 첫 샤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 '文 대통령 만찬, 방역수칙 위반' 민원 접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민원이 26일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돼.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이 민원은 이날 오전 관할 구청인 종로구에 이첩, 구 관계자는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에 다시 이첩할 수도 있다"고 말해.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

 

민원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

 

◆ 아세안 '폭력 중단 합의' 무색...미얀마, 유혈 사태 지속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4일(현지시간) '폭력 중단'에 합의했으나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잇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지난 24일 중부 만달레이 지역의 찬미야타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25일 보도.

 

네티즌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WhatsHappeningInMyanmar) 해시태그로 검색하면 미얀마에서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고.

 

25일 다웨이에서 군경이 반 쿠데타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한 남성이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지자 군경이 끌고 갔다고 전해.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도 24일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고한 시민과 평화 시위 참가자들이 살해되고 다쳤다"고 말하며 "군부가 계속 테러를 자행한다면 아세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

 

◆ 김일성 회고록 판매중단 결정…경찰 수사 시작

 

경찰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대해 26일 수사에 나선 것으로 밝혀져.

 

앞서 지난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책이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이 일어.

 

이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를 비롯한 단체 등은 지난 23일 이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교보문고는 이날부터 온·오프라인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어.

 

경찰은 출판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검토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이자 백신 물량을 설명한 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홍 총리대행은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앞서 지난 1일 정세균 전 총리가 '백신여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올해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