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 1억 달러(약 1천110억원)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 밖에도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육군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 사과 입장을 내고 향후 육군의 방역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 실종 대학생’ 숨진 채 발견...父 "명백히 밝혀달라"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이 들었다가 사라진 대학생 손정민(22)씨가 실종 엿새째인 30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면서 엿새 동안 한강 일대를 집중적으로 수색. 서울 서초경찰서는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 수중에서 손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혀.손 씨는 실종 당시 차림새 그대로인 것으로 전해져.

 

정민씨의 아버지 손현(50) 씨는 지난달 3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조금 전 검안을 마쳤는데, 머리 뒷부분에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길이로 상처가 2개 나 있었다"며 "날카로운 것으로 베인 것처럼 굵고 깊었다"고 밝혀. 아울러 일각에서는 손 씨의 뒷 목 상처가 난 점을 두고 타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손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까지 동성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돼 손 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을 찾는 글을 올려 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댓글이 약 5천개가 달린 바 있어. 오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될 예정.

 

◆ "주민 반발"…문대통령 양산 사저 건립공사 일시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사용할 신규 사저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시 중단된 것으로 지난달 28일 알려져.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취임 전 거주하던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가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도사 인근인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에 위치한 2천630.5㎡(795.6평) 규모 대지를 매입.

 

그러나 공사가 시작되자 일부 주민들과 단체를 중심으로 공사 반대 현수막이 걸리는 등의 마찰이 있어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는 것.

 

다만 청와대는 "잠깐 공사를 멈춘 것일 뿐 사저 건립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

 

◆ 정부 "대통령 만찬, 사적모임 위반 아닌 국정운영 업무"

 

정부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해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8일 밝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 대통령의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해.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해석을 함께 내려보냈다"면서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

 

한편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참모진 5인의 술자리 만찬이 공무라며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 

 

◆ 육군총장, 훈련소 '과잉방역' 논란에 사과...방역관리체계 점검 지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육군훈련소 등 일부 부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잉방역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내고 육군 방역관리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남 총장은 이날 오전 긴급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최근 일부 부대에서 용사들에 대한 과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장병 기본권까지 침해하게 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 육군을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자녀를 군에 보내주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해.

 

그는 내달 9일까지 최근 코로나19 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 급식과 열악한 격리시설 등 기본권 침해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육군 방역관리체계 집중진단기간 운영을 지시했다고.

 

◆ 대법 "옛 통진당 의원, 직위상실 정당"…지위회복 패소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도 의원직은 유지된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29일 결국 패소가 확정돼.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았고, 국회의원과 역할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해도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해산 결정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판시.

 

이 대법원 선고는 2016년 4월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5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 美, 인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회분 긴급 지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악의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 1억 달러(약 1천110억원)에 달하는 긴급 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와의 공고한 우호 관계에 따라 긴급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수일 내에 인도에 있는 협력 기구에 긴급 물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발표.

 

이어 "팬데믹 사태 초기 인도가 미국을 도왔던 것처럼 미국도 인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금 협력키로 했다"고 강조.

 

의료용 산소통, 산소발생기, 마스크, 코로나19 긴급진단 키트 등 첫 지원 물품은 지난달 29일 항공편을 통해 인도에 도착할 예정이며, 다음주에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 오세훈 "광화문광장 사업 계속 진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 브리핑에서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문제점은 최소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 무엇보다도 시민의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서울시장의 책무"라고 언급.

 

앞서 지난해 11월 서정협 전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공사에 착수. 광장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세종대로 차도를 조금 넓히는 1단계 공사를 완료, 올해 3월부터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차도를 폐쇄한 후 이 방향으로 광장을 확장하는 공사를 준비중.

 

한편 오 시장은 출마 전이던 작년 1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한 바 있어.

 

◆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의무 면제' 검토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이자 백신 물량을 설명한 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홍 총리대행은 "올여름 일반 국민의 접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이 좀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

 

이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 확진자 접촉 및 출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포함한 방역조치 완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

 

앞서 3월 1일 정세균 전 총리가 '백신여권'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는 올해초부터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어.

 

◆ 아세안 '폭력 중단 합의' 무색...미얀마, 유혈 사태 지속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폭력 중단'에 합의했으나 당일과 그 다음날에도 잇따른 유혈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지난달 24일 중부 만달레이 지역의 찬미야타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군경의 총에 맞아 숨졌다고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보도.

 

이날 다웨이에서 군경이 반 쿠데타 시위대를 향해 총을 발포했고, 한 남성이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쓰러지자 군경이 끌고 갔다고 전해.

 

한편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도 지난달 24일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무고한 시민과 평화 시위 참가자들이 살해되고 다쳤다"고 말하며 "군부가 계속 테러를 자행한다면 아세안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지적.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