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6일 리모델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컨설팅 시범단지’ 6곳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내 시범단지는 총 8곳이다.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사업’이 지방도 국도 승격에 사실상 포함됐고, ‘고흥-장흥 교량건설 사업’이 제외되면서 고흥-장흥 사업을 추진했던 정치권 등에서 재지정을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 김부겸,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부동산 비리 철저 광정(匡正)”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부동산 정책에서, 공직자들의 처신에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부정과 비리는 철저하게 바로잡고, 주택가격 안정과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어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

 

또 "코로나 이후 경기회복의 효과를 가속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한편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의 삶이 어렵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분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 경기도, ‘공동주택 컨설팅 시범단지’...6곳 추가 선정

 

경기도, 6일 리모델링 컨설팅 비용 지원 ‘공동주택 컨설팅 시범단지’ 6곳 추가 선정. 도내 시범단지 총 8곳.

 

앞서 도는 지난 3월 안양, 고양시 아파트 단지 2곳 선정. 다만 시범단지 선정 공모에 111개 단지 참여 등 이유로 6개 단지 추가 선정.

 

추가 선정된 6곳은 군포 충무주공2단지(476세대·1993년 준공), 의왕 목련풍림(354세대·1994년 준공), 성남 정든마을 한진7단지(382세대·1994년 준공), 부천 삼익세라믹(781세대·1989년 준공), 용인 동성1차(684세대·1997년 준공), 김포 북변산호(909세대·1995년 준공).

 

선정된 단지들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사업성 분석·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 컨설팅 용역비 지원돼. 컨설팅 비용은 도와 해당 시군 50%씩 부담.

 

 

◆ ‘완도-고흥’ 국도 승격, ‘고흥-장흥’ 탈락...정치권 “전남도 맘대로 순번 정했다”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 사업’이 지방도 국도 승격 사실상 포함, ‘고흥-장흥 교량건설 사업’ 제외되면서 제외된 사업 추진했던 정치권 등 재지정 촉구, 반발.

 

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 전남도 등 따르면 완도-고흥 해양관광도로(42.4㎞) 건설 위한 국도 승격 가시화. 국도 승격시 약 9언억원 국비로 완도 고금도-고흥 거금도 있는 5개 교량·도로 신설 사업 추진 가능.

 

윤재갑 의원, 보도자료 통해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완료된 만큼 국도 승격의 9부 능선을 넘겼다"면서 "완도 군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남은 행정 절차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만 고흥-장흥 도로망 국도승격 강력추진한 김승남 국회의원은 국토승격 탈락에 실망감 표출. 김 의원 ”국토부 평가에서는 전남 4곳이 선정됐는데 기획재정부는 1곳만 지정했다"며 "국토부가 선정한 4개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 반영한 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

 

또 전남도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사나 지역발전 고려 없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며 "전남도는 장흥·고흥군 지역민들의 요구인 장흥~고흥 간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이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인프라 사업임에도 독단적으로 순번을 정해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하는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질타.

 

전남도는 국도 승격을 획득한 도로는 계획대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 전남도 관계자 "기재부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정식 고시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 공식 방침이 통보되는 대로 대응하겠으며 탈락한 사업들도 앞으로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 부산 아파트값 47주 연속 상승세...전셋값, 강서구 7주 연속 상승률 1위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지난 3일 기준)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26%. 지난해 6월 15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

 

지역별 상승률은 강서구 강서구 0.51% 상승. 해운대구 0.45%·수영구 0.44%·기장군 0.33% 등의 순 기록.

 

전셋값은 강서구 0.48% 상승. 부산에서 7주 연속 가장 높은 상승률. 중·동구·영도구·수영구는 지난주 대비 가격 변동 無.

 

◆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옥천군 210명 수혜

 

옥천군, 작년 8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이후 제도 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월간 충북 옥천군민 210명이 2억원 가량 혜택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혀.

 

작년 8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당초 신혼부부만 해당됐던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 대상이 청년·서민층까지 확대. 혼인여부·나이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매매가 1억5천만원 이하 취득세 100%, 3억원 이하 50% 감면.

 

옥천군은 취득세 신고시 행정망을 활용, 감면 대상 여부 확인·즉석 감면혜택 제공하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감면 바로 서비스'를 시행 중. 법 개정 전 감면 실적 無. 법 개정 이후 작년 말까지 32면 감면, 수혜금액 3119만원. 올해 4개월간 178명 1억7210만원 감면.

 

옥천군 관계자 "취득세를 미리 낸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서비스 시행 이후 그럴 일도 없어졌다"며 "군민이 더 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 군산시-새만금청 수상태양광...‘편파 행정’ vs ‘균형 발전’

 

전북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이 새만금 지구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 사업권 두고 시비. 군산시 "우리 해역에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만큼 발전 사업권이 우리 지역 투자 유치에 활용돼야 한다"고. 새만금청 "새만금 지구 전체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강임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 의원, 6일 군산시청 기자회견서 새만금청이 새만금 지구 내 부안 관광단지 개발·김제 산업단지 개발 업체에 총 300㎿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 주는 것에 대해 발언.

 

"새만금청이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군산 수역에서 하면서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인근 김제와 부안 지역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 군산 수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되는 만큼 인센티브 타 시·군에 주는 것, 부당하다는 주장.

 

새만금청, 새만금 개발 추진 가속 의도로 3천억원과 26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자, 부안 관광·레저단지 및 스포츠 관광단지 개발하는 사업자, 3천억원 이상 들여 김제 복합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자에 각각 100㎿ 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권 인센티브로 줄 예정.

 

새만금청 "새만금 지구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 수면"이라며 '군산 해역'이라는 주장을 반박. "태양광 발전 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춘천시, ‘혁신건설 사업지지 현수막 의혹’ 해명...“사실 무근”

 

강원 춘천시, 도심 곳곳 내걸린 3조8천억원에 달하는 혁신건설 사업지지 현수막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6일 밝혀.

 

이는 김운기 춘천시의원이 최근 춘천시서 춘천학곡도시개발주식회사가 제작한 현수막과 제작 품의서에 대한 다수 의혹에 감사 필요하다는 제기에 대한 해명. 김 의원 “현수막에 내걸린 명칭이 사업과 무관한 단체가 적혀 있고 증빙이 없는 대금 지급 등 제작 품의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3일 기자회견서 주장.

 

춘천시 관계자, 이날 브리핑서 품의서 관련 "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해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춘천학곡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안문을 한 개의 한글파일에 작성하는 등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수막 명칭과 관련해서는 제작회사 통해 ‘학곡지구서 현수막 60장 요청 들어와 설치한 것’ 확인. 별도 보고 없었다고 설명.

 

또 해당 시의원의 감사 요구에 대해 "도시개발주식회사의 출자 구도는 춘천시 20.4％, 춘천시도시공사 13.6％ 등 총 34％ 지분을 소유한 관계로 시의 해당 회사 감사가 관계법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 "춘천시 공무원이 이사와 감사가 맡은 만큼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

 

◆ ”양계장 설치 반대“...인근 주민, 허가 취소 요구 집회

 

강원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양계장 설치에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와 산북리, 송정리, 송강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양계장 설립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6일 고성군청 주차장서 주민 70여 명 참여, 트랙터 25대 동원해 허가취소 요구 집회 개최.

 

주민들은 ”양계장이 들어서면 4만여 평에 달하는 인근지역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식수 오염은 물론 악취와 파리, 모기 등 해충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달 말까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에 2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고성군 "관련법상 양계장 건축을 불허할 수 없어 허가했다"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 고성군은 지난 2월 용하리 286번지 일대 개인 신청한 면적 3918㎡ 규모 양계장 계사 건축허가 내줘.

 

◆ 주택건설업계, 서울 주택정책 제안 세미나 개최

 

한국주택협회·건설주택포럼·한국주택학회, 오는 7일 오후 2시 '미래 지향적 서울 주택정책 제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유튜브 '건주포럼TV'를 통해 온라인 중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혀.

 

세미나는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소장·조승연 LH연구원 수석연구원 주제발표로 시작.

 

또한 이상영·김준형 명지대 교수,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 김태균 현대건설 상무, 박영신 한경부동산연구소장, 채상욱 포컴머스 대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토론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