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3명이 투기가 의심돼 정부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되는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 전망된다. 다만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여전히 강한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 LH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밖에 서울 영등포구가 대림역 일대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LH 광주전남본부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연립주택 등 1000가구를 매입한다는 소식, GS건설이 ‘북수원자이 렉스비아’의 본격 분양에 나섰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추가 적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 이 가운데 23명이 투기가 의심돼.
정부는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인천시 및 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 계양 등 기초 지자체의 개발 업무담당자 6455명과 지방공기업 2198명 등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 이들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
한편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 이와 함께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
◆ ‘땅 투기 의혹’ LH, 조직 해체는 면할 듯
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되는 이른바 ‘해체’ 수준의 개선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
다만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여전히 강한데다 내부 통제 역량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날 정도로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가 불가피.
◆ 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
국회 국토위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이는 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규정. 또한 과중 조항을 신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 이 경우의 형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으로 규정.
◆ 전국서 가장 비싼 집, 故이건희 삼성 회장 한남동 자택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올해 공시지가 430억원을 돌파하는 등 수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유지.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은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5000만원으로 작년 408억8500만원에서 5.6%(23억원) 올라.
또한 이태원동의 이 회장 소유 주택(3422.9㎡)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집으로 등극. 이 집은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원으로 2.2% 올라.
3위를 차지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용산구 한남동 자택(2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000만원으로 작년 287억4000만원에서 6.6% 상승.
한편 공시 예정가격 열람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이후 이의신청 접수 등을 거쳐 최종 공시가격이 결정.
◆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 영등포구가 대림역 일대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
대림2생활권은 대림동 706번지 일대 총면적 11만㎡ 규모의 생활상권 지역.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있어 유동 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꼽혀.
대림2생활권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재정비 이후 5년이 지나 그동안 변경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반영이 시급하고, 대림역 일대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구는 설명.
또한 구는 인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대비한 부지 개발과 대림3동 사거리 지역에 늘어나는 인구 추세를 고려해 약 3만㎡ 면적의 인접 주거지역을 추가 편입하는 안도 계획.
이달 내 용역 발주와 제안서 평가를 시작으로 용역 계약·착수 보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열람공고,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등 절차를 이어갈 예정.
◆ 울산시, 민간분양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비율 15%로 확대
울산시가 인구 증가와 출산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공급 세대 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 조정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다자녀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이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여야 함.
이번 조치는 울산시 인구 정책과 출산 지원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
2020년 울산에서 분양된 8개 사업장 주택청약 현황에 따르면, 남구를 비롯한 4개 단지에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경쟁률은 2∼4대 1로 높게 나타나.
◆ LH 광주전남본부, 올해 연립주택 등 1천 가구 매입
LH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전남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지역 내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등 1000가구를 매입. 이는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
광주전남지역 인구 8만 이상의 도시가 매입 대상이지만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해 나주시, 무안군은 제외.
매입 대상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광주에서 710가구, 전남에서 290가구. 예상 사업비는 1700억원.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정과 청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 시중의 30% 수준으로 임대 해주는 사업.
매입 대상 주택은 2011년 1월 이후 사용 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 중 전체 동(棟)별 매입이 가능한 주택.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감정 평가가격으로 매입.
◆ 국토안전관리원, 281개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전국 179개 현장, 281개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들어가.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2016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안전 관리체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제도.
지난해 평가 때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건설사고 사망자 2명당 평가 등급을 1등급씩 하향해 등급을 산정.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종 등급 산정 때 사망자 수를 반영할 방침.
◆ GS건설,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본격 분양
GS건설이 다음달 경기도 수원에 선보이는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26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수원 정자지구를 재개발하는 사업.
이 단지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 일대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21개 동, 총 2,60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 분양.
이 단지의 도보권에는 오는 2026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이 개통 예정.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청약일정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해당지역 1순위, 3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달 19~30일까지 진행.
이 단지의 분양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 85㎡ 초과는 50% 가점제, 50%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되며, 거주의무 기간은 없어.
◆ DL이앤씨,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 분양
DL이앤씨가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항의 ‘e편한세상 거제 유로스카이’를 분양.
이 단지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양신도시인 고현동 빅아일랜드에 들어서. 빅아일랜드는 ‘거제의 마린시티’로 불리며 향후 거제 지역을 대표할 부촌이자 핵심 상권으로 주목받아.
이 단지는 거제시 고현항 지구단위계획구역 L2 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34층, 8개동, 전용면적 84㎡A 746가구, 84㎡B 238가구, 99㎡ 126가구, 99㎡PH 3가구의 1113가구 규모로 조성.
이 단지는 DL이앤씨가 빅아일랜드에 두 번째 분양하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 앞서 지난 2019년 분양했던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 아파트는 1049가구 모두 완판. DL이앤씨는 두 아파트 단지를 합쳐 빅아일랜드에 2162가구 규모 ‘e편한세상’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