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과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이 내달 6일 신설된다.

 

수도권 땅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거래시 받아온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를 할 때도 받겠다는 것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신도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과 노후화된 서울 신월3동·도봉2동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는 소식, 경기도가 고양‧안양시의 아파트 2곳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로 선정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전담 조직 내달 6일 출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정부 조직이 이르면 다음 달 6일 출범. 또한 임대차 시장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도 함께 신설될 예정.

 

국토부는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등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개정안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 

 

또한 ‘2·4 주택 공급 대책’으로 서울 등 도심권에서 주택 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예정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을 예정.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모든 편법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맡을  ‘부동산거래분석원’과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주택임대차지원팀’ 조직도 검토 중.

 

◆ 수도권 토지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토지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을 고심 중. 수도권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어떻게 자금을 조달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이 유력.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면 토지 매수자는 어떤 돈으로 땅 매입 자금을 만들었는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세세하게 밝혀야. 이렇게 되면 불법 증여를 가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시장에 만연한 편법행위인 친인척 명의로 땅을 사는 차명거래도 차단 가능.

 

이와 함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투기 의혹’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주들, 계획 철회 촉구

 

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신도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토지주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 9명은 경기 시흥시 시흥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투기로 인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공익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

 

주거 약자를 보호하자는 공익이 아닌, 투기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투기 수요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대책위 측은 지적.

 

이어 차명 및 지인, 가족 명의를 차용한 투기에 비하면 본인 명의의 투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이들은 “국토부가 당초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으로 주민 주도에 의한 환지 방식의 개발을 약속했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발표했다”며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도 요구.

 

◆ ‘주택시장 관망세 전환’…2월 주택거래량, 1년만에 25% 감소

 

국토부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7021건으로 전월(9만679건)과 전년 동월(11만5264건) 대비 각각 4%, 24.5% 감소.

 

지역별 거래량을 보면 수도권은 4만7433건으로 전달 대비 0.6% 늘었고, 1년 전에 비해선 28.6% 감소, 지방은 3만9588건으로 전달보다 9.1%, 작년 동월보다 18.9% 각각 감소.

 

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에 ‘2‧4 주택 공급 대책’까지 겹쳐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

 

또한 2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19만9157건으로 집계돼 전달(17만9537건) 대비 10.9% 늘었고, 작년 동월(22만4177건)과 비교해서는 11.2% 감소.

 

수도권 거래량(13만762건)은 전달 대비 12.1% 늘었고 작년 동월 대비론 12.5% 감소. 지방(6만8395건)은 전월 대비 8.8% 증가했고 1년 전에 비해선 8.4% 줄어.

 

◆ 서울시, 노후화된 신월3동·도봉2동 도시재생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양천구 신월3동과 도봉구 도봉2동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가결.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 추진.

 

신월3동 176번지 일대 10만6023㎡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형성된 집단 거주지다. 1995년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쇠퇴가 진행 중. 시는 도시재생 계획에 따라 주택 개량, 주차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

 

도봉2동 625번지 일대는 지은 지 20년 넘은 건물이 90% 이상으로 노후화가 심하고 복지·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 시는 구역 내 빈집을 매입해 4ｍ 너비 도로를 조성하고 집수리 비용을 지원키로.
 

 

◆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2곳 선정

 

경기도가 고양시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아파트(956가구)와 안양시 초원부영아파트(1743가구)를 리모델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시범단지’로 선정.

 

시는 지난 1월 5일∼2월 16일 공모에 참여한 111개 단지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 조사,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유자 면담 등을 거쳐 이 같이 결정.

 

시범단지 2곳은 단지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과 사업성 분석, 세대별 분담금 산정 등의 컨설팅을 지원받게 돼. 컨설팅 용역 비용(단지별 3억원)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50%씩 부담. 용역은 오는 6월 착수해 내년 2월 마칠 계획.

 

도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모 참여 단지 중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단지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

 

◆ SK건설,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 신설

 

SK건설이 제5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친환경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등의 일부 정관 변경안을 의결.

 

또한 이사회의 투명한 직무 수행을 위한 장치로 ‘지배구조헌장’을 정관에 명문화하는 등 지배구조를 혁신키로. 지배구조헌장에는 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선진화를 위한 이사회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담길 예정. 

 

이에 따라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지배구조헌장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게 SK건설의 설명.

 

또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폐기물 수거·분류·소각 및 매립사업 ▲탄소의 포집·저장 및 이용사업 ▲자원의 재활용 및 회수된 자원의 매매업 등 17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관에 추가.

 

◆ 현대엔지니어링,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만촌역’ 분양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구 수성구에서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32-1번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32층, 6개 동, 718가구 규모로 조성.

 

이 단지는 신규 아파트 열기가 뜨거운 대구 내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에 위치해 있으며, 대구2호선 만촌역 역세권 단지여서 주목 받아. 

 

현대엔지니어링은 중대형 위주의 평면으로 넓은 주거공간 이용이 가능하며 4베이 설계를 비롯해 팬트리, 대형 드레스룸 등 특화 설계를 적용.

 

아파트와 함께 들어서는 오피스텔은 전매제한 규제가 없고, 주택 수나 재당첨 등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또한 ‘힐스테이트 만촌역’ 아파트와 중복 청약이 가능. 

 

◆ 대림건설, ‘DL건설’로 사명 변경…“디벨로퍼 역랑 확보”

 

대림건설이 지난 2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DL건설’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 이는 DL그룹이 지주사로 출범하면서 그룹 CI개편에 따른 것.

 

현재 지주회사인 DL홀딩스를 비롯해 건설사인 DL이앤씨와 석유화학사인 DL케미칼 등 주요 계열사 사명에 모두 ‘DL’을 표기.

 

대림건설은 디벨로퍼로의 사업구조 전환을 위해 작년 12월1일부터 개발사업실을 신설, 토지확보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개발사업 역량 강화를 추진. 

 

이 가운데 물류사업 시장점유율 25% 달성과 3조원의 수주 계획 중 1조1000억을 개발사업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DL건설은 작년 7월 삼호와 고려개발이 합병해 탄생한 회사로, 작년 매출액은 1조7346억원, 영업이익은 2034억원 규모. 이 중 매출액은 고려개발 상반기 실적이 제외된 수치로, 고려개발 상반기 매출액까지 포함하면 약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