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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기사]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반드시 해결, 2·4 대책 철저히 이행”...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상가 세입자 ‘계약해지권’ 검토“ 外

 

【 청년일보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주택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4일 서울 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브리핑을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 대해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 특위가 전면 개편됐다. 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서 열린 부동산정책 보고에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교체가 공식화됐다. 차기 특위 위원장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지낸 유동수 의원으로 교체됐다.

 

◆ 노형욱 “청년 내집마련 도울 것...2·4 대책 철저히 이행”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4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주택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이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뤄드리고 싶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하겠고, 청년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또한 노 후보자,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2·4 대책에 대한 의지를 묻자 “(2·4 대책은) 그간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LH 사태와 관련된 환부는 잘라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같은 당 홍기원 의원 "집값이 상승한 것은 투기적 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노 후보자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전 세계적 양적완화에다 꼭 필요한 곳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은 미스매치 등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불안심리에 과수요까지 겹쳐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

 

◆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상가 세입자 ‘계약해지권’ 검토“

 

강성국 법무실장, 4일 서울 고검 내 법무부 의정관에서 정책브리핑 통해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건물 세입자에 계약 해지권 주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강 실장 "소상공인 과반수가 코로나로 인해 90% 이상 매출 타격 입었고, 경영 비용 중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크다고 조사돼 있다"고 부연. 창업 나서는 청년들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활용 가능토록 법적 환경도 개선할 계획.

 

1인 가구 지원책도 마련 중. 지난 2월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1인 가구) TF'가 중심이 돼 친족·상속·주거·보호·유대 등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 중.

 

오는 10일 TF 2차 회의서는 상속제도 개선방안·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안 논의. 특히 민법상 '물건' 규정에서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 전체 배제하는 방안, 강제집행 대상서 반려동물 제외하는 것 고려 중.

 

◆ 與,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위원장 유동수로 교체

 

더불어민주당 당내 부동산 특위 전면 개편. 4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서 열린 부동산정책 보고에서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교체 공식화. 특위 위원장은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지낸 유동수 의원.

 

이날 회의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 ”그동안 진선미 의원이 (부동산 특위 관련 업무를) 맡아왔으나 본인도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교체하려고 한다"며 "그동안 진 의원이 맡았으나 여러가지 업무가 과중에 교체하고 유동수 의원이 대신 참여했다"고.

 

위원장으로 특위 이끌어온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 임대주택 방문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 부동산 실수요자들 반발. 거기다 지역구인 서울 강동구의 ‘래미안’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 알려지며 ‘내로남불’ 논란까지 제기.

 

송 대표는 새롭게 라인업 된 부동산 특위 재가동, 무주택자·1주택자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

 

◆ 주택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세입자·금액 확대

 

법무부 4일 보증금 최우선 변제 받을 세입자 범위·금액 확대·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다고. 시행령은 지역별 보증금 상승 수준 반영해 최우선 변제 대상 세입자 범위 전반적 확대.

 

▲서울시, 현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서 1억5천만원 이하 세입자로 확대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시, 보증금 1억원 이하서 1억3천만원 이하 확대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6천만원 이하서 7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5천만원 이하서 6천만원 이하로 최우선 변제대상 확대.

 

변제 금액은 ▲서울시, 현재 3700만원에서 5천만원 ▲괴밀억제권역 3400만원에서 4300만원 ▲광역시 2천만원에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17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증액.

 

개정 시행령은 현재 유지 중인 임대차 계약도 적용. 다만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 따르도록 해 재산권 침해 우려 해소.

 

◆ 세종시 신도시 하반기 5287가구 공급...올해 착공 6637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하반기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총 5287가구 공급한다고 4일 밝혀.

 

6-3, 6-4, 4-2 생활권에 공공분양·민영주택·민간참여 공공분양 등 분양주택 4천242가구 공급.

 

연말까지 행복주택·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1천45가구 착공. 총 5287가구.

 

세종시 신도시 올 착공 물량은 지난 1월 분양한 1350가구 포함한 6637가구. 전년 대비 2.4배 증가. 준공·입주량은 9168가구로 작년보다 1.5배 증가.

 

◆ 경북도 "공직자 땅 투기 의심 사례 無"

 

경북도, 4일 소속 직원·경북개발공사 임직원·직계존비속 가족 등 땅 투기 조사 결과 현재까지 의심 사례 미 발견.

 

전체 조사 대상자 4158명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3865명에 대한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토지 보상 이력이 있는 사람 4명. 이들 모두 상속(2명) 또는 증여(2명)로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와 관련 없다고.

 

도는 타 기관 전출, 퇴직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 253명, 가족 40명 등 293명에 대해 조사 협조 요청할 계획.

 

앞서 도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지 경북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7개 사업지구별 입지발표일로부터 5년 전까지 도, 관할 시·군 사업추진 부서 등 근무한 공무원, 가족 대상으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7개 사업지구 공직자 투기 여부 조사.

 

경북도 관계자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 접수는 계속 운영해 위법행위 의심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 전세계약, 월세로 속여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입건

 

경북 구미경찰서, 4일 사기 등 혐의로 지역 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 조사중. A씨, 구미시 인의동·진평동 일대 빌라 건물주부터 계약 위임받아 전세 계약 체결, 건물주에게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 축소해 알려 차액 가로챈 혐의.

 

또 전·월세 계약 체결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양 속이고 임대료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서 이 같은 문제 드러나자 A씨는 지난달 13일 경찰에 자수. 현재까지 집계된 세입자 30여명이 A씨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은 약 8억원. 세입자들은 최근 A씨 경찰에 고소.

 

A씨가 최근 5년 정도 부동산중개업 종사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경찰 관계자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가 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 경북 포항 20년째 공사 중단된 아파트 철거

 

4일 포항시는 최근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금광포란재 아파트 토지 소유주 솔빛주택 요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20년째 공사 중단돼 흉물로 방치된 아파트 단지 철거된다고.

 

이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15층, 314가구 규모로 1997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수차례 사업자 변경, 공정률 40% 상태서 사업 주체 부도로 공사 중단. 이어 토지 제3자에 경매 처분, 권리관계 분쟁 발생, 수년간 소송 등을 거쳐 도심속 흉물로 방치.

 

시는 최근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인 솔빛주택 신청에 따라 사업승인 취소하기로. 솔빛주택측은 토지를 타 업체에 매각할 예정. 타 업체는 국내 1군 업체 시공사 선정, 지상 28층 490여 가구 아파트를 지을 전망.

 

정해천 시 공동주택과장 "20년 넘게 도심 속 흉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 전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70%로 확대

 

전주시, 최근 시의회서 '착한 임대인 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해준 ‘착한 임대인’에 오는 7월 건축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최대 7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혀.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50%까지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부담 덜기 위해 감면율 늘리기로. 시는 지난해 445명 건물주에 총 1억4100만원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부 1년간 임대료를 3개월 인하했거나 보증금 깎아 준 건물주. 지난해 1~6월 임대료 인하한 뒤 재인상 없이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도 해당.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

 

김병수 시 신성장경제국장 ”재산세 감면 확대가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준 건물주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 무주군, '임대료 인하' 착한 건물주...재산세 10∼50% 감면

 

전북 무주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해 준 ‘착한 건물주’에 건물 재산세 감면한다고 4일 밝혀.

 

군은 임대료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인하한 약정 체결한 건물주에 건물 재산세 10~50% 감면하기로.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과 임대차 인하 약정 체결한 건물주.

 

군은 재산세 감면 외, 세금 기한 연장·징수 유예·세무조사 연기 등 추가 인센티브 마련할 계획.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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