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에 무게를 둘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이 핵심 전략이다.

이밖에 국가철도공단은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도 3공구(누아서∼마라케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5년간 250만호 주택공급"...재건축도 규제 완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로 짜일 전망.

윤 당선인은 대규모 공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 임기 5년간 총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대표 공약. 이 가운데 130만∼150만호는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공급.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 규모가 연평균 약 48만호에 달하는 만큼 5년간 250만호 공급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으로 평가.

또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 안전진단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이는 등 가중치를 조정할 계획.

분양가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비용과 건축비, 가산비 등을 현실화하고 이주비, 명도 소송비 등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분양가 규제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방침.

청약제도도 수술대에 오를 전망. 청약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대책으로 추첨제 물량 확대를 추진.

'임대차 3법'도 전면 재검토.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

이밖에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대출 규제 완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호씩 총 50만호 공급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46%에서 50%까지로 확대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도입될 예정.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청신호...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디지털미디어센터 조성 등이 핵심 전략.

윤 당선인은 앞서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집무실에서 격주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언급.

방송사와 신문사가 신속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센터를 조성하고 문화콘텐츠 기획 제작과 유통시설도 갖춰 한류 콘텐츠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도 제시.

세종시를 미래전략특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주목. 미래전략특별시 육성 공약은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설립, 글로벌 청년창업 빌리지 조성, 서울대·충남대 등 7개 대학 세종 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계획. 

경기도 과천에 있는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대전 이전 논의 본격화와 윤 당선인의 7대 충남 공약도 순풍을 탈 전망.

◆ 국가철도공단, 100억원 규모 모로코 고속철도 설계 용역 수주

국가철도공단은 모로코 철도청이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도 3공구(누아서∼마라케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

이 사업은 모로코 최북단이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탕헤르에서 남서부 해안 아가디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공단은 누아서에서 마라케시까지 203㎞ 구간의 설계를 담당.

이번 사업은 공단이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최초의 고속철도 사업. 국내 도화엔지니어링 및 현지 CID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지에 이미 진출해 있던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수주에 성공. 최종 계약 체결 즉시 24개월간 과업에 착수할 예정.

◆ 삼성물산, 층간소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 인증 획득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

이번에 개발한 바닥충격음 차단 기술은 실험실의 측정값이 아닌 실제 공사가 진행중인 래미안 공사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확인.

삼성물산은 서울 강남과 부산 지역의 래미안 건설 현장에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시험 적용해 검증을 진행했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총 4개의 중량충격음 차단 기술에 대해 차단성능 1등급을 공식 인증.

◆ 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하락. 지방에서도 종전 가격보다 낮은 급매물 거래가 나오면서 아파트값이 23개월 만에 하락 전환.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7일 조사 기준)은 지난주 대비 0.02% 하락. 낙폭은 지난주(-0.03%)보다 다소 줄었지만 올해 1월24일 0.01% 하락한 이후 7주 연속 약세.

서울 25개 구 가운데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한 서초구(0.00%)를 제외하고 24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

전셋값은 전국 기준으로 2주 연속 0.02% 하락. 이사철 성수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신규 계약은 잠잠하고 재계약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는 모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3% 하락했고, 경기도는 -0.04%, 인천은 -0.09%로 지난주보다 낙폭 확대.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