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변강서맨션과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 서울 5개 아파트 단지를 발표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충남 태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 7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40억원 가량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강남권은 후보지 제외

 

국토교통부, 7일 정부 공공재건축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서울 5개 아파트 단지 발표.

 

5개 단지는 강변강서맨션,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

 

이들 단지는 작년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 참가, 컨설팅 결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고.

 

관심 모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번에 제외돼.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 주택 공급 촉진하는 사업.

 

김수상 주택토지실장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과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 시민단체 ‘농지법 위반’ 고발...인천 남동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의 충남 태안 부동산 투기 의혹에 7일 경찰에 고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 구청장,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에 토지 4천141㎡ 소유. 조사결과 대지 18㎡를 제외한 모두 농지(전답). 현재가는 1억1천426만원.

 

이 구청장은 2015년 말 ~ 2016년 초, 해당 토지를 교사 A씨와 공동 매입한 것으로 파악.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

 

이 구청장 "해당 토지는 노년에 농사를 짓고 살 생각으로 친분이 있던 A씨와 공동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 등 여러 작물을 키웠지만 2018년 구청장 취임 뒤 시간이 여의치 않아 경작활동을 쉬었다"고.

 

이어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했다"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억측"이라고.

 

경찰 관계자 "현재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 포천 공무원 ‘투기혐의’ 송치...허위 감사문서 작성 공무원도 적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를 송치했다고.

 

이 둘은 공동명의로 2020년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 땅 2천600㎡, 1층짜리 조립식 건물 매입. 현재 시세 100억원 가량.

 

경찰은 A씨,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 매입 판단.

 

경찰 관계자 "(A씨는) 주민 공청회로 해당 정보가 알려지기 약 5개월 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이 외에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고.

 

A씨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 줄곧 혐의 부인, 지난달 결국 구속.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

 

경찰 관계자 "답변서를 서면으로 받는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 인천시의원과 전 국회의원 형...투기 혐의 공동지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경찰 압수수색 받은 전 인천시의원 B(61)씨, 함께 2019년 도로 예정 부지 일대 매입한 '전직 국회의원의 형' A씨 경찰 조사.

 

7일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A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

 

조사결과 2019년 4월과 9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4개 필지를 공동으로 매입. 당시 총 매입금 18억원 이상.

 

공동 매입한 이후인 지난해 6월께 서구 금곡동∼마전동∼대곡동 잇는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확정.

 

경찰은 B씨가 미공개 정보 이용, 도로 예정 부지 일대 땅 A씨와 매입한 것 의심.

지난 6일 B씨의 토지 거래 관여한 공인중개사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A씨도 피의자 신분 전환 여부 검토할 방침.

 

 

◆용인시, 김량지구 구도심에 39층 주상복합허용

 

경기 용인시 7일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은 김량지구에 평균 30층(최고 39층) 주상복합건물 허용, 과밀개발 되지 않도록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 700% 이하로 제한.

 

용적률은 공원,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 확보시 500% 이하 적용, 추가로 전면공지(보도와 건축물 사이 공간)·개방 보행통로 확보, 전주 지중화시 600%, 여기에 공공기여 시설이 추가되면 700% 적용.

 

소상공인, 기존 상권 보호 위해 주상복합상가 등에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 입지 제한.

 

사업부지 내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2∼6m 폭 전면공지, 8∼15m 폭의 도로 확보하도록 규정.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규정.

 

용인시 관계자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지역인 김량지구를 새롭게 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 SK건설, 우수협력사 선정에 ‘ESG 평가’...신평사와 평가모형 개발

 

SK건설, 'ESG 경영' 강화위해 우수협력사 선정 위한 평가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서 기업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와 '협력사 ESG 평가모형 개발 협약' 체결.

 

협약서 SK건설, 협력사 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에 탄소 배출량, 안전보건, 고용안정, 회계 투명성 등 ESG 지표 추가하기로.

 

우수협력사에 입찰 우대, 금융지원 혜택 등 제공해 온 SK건설, 새 평가모형 신규 우수협력사 선정에 활용.

 

SK건설은 이날 자사 우수협력사 협의체 에코파트너스와 '공정거래 협약식'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공정한 협력업체 선정,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등 '4대 실천사항' 이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