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도의회 한 의원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부천 대장지구에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어 감사원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10일 기공식과 함께 본격화됐다.

 

경기 용인시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 신도시 예정지 토지 취득 확인

 

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광명·시흥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두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한 결과라며 발표한 것.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이 5명 추가 확인돼 모두 6명이 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임병택 시흥시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천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 

 

임 시장은 "7명은 토지 소유를 자진 신고했고, 1명은 시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두 지자체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부동산 업계나 학계 등에서는 "조사 방식이나 결과 발표 모두 생색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경기도의회 의원 부천 대장지구 투기 의혹…감사원 조사

 

부천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A의원이 사들인 대장동 2필지(273㎡)에 대한 자료를 부천시로부터 확보.

 

A의원은 부천시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8년 정부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아내 명의로 낙찰받아. 해당 토지는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에 포함돼 현재 가격은 3.3㎡당 400만원가량.

 

당시 A의원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으며 직전에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A의원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토지를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A의원은 "해당 토지는 부천시의 자투리 시유지 매각계획에 따라 온비드에 나왔고 2차례나 유찰된 땅"이라며 "안 팔리는 땅을 텃밭 하려고 샀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착공

 

'캠퍼스 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학의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고자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

 

대학 내 유휴 토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고밀도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2019년 8월 강원대, 한남대와 함께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지로 선정. 경기도는 산업단지 입지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승인. 조성사업은

 

한양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 사업은 국비 95억2천만원, 도비 10억원, 시비 20억원 등 모두 476억2천만원을 투입해 내년 12월 완료.

 

◆한미글로벌, 작년 영업익 88억원…전년 대비 69% 증가

 

건설사업관리(PM) 기업 한미글로벌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전문 분야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실적을 개선.

 

한미글로벌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작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1천163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을 기록했다고. 전년 대비 매출액 14.4%, 영업이익 69.0% 각각 증가한 수치.

 

한미글로벌은 이런 실적 호조에 따라 결산 배당을 한 주당 300원으로 전년(200원) 대비 상향.

 

◆화성산업 리브형 슬래브 공법 특허 취득

 

PC공법은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장에서 만든 뒤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 화성산업은 최근 PC공법 관련 '리브형 슬래브공법' 특허 취득.

 

지금까지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접합부에 '막음 작업'을 해야했지만, 화성산업은 구조물을 떠받치는 거더(Girder) 위에 놓는 콘크리트 접합부를 개선해 생산성과 시공성 제고.

 

 

◆용인시, 4년 이내 완공 않고 방치하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

 

용인시에서는 지금까지는 허가를 받고 나서 공사를 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4년 이내에 완공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 

 

이번 운영지침을 통해 허가 기간과 연장 횟수를 명확히 규정. 우선 건축·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 허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외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행위는 사업 성격과 규모를 고려해 기간을 판단.

 

2년 이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허가 기간을 연장할 경우 1회 1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2차례까지만 연장. 최초 허가 기간 2년과 추가 연장 2년을 더해 4년 이내에는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부천 옥길·고양 향동지구 아파트값, 분양가보다 두배 넘게 상승

 

공공택지지구에 들어선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와 비교해 급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각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옥길지구와 향동지구의 아파트값은 분양가의 2배 이상  상승.

 

부천 옥길지구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옥길동·계수동 일대 약 132만m² 규모로 조성된 미니 신도시. 고양 향동지구는 면적 117만8천㎡, 약 9천가구 규모로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향동지구와 옥길지구의 경우 3기 신도시가 인접한 데다 서울 접근성도 우수하고, 인구 유입 가능성도 있어 지역 가치는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인천 청라시티타워 2023년 준공 '삐걱'…시공사 선정 난항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가 될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2023년 준공 목표 달성에 난항이 예상.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진행된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입찰이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된 뒤 아직 재입찰 일정을 잡지 못해.

 

업계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을 지어 본 경험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지난해 말 입찰을 포기한 배경으로 공사비 리스크를 꼽아.

 

과거에 산정된 타워 공사비 3천32억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고, 공사비를 일부 조정한다고 해도 최종 설계에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타워 공사비를 부담하는 LH는 수백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검토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최종 설계 미완성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타워 공사비를 4천500억원가량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차가 극명.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일제히 토지 거래 급증…'정보 유출 의혹'

 

3기 신도시(광명시흥·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하남교산)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에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 정보가 발표 직전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대표적 사례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11월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매매·증여·교환·판결 포함)은 336필지(건)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 이전까지 월간 평균 거래량(약 78필지)보다 4배 넘게 증가한 수치.

 

국토교통부는 한 달 뒤인 2018년 12월 인천 계양구 동양동·박촌동·귤현동·상야동 333만㎡ 터에 1만7천가구, 3만9천명을 수용하는 신도시(계양테크노밸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신도시 발표 한 달 전에 거래량이 급격히 뛴 것.

 

◆조합장 성과급으로 아파트 특혜분양?…응암2구역 갈등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조합장 성과급으로 신축 아파트 1채를 현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

 

은평구청과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장 A씨에게 조합의 신축 아파트인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아파트' 보류지 14채 중 1채를 1차 일반분양가에 제공하는 안이 최근 대의원회를 통과해 총회 안건으로 상정.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9억원이 넘을 수 있어 조합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자 일반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나 임원이 보류지를 특혜 분양받은 사례는 앞서 은평구 녹번 1-1구역(힐스테이트 녹번)을 비롯해 여러 차례로 법규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9조에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구체적 처분 방법은 적시 않됐기 때문.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