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관련해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완화와 관련해 "투기·조정·일반지역 LTV가 40·50·60%인데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전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18일 SNS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공택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30만6천호를 5억원 이하의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호중 “무주택자 LTV 90% 완화...'누구나집 프로젝트' 와전된 것”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관련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이어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 '나머지 90%는 대출이냐'라는 것에 (송 대표가)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종부세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어서 종합해 논의하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난 1년간 적용 유예했던 이유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한편 야당 원구성 재협상 요구엔 "과반을 확보한 다수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협상하자면 협상할 수 있다"고 언급. 이어 "조만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다룰 당내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 송영길 ”LTV 완화...조만간 결론 내겠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18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관련 "투기·조정·일반지역 LTV가 40·50·60%인데 실수요자 위해 일부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이어 "경선 때 90%까지 이야기했지만, 정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도 90%까진 아니지만 실수요자 대책으로 LTV 조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수치는 부동산 특위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송 대표, LTV 문제와 별개로 인천서 진행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좀 더 진화·발전시켜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구조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가 50%는 장기 모기지로 자금을 조달하고 10%는 시공사가 투자, 10%는 프로젝트를 통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하고 나머지 30% 중 24%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해서 집값 6%의 현금으로 자기 집을 사게 하는 구조를 상당히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 강병원 ”3기 신도시, 조성 원가 연동제 도입해야“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 18일 SNS통해 ”노무현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공택지는 조성 원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30만6천호를 5억원 이하의 파격적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
전날 당 부동산 특위 세제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 반기 든 강 최고위원 "공정과세 원칙 확립만큼 주택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대책으로 조성 원가 연동제 거론. 또 2·4대책을 통한 적극적 신규 분양,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제시.
또 강 최고위원 “주택임대사업자의 과한 세제 특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이들이 보유한 매물이 단기간에 시장에 공급되게 하면 빌라 등 중저가 주택 수요자들이 지금보다 쉽게 집을 살 수 있다"고.
덧붙여 "서울의 핵심이자 최적의 교통 요지인 용산 미군기지 일부를 활용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싼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무주택·실수요자 LTV 한도 완화...찬성 52% vs 반대 41%
리얼미터, 지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대상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 찬반 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 결과, ‘LTV완화를 찬성한다’ 52.0%, 반대 41.8%, ‘잘 모르겠다’ 6.2%
권역별 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세종·충청서 '찬성한다'는 응답, 각각 61.9%, 61.3%. 서울은 '찬성한다'는 51.5%, '반대한다'는 43.3%.
연령대별 '무주택 실수요자' 범주 속할 가능성 큰 30대서 '찬성한다' 비율이 69.3%, 반대는 24.1%. 반면 20대(찬성 48.3%·반대 47.9%), 40대(찬성 48.4%·반대 46.8%), 60대(찬성 50.4%·반대 45.4%) 등에선 찬반 비슷.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진정’...부동산원, 주간상승률 감소세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올해 들어 상승폭 줄이며 진정되는 분위기. 지난해 12~12월 주간 상승률 0.14∼0.15%까지 증가한 이후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5월 0.03% 수준으로 상승 폭 감소.
부동산원, 지난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발표서 "서울 아파트 전세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구별로는 지난주 양천구(-0.04%), 종로구(-0.02%), 강동구(-0.01%)는 전셋값 하락. 마포·금천·중구는 보합(0.00%)을 기록. 지표상 서울 전세난, 진정되는 분위기. 다만, 서초구는 반포동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 등 영향으로 0.04% 상승, 전주(0.01%) 대비 상승 폭 증가.
일각,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 서초구 반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 본격화에 강남발(發) 전세 불안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 국토부, 공공재개발·재건축...요건·절차·특례 구체화
국토교통부, 18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요건, 절차, 특례 등 구체화하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 입법 예고한다고.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7월 14일 시행 예정) 후속입법. 정부 추진 공공 재개발·재건축 세부 내용 규정. 이는 정부가 작년 5·6 대책, 8·4 대책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
개정안 따르면, 공공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 서울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 10% 이상으로 설정.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 가능. 공공재개발은 조합원분 제외한 주택 50%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지분형주택으로 공급.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 1.6배 이상 건축하도록 규정. 해당 단지·주변 여건 등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 가능.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
◆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36건...수사 의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난 3월 17일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통해 18일까지 약 2개월간 51건 투기 의혹 제보받아, 그 중 수사 필요해보이는 사례 36건 선별, 3차례 걸쳐 경찰에 수사 의뢰.
투기 의혹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 다양. 지역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1건, 그 중 경기 13건으로 전체 25%라고.
경실련 "서울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이 경실련이 제보한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제보를 기다린다"고.
◆ ”지역경제 활성화“...평창군, LNG 복합발전소 유치전 합류
마해룡 평창더위사냥축제위원장 비롯 대화면 10여 개 사회단체장, 18일 평창군 방문해 LNG 복합발전소 유치 희망 담은 주민 동의서 한왕기 군수에 전달. 대화면에 LNG 복합발전소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 사업 추진 호소.
이들은 대화면 젊은 세대 대도시 유출, 출산율 하락,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존립 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 위해 LNG 복합 발전소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 한국남동발전, 입지 실사 등 거쳐 올 7월께 후보지 확정할 예정.
현재 거론되는 LNG 복합발전소 부지는 계획관리지역 40% 이상, 국도 31호선·KTX 평창역이 인접해 접근성도 양호. 765㎸ 송전선로가 남측으로 지나고 인근 10㎞ 이내에 평창강 인접해 용수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김재봉 군 일자리경제과장 "대화면에 LNG 복합발전소 유치 시 2천∼3천 명의 신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며 "주민 열망을 고려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전개하겠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