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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 100% 공동과세" 제안...국토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사업지 15곳 선정 外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대문구·충남 천안시·인천 동구·중구·경기 광명시·충남 서산시·전북 김제·전주·정읍시·경북 경주시·성주군·경남 고성군·제주 서귀포시 등 15곳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 이재명 “2주택이라도 실거주 시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 필요”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20일 부동산 정책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며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고.

 

이어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하고, (투기로) 불로소득을 못 얻게 해야 부동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당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 吳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제안

 

吳 서울시장, 20일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전환, 100% 공동과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제 개편을 정부에 건의.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이 이날 국무회의서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이어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

 

또 그는 종부세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해 "공시가격의 공정성·형평성·정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과 세율 인하 등 여러 사항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정부 부처에서도 전향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이어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고 제안.

 

◆ 국토부,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사업지 15곳 선정

 

국토교통부, 20일 서울 서대문구·충남 천안시·인천 동구·중구·경기 광명시·충남 서산시·전북 김제·전주·정읍시·경북 경주시·성주군·경남 고성군·제주 서귀포시 등 15곳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 주민 체감도 높고 상용화 쉬운 스마트 기술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적용, 지역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 선정 지자체에 최대 5억원 국비 지원.

 

국토부, 지난달 공모 통 지자체 26곳 신청 받아 주민 의견수렴, 타당성, 실현 가능성, 효과 등을 고려, 15곳 최종 선정.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인근 통학로에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속도위반 경보장치 등 설치. 과속차량, 사각지대 보행자 접근 정보 등 전광판 표출하는 사업 신청.

 

천안시, 상습침수지역에 있는 산책로 스마트 예보·경보 시스템 구축. 하천 수위 적정 수준 이상 상승 시 하천 입구 자동 차단해 주민 안전 확보하는 사업 신청.

 

국토부 관계자 "이번 사업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소방, 교통 등 분야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신축 이전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일자리재단, 20일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 북부청사서 기자회견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시 이전 계획' 발표.

 

부천에 주사무소 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17억원 들여 동두천 미개발 반환 미군기지 ‘캠프 님블’ 부지로 신축 이전 계획.

 

계획은 상패동 1만124㎡에 지하 1층, 지상 4층, 전체면적 5천280㎡ 규모. 내년 3월 공사 시작, 내후전 8월 준공, 그해 12월 이전 완료 목표.

 

재단 이전으로 동두천 지역 내 1400여 명의 직·간접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등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북부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최용덕 동두천시장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동두천으로 이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단 직원들이 빠르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 계룡-산탄진 광역철도 1단계 추진...2024년 말 개통

 

충남 계룡-대전 산탄진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 2024년 말 개통 목표로 본격 추진.

 

국토부, 이달 21일 대전시·충청남도·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와 해당 사업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 맺는다고 20일 밝혀.

 

이는 호남선(계룡~중촌), 경부선(오정~신탄진) 일반 철도 노선 개량해 전동차 투입·운영하는 사업. 총사업비 약 2천307억 원(국고 1천198억 원·지방비 1천109억 원) 투입.

 

계룡·흑석리·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 등 6개 역 개량해 사용,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 역 신설 예정. 하루 편도 65회 운영 예정, 대전 1,2호선 도시철도 환승 가능해 연간 약 700만명 이용 예상.

 

1단계 사업은 2015년 8월 광역철도 지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고시 등 후속 절차 거쳐 2019년 12월 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진행 중. MOU 이후 실시설계 및 전동차량 제작 착수를 연내 완료, 2022년 부 본격 공사 시작, 2024년 말 개통할 계획.

 

◆ “평창올림픽·혁신도시, 부동산 투기 조사해야”... 춘천시민단체, 조사 확대 주장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 강원도감사위원회의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1차 결과에 20일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추가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야 한다"고 공동성명.

 

이어 "이번 조사대상(수열에너지, 동서고속철) 지역이 지나치게 한정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나 관광개발지구의 주변 토지, 평창동계올림픽과 원주혁신도시의 개발 주변부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

 

또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에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못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졌다"며 “조사인력 늘려 특별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앞서 강원도감사위원회, 지난 19일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 속초·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및 배후도시 주변 1㎞ 이내 대상, 7개 시군 85명의 공직자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 156필지 소유한 것 파악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 대전시 “시민조사단 투기 심의 공무원 4명...종결된 사안”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이 발표한 안산지구 투기의심자 28명 중 4명은 공무원이나 기존 자체조사서 투기의혹 없다 판단, 종결된 사안이라고 20일 밝혀.

 

시 관계자, 4명 중 1명, 보유 필지 주택 구매, 현재까지 실제 거주. 나머지 3명은 매입 시점이 안산지구 개발사업 논의된 2014년보다 훨씬 이전(2010∼2011년), 30∼40년 전부터 계속 보유 중인 경우라고.

 

대전시는 지난달 시·구 합동 특별조사단 구성,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등 개발 이슈 많은 20개 지역 대상, 구역 지정 5년 전부터 공무원이 비공개 직무정보 이용 토지 취득 여부 조사.

 

특별조사단, 지난 15일 "조사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공무원 19명이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밭과 과수원 등 3필지를 취득할 때 이름을 빌려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발표.

 

나머지 18명은 "직무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령 위반 혐의점이 없어 내부 종결 처리했다"고.

 

◆ 제주도의회 ‘지방의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위 통과

 

김용범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일 지방의원 직무 연관 부동산 거래 의무 신고토록 하는 내용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 운영위 통과했다고 밝혀.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할 때마다 도의회 의장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도 신고 대상.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기존 공직자 재산 신고 보완, 사전 개발 예정지 등 직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투기행위 원천 차단 등 '예방적 성격'. 법령 위반 의심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거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개정안은 오는 30일 예정된 제394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

 

◆ 조경 업무 담당 공무원에 뇌물...조경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 뇌물 공여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경업체 대표이사 A씨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타 조업업체 운영자 B씨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혀.

 

A씨, 2016년 2월 '울산문화예술회관 식재 관리 및 조경수 유지 용역(사업비 6천600만원)' 낙찰 후 담당 공무원 C씨에 연락, "하도급 줄 테니 기성금 수령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 면제해달라"고 청탁.

 

이에 C씨는 A씨가 기성금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용역 대금 3천600만원 수수. B씨, 비슷한 방법으로 C씨에 용역 대금 580만원 상당 제공. 앞서 공무원 C씨는 뇌물수수 혐의 등 징역 2년을 선고, 형 확정.

 

재판부 "뇌물을 공여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성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 외국인 소유 토지 4년간 70% 증가...중국인 소유 토지 증가율 12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 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따르면 순수 외국인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8천㎡에서 지난해 상반기 241만2천㎡로 841만4천㎡(70%) 증가.

 

중국인 소유 필지는 동 기간 2만4035건에서 5만4112건으로 약 3만건(120%) 증가. 제주도 외국인 소유필지(1만5431건) 73%(1만1267건)을 차지. 경기도에 보유 필지가 6천179건에서 1만7천380건으로 180% 이상 증가.

 

중국인 소유 전체 토지 공시지가 상승세 2016년 2조800억원서 작년 상반기 2조7천억원으로 30% 상승. 반면 미국인 소유 토지 4%(5600억원) 상승, 일본인 소유 토지 4.5%(1200억원) 하락한 것과 비교돼.

 

김상훈 의원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거의 동일한데 각종 규제는 내국인에 가혹한 실정"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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