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공공이 주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국민들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 대책’에 대해 일제히 “역대급 투기판 양산 정책”이라면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1년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채도 입주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는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한화건설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분양한다는 소식과 포스코건설이 내달 거제에 ‘더샵 거제디클리브’를 분양한다는 소식, 한라가 작년 영업이익이 968억원으로 집계도 전년보다 43.1% 급증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서울 32만호·전국 83만호 공급”…정부, 2·4 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이를 위해 규제를 풀고 공공이 주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 이는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공급 대책 중 현 정부 최대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된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 비정비구역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상향.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

 

◆ “역대급 투기판 양산”…시민단체, 2·4대책 비판 한목소리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역대급 투기판 양산 정책”이라고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

 

경실련은 “대통령의 획기적 공급대책 주문,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예견됐던 ‘서울 도시주거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역대급 투기 조장 토건개발대책’이 나왔다”라고 지적.

 

경실련은 “서민주거 안정은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에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특혜보따리’뿐인 대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핀셋·뒷북 정책과 투기수요 억제 실패를 공급 확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2·4 공급 대책을 강하게 비판.

 

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주거난을 겪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서민가구의 가처분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이라고 주장.

 

◆ 건단연 “2·4 대책 환영…대책 성공 위해 민간 참여 확대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이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했다”며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동참할 뜻을 밝혀.

 

건단연은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업계 16개 단체가 모인 연합회.

 

다만 “이번 대책이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로 개발하도록 돼있다”며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건단연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실무 TF’의 운영을 건의할 계획.

 

◆ 전국 주간 아파트값, 전주보다 오름폭 ‘주춤’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9% 올라 지난주(0.28%)보다 오름폭이 0.01%p 감소.

 

서울은 0.10%로 전주보다 상승 폭 증가. 경기는 0.47%로 오름폭 커져. 인천은 0.31%로 오름폭 둔화. 수도권 아파트값은 0.33%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 유지.
 
지방의 아파트값은 0.24% 올라 전주(0.25%)보다 상승 폭 소폭 감소.

 

이에 대해 수도권 아파트값도 역대 최고로 올라.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실수요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
 

◆ 전국 아파트 전셋값, 전주보다 상승폭 소폭 커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4% 올라  전주(0.23%)보다 오름폭이 0.01%p 증가.

 

서울은 0.11%로 상승 폭 축소. 경기는 0.29로 오름폭 커져. 인천은 0.22%로 상승세 감소. 수도권 전셋값은 0.23% 올라 지난주(0.22%)보다 상승 폭을 키워.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은 0.25%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 소폭 증가.

 

서울 전세는 역세권이나 학군 인기 지역,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은 매물이 누적되면서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부동산원은 분석.
 

 

◆ 한화건설, 수원에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분양

 

한화건설이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1063가구 규모로 조성. 주택형별로는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 등으로 구성.

 

청약 접수는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과 22일 각각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눠 각 1순위 청약 접수. 이어 23일 2순위 순으로 진행.

 

당첨자는 다음달 2일 발표, 이후 3월 15~24일 정당 계약을 실시.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

 

◆ 포스코건설, 내달 거제에 ‘더샵 거제디클리브’ 분양

 

포스코건설이 내달 경남 거제시 ‘더샵 거제디클리브’의 분양에 나서.
 
이 단지는 거제시 상동동 765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74~98㎡, 1288가구 규모로 조성. 타입별로는 74㎡ 263가구, 84㎡ 955가구, 98㎡ 70가구로 구성된다. 2023년 10월 입주 예정.

 

전 가구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조망권과 쾌적성을 높였으며, 평면을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설계해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은 차량이 없는 공원으로 설계.

 

또한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 여가시설과 함께 도서관, 1인 노트북존, 라운지카페, 파티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

 

◆ 한라, 작년 영업익 968억원…전년比 43.1% 증가

 

한라가 연결 기준 작년 한해 영업이익이 968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3.1% 증가했다고 밝혀.

 

연간 매출액은 1조5653억원으로, 전년(1조3049억원) 대비 20.0% 늘어, 특히 당기순이익은 1105억원으로, 전년(25억원) 대비 4319.1% 증가.

 

2018년부터 신규수주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강도 높은 혁신 활동으로 원가율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동탄물류단지(C블럭)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당기순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했다고 한라는 설명.

 

신규 수주는 금액 기준 2조3620억원 규모로, 연초 목표로 정한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 작년 1조4879원보다도 1조원가량 웃도는 일감을 확보. 

 

다만 지난해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매출액이 4186억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4.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342억원)보다 57.7% 감소한 145억원에 그쳐.

 

◆ 서울 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점검

 

서울 서대문구가 올해 분기당 한 곳씩 총 4곳의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선정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혀.

 

회계사·변호사·담당 공무원 등으로 꾸려진 점검반은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 운영, 정보공개 등 4개 분야를 점검.

 

또한 구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 관계자, 주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바른 조합 운영’ 교육을 비대면 진행할 예정.

 

교육 내용은 투명한 자금 관리, 예산·회계 원칙, 정보공개, 관련 법령 등.

 

◆ 수원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행복주택 결합 복합청사로 재탄생

 

경기 수원시가 LH 경기지역본부와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사업 공동사업 시행 실시협약을 체결.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행정복지센터가 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청사로 재탄생.

 

협약에 따라 매산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산로2가 1271㎡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9150㎡ 규모로 건립. 1층은 근린생활시설, 2∼3층은 공공청사가 들어서며, 4∼5층은 청년 창업을 돕는 인큐베이션센터, 5∼12층은 행복주택 58호로 구성.

 

복합청사는 올 상반기 중 착공해 2023년 6월 입주를 목표. 수원시는 사업부지 제공 및 행정지원, LH는 건축물 시공과 행복주택 등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

 

이번 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의 매산동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