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자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오름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4 대책 발표에 따른 관망세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정부가 이달 중순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2‧4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을 58년만에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과 세종시가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소식, 서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2·3단지가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잇달아 통과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2·4 공급대책’ 영향…주간 아파트값 상승폭 ‘둔화’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영향으로 전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라 지난주(0.28%)보다 상승 폭이 소폭 줄어.

 

서울은 0.09%로 전주보다 상승 폭 감소. 경기도도 0.46%로 상승 폭이 둔화. 다만 인천은  0.37%로 오름폭이 확대. 수도권 전체로는 3주 연속 0.33%의 높은 상승률 이어져.  지방은 0.24%에서 0.22%로 오름폭 둔화.

 

서울은 2·4 공급대책 영향으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세가 꾸준했으나 상승 폭이 높던 일부 지역이 관망세를 보이며 집값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부동산원은 분석.

 

◆ 주간 아파트 전셋값, 오름폭 ‘주춤’…‘2·4 공급대책’ 영향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오름폭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매매값과 마찬가지로 전셋값도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

 

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전셋값은 0.22%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 폭 감소.

 

서울은 0.10%, 경기는 0.27%로 각각 오름폭 줄어. 반면 인천은 0.26%로 상승 폭 키워. 수도권 전체로는 0.23%에서 0.22%로 상승률이 소폭 줄어. 지방도 0.25%에서 0.21%로 상승 폭이 둔화.

 

청약 및 공급대책 대기수요와 정비사업 이주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전셋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이주수요 안정 등 영향으로 서울은 고가 단지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전셋값 상승 폭이 축소됐다는 게 부동산원의 분석.

 

◆ 정부, 이달 중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시작

 

국토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사업컨설팅을 시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업.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제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도심 내 노후지 주민들이 컨설팅을 희망하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개략적인 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제공해 주민의 선택을 도울 예정. 컨설팅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도 신청 가능.

 

공공재개발은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기부채납받는 사업 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는 별개.

 

◆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 58년만에 전면 개편

 

앞으로 건설 관련 단체 협회장은 유관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구조가 개선되는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 방안을 확정.

 

구체적으로 조합원 운영위원 선출은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협회장과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는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

 

또한 3개 공제조합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소형 지점들을 축소하고, 임직원들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은 감축. 조합의 출자금 투자 효율화도 추진. 

 

국토부는 이 같은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을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4월 시행할 계획.

 

◆ “HUG 과도한 분양가 규제에 인허가 받고도 분양 보류 ‘급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을 보류한 물량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보류한 물량의 비율이 2014∼2016년에 5%에서 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도입한 이후인 2017∼2019년에 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17∼2019년 수도권에서만 아파트 건설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지 않은 물량이 15만 가구, 사업 자체를 보류한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

 

HUG는 2016년 8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분양 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과도한 가격 통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자 HUG는 전날 분양가 책정 시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도.

 

 

◆ “지역민에 우선 공급”…세종시, 정부에 청약제도 개선 건의

 

세종시가 현재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 비율을 축소‧폐지하고, 지역 거주자의 우선 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건의.

 

현재 시내 주택 청약은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을 이전기관 종사자(40%)와 기관 추천(10%) 특별공급에 배정. 나머지 절반은 일반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과 일반공급으로 나눠 청약을 진행. 이 가운데 50%는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만 자격을 부여.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

 

세종시는 현행 제도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취지와 다르게 인근 지역의 인구 유입을 부추기면서 정작 세종시 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이 건의.

 

지역 거주민 우선 공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에 거주하는 전입 인구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

 

◆ 서울 목동 2·3단지, 재건축 1차 안전진단 잇달아 통과

 

양천구청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단지와 3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 두 단지의 점수는 각각 52.31점, 51.92점.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분류,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 2만7000여가구 규모.

 

전날 4단지가 1차 안전진단 관문을 넘은 데 이어 이날 2단지와 3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

 

◆ ‘용적률 961%’ 서울 용산 1천가구 청년주택, 15일 입주 시작

 

서울 용산구가 한강로2가 2-350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아파트’에 임시사용승인을 내려.

 

이 주택은 1000여 가구에 달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청년주택으로, 지하 7층, 지상 35∼37층 2개 동으로 조성. 건폐율 57.52%, 용적률 961.97%가 적용. 

 

공공임대 323가구, 민간임대 763가구 등 총 1086가구. 사용승인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민간임대 입주가 이뤄지고 공공임대는 내달부터 입주.

 

커뮤니티 시설로는 비영리기구(NPO) 공유오피스, 중앙주거복지지원센터, 청년월세상담센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들어서.

 

◆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3380가구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22일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338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이번 모집에서는 신청대상을 기존의 일반형 이외에 고령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 특징.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 가능.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

 

◆ 금호건설, 내달 강원도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분양 예정

 

금호건설이 오는 3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지구에서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를 분양 예정.

 

이 단지는 2014년 ‘오드카운티’ 분양 이후 홍천읍에서 7년만에 분양되는 아파트. 특히 홍천군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이 없는 비 규제지역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 집중.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0층, 9개 동, 전용면적 59~133㎡ 580가구로 구성. 

 

홍천은 주택에 비해 아파트 공급이 적기 때문에 이번 홍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의 분양이 더욱 주목을 받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 예상.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