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한달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선’이라는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재건축·재개발을 신규로 인허가해 2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울 총 입주물량인 13만3천가구의 갑절에 달하는 물량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실상 첫 공식일정으로 오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택관련 기관장과 협회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 현안회의에서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들 지자체는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들로, 세금이 급증한 곳으로 분류된다.
◆ 吳 “재선 전제...2025년까지 재건축·재개발로 24만가구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달 기념 출입기자 간담회서 재선 전제 아래 2025년까지 연간 4만8천가구씩 재건축·재개발 신규 인허가로 24만 가구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혀. 최근 5년간 서울 총 입주물량인 13만3천가구의 갑절에 달하는 물량.
이어 오 시장 “큰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의지는 전혀 퇴색치 않았다”고 강조. 서울시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을 하지 않았고,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적대적이었다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오 시장은 취임 후 재건축·재개발 진척 상황에 "서울 시내에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인 443개 단지서 계획 예정대로 순항 중"이라고. 또 "재개발·재건축 절차·기간 단축 등 활성화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 1주일 내지 열흘 내에 정리될 것"이라고.
특히 오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관련 약점 보완 위한 방안이 국토부와도 얘기가 돼서 입법예고까지 초스피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외에도 시장 교란에 가까운 행위들이 예상돼 추가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 노형욱 국토장관 첫 공식일정...공급대책 유관기관 간담회
17일 국토부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정부세종청사서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부단체장과 LH·SH·GH·HUG 등 주택관련 기관장, 협회장 등 초청, 간담회 개최. 사실상 첫 공식일정.
노 장관, 간담회 통해 2·4 대책 등 정부 발표로 추진 중인 주택 공급 방안 소개, 추진에 적극 협조 당부할 예정. 앞서 노 장관, 인사청문회 답변, 취임사 등 통해 최우선 과제로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주택 공급 방안 원활 추진 위해 전력 다하겠다고 밝혀.
첫 일정으로 열리는 유관기관 간담회는 주택공급방안 추진에 대한 정부와 노 장관의 의지 재확인하는 의미. 또 노 장관은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민간으로부터 정부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
정부, 2·4 대책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제시, 적극 추진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이미 후보지 선정(38곳) 등 2·4 대책 관련 총 21만7100호의 주택 공급 가능한 후보지 확보.
◆ 김기현 "부동산 세금·대출규제 완화책 곧 제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17일 "부동산 세금 부담 경감과 대출규제 완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부담 완화책을 곧 제시하겠다"고.
김 대표 대행,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민들의 삶의 질 지표는 개발도상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루마니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동산값 폭등으로 주거 비용과 필요 생활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어 "미국과의 백신 스와프 협력 방안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문제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예방 문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여 "국민의힘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정을 하루빨리 종식하도록 민생 우선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해 나가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
◆ 서울 구청장들, 與부동산특위에 규제완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송파·강동·양천·영등포·노원·은평구 등 7개구 구청장들, 17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정책 현안회의서 당 부동산특위에 부동산 규제 완화 요구. 이들 지자체는 재건축 수요가 많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 지역들로 세금 급증한 곳으로 분류.
김수영 양천구청장, 회의 후 기자들에 "재건축,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 등 지역 민심을 전달했다"고, 종부세·제산세 관련해선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재건축에 대해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했다"며 "주거환경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원성도 전했다"고.
또 김 구청장은 김 위원장이 세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전문가와 의총서 충분히 의견 듣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했다"고.
이어 김 위원장, 기자들에 "오늘은 전달만 받았고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 “LH직원 수사 본격화”...특수본, 고위공무원 수사는 부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강제수사에 가속. 다만 국회위원 고위공직자 겨냥 수사는 정작 부실하다는 일각. 특수본, 지난 3월 10일 출범 이래 17일까지 내·수사 대상은 총 583건 2319명. 이중 특수본은 14명 구속, 250명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
경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신안군의회 의원, 아산시의회 의원 등 3명에 구속영장 신청.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 청구 상태. 투기 의혹 시발점인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수사도 활발.
다만 고위직 수사는 좀처럼 답보 상태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 현재까지 투기 의혹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외한 4명, 사실상 불입건 한 것으로 전해져.
특수본 특별수사단장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여야 구분 없이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판단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온 데 대해 부실·맹탕 수사 지적이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박.
고위공직자 5명 중 혐의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된 피의자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이모씨 1명. 지난달 30일 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요구 따라 보름 넘게 보완 수사 이뤄지고 있다고.
◆ ‘세종시 국가산단 인접지’ 투기 의혹...행복청 간부 부인들
17일 행복청 따르면 행복청 소속 과장 부인 A씨, 다른 과장 부인 B씨는 2017년 9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농지 1073㎡ 4억8700만원에 공동 매입.
매입한 땅, 국가산단 인접해 있어 주변부 개발 수혜 볼 수 있다는 점에 논란. 행복청, 자체 조사 통해 A씨 투기 의심 정황 확인될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
이와 함께 행복청, 전 직원 150여명과 배우자 등 가족 대상, 세종시 부동산 보유·거래 현황 조사하기로.
행복청 관계자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심 사례가 있으면 예외 없이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 '땅투기 의혹' 경찰, LH 강사장·전해철 前보좌관 영장신청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중인 경기남부경찰청, 17일 강 모씨 등 LH 직원 2명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일명 '강사장'으로 불린 강 씨, LH서 토지 보상업무 담당 간부 재직 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서 알게 된 정보 이용해 광명시 옥길동 논 526㎡, 시흥시 무지내동 밭 5905㎡ 등 4개 필지 22억 5천여만원에 사들인 혐의. 해당 필지는 신도시 편입으로 토지가 38억원으로 급증.
경찰,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또 경찰, 또 다른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서 땅 투기 한 의혹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해 지난 13일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신청.
한씨, 2019년 4월 안산시 장상동의 1500여㎡ 규모 농지 1개 필지 3억원 상당 사들인 혐의. 그는 해당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이던 당시 농협에서 2억원 이상 대출 받아 땅 산 것으로 조사. 해당 필지, 현재 12억원 상당, 토지 가격 4배가량 급등. 경찰 이 역시 몰수보전 신청.
◆ 감사원, LH·국토부 개발정보 감사 착수
감사원, 17일부터 LH와 국토교통부 등 국토개발 정보 관리, 농지법 위반 감독 실태 감사에 착수. 감사는 지난 3월 참여연대가 'LH 임직원 등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및 관련 비밀 관리의 적정성' '농지법 위반 관리, 감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한 데 따른 것.
감사원, 6월 11일까지 4주간 LH와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 중심, 국토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의 개발정보 보안 관리, 농지거래 위반 감독 실태 점검.
이번 감사는 공익감사청구 취지에 따라 국토개발정보의 관리 등 투기를 방치, 조장하는 제도와 운영상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부정보 이용한 본인 및 가족 명의의 투기나 불법적 농지 거래 사례는 철저히 조사한 뒤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이첩할 예정.
◆ ‘투기의혹’ 전북도 공무원...6개월 만에 시세 2배
부동산 투기 혐의 받는 전북도 공무원 A씨가 매입한 땅, 매입할 경우 거래가보다 두배 넘는 시세차익 얻는다고. A씨는 혐의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매입 경위 등 살피며 투기 혐의 입증 주력.
17일 전북도청, 전북경찰서 등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청 공무원 A씨, 지인 3명과 함께 고창 백양지구 인근 논·밭 등 9500여㎡를 1㎡당 14만원 선인 4억원에 매입. 해당 토지는 택지조성사업 추진되는 고양 백양지구 직선거리 불과 100~200m 떨어진 곳.
업계에 따르면 해당 땅은 현재 기준 1㎡당 30만원 정도로 거래될 것으로 예상. A씨 등이 구매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두배 이상 오른 셈.
A씨, 해당 땅 주인이 2∼3년 전 토질이 나빠 과수 심기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으로 매물 내놓은 것 샀을 뿐이라는 입장.
함께 토지 4분의 1을 매입한 A씨 지인 "백양지구가 개발된다는 고창군의 공시를 본 뒤, 오래 전부터 매물로 있던 땅이 생각나 지인들끼리 매입했다"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설명.
이어 "땅값이 올랐다고 해도 땅을 팔아야 시세차익이 생기는 건데 매물로 내놓지도 않았다"며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다면 공무원인 A씨가 굳이 본인 이름으로 거래했겠냐"며 극구 부인. A씨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시점인 지난 12일부터 대기 발령 받은 상태.
◆ ‘특혜 의혹’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무혐의’ 결론
17일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 청주지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된 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는 통지 받았다고.
미래통합당, 지난해 1월 곽상도 의원 주장 토대로 터미널 부지 입찰과 낙찰, 낙찰 후 도시계획 변경, 특약등기 등에 위법 소지가 있고, 일련 과정서 청주시 특혜의혹 있다며 검찰에 고발.
검찰,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의혹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업자에 부당한 특혜 제공,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또 허가 과정서 위법 요소 확인할 수 없고, 사업자로부터 15% 상당 공공기여 끌어내는 한편, 적법한 감정 통해 입찰가 산정해 청주시에 재정적 손해 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
업체 측 "15개월간 검찰조사가 이어지면서 기업 이미지 훼손은 물론 사업자 개인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특히 사업이 지체되면서 막대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봤다"고 토로.
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에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다음 달 착공.
시행사인 터미널과 우민 등, 5천여억원 들여 현 터미널 부지(1만2천여㎡)에 여객자동차터미널·문화 시설·판매 및 집회 시설·레지던스(162가구), 인근엔 아파트 258가구(전용면적 84∼110㎡) 포함된 지상 49층·지하 6층 규모 주상복합시설 지을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