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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吳 “광화문 광장 공사 계속” 보완·발전안 추진...LH 김현준 사장 첫 일정, 국회서 또 ‘대국민 사과’ 外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온·오프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속 여부로 논란을 빚어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보완·발전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 취임식을 가진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강원도 홍천에 건설을 추진하던 한중문화타운에 국민청원 66만명의 반대 여론이 일었다. 이에 사업자인 코오롱 글로벌은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지난 26일 '이 사업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입장을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 吳 “광화문 광장 공사 계속”...보완·발전안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 27일 오전 지속 여부로 논란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해 온·오프라인 긴급 브리핑 통해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공사를 계속 진행하되 '보완·발전안'을 추진키로.

 

대안으로 검토된 '전면 재검토안'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오히려 소모적 논쟁·갈등 우려가 있고, '원상복구안'의 경우 복구비용까지 최소 4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며 관련 기관과의 재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는 것.

 

오 시장 "역사성과 완성도를 더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며 월대 복원, 육조거리 흔적 되살리기, 광장 주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상생 전략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설명.

 

그는 "세부적인 설계안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설계안 방향을 이른 시일 내에 공개하겠다"며 완공 시기도 그때 좀 더 정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의 애민 사상이 보다 부각되는 상징물들을 조성해 역사적 의미를 드높일 뿐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상유 12척, 23전 전승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분수 형태로 담아내겠다"고.

 

 

◆ LH 김현준 사장, 첫 일정...국회서 또 ‘대국민 사과’

 

전날 취임한 김현준 LH 사장,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 시작.

 

발언대에 선 김 사장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허리를 굽혀 사과.

 

이어 "엄중한 시기에 LH 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낀다"며 "저를 비롯한 LH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날 국토위 회의는 법안심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소집됐으나 김 신임 사장에게 질문 세례 이어져.

 

◆ '강원도 차이나타운 반대' 청원 66만명...“사업 전면 재검토”

 

강원도 홍천에 건설 추진하던 한중문화타운에 국민청원 66만명 반대 여론일어. 사업자인 코오롱 글로벌, 사업 전면 재검토하기로. 강원도는 지난 26일 '이 사업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는 입장을 코오롱글로벌로부터 받았다고 27일 밝혀.

 

코오롱글로벌 "더는 한중문화타운사업의 진행이 불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한중문화타운은 골프장 이외 부지 개발 추진 과정에서 나온 구상. 코오롱글로벌 주도로 홍천군 북방면 전치곡리 일원에 미디어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중국 전통 정원, 중국 푸드존 등 공연·체험공간 조성, 중국 관광객 유치한다는 계획.

 

반면 이를 '차이나타운'이라는 주장 대두. 일부 단체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침탈의 교두보로 전락할 것"이라며 철회 촉구.

 

◆ 국토차관 "공시가 상한 설정은 부적절...세율 조정이 맞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 부동산 공시가격 상한 두자는 일각 의견에 "공시가격은 적정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다"며 "공시가의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줄이기 위해선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윤 차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의 공시가격의 상한선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 질의에 "공시 관련 법에 공시가격은 적정가격, 즉 시장 거래 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으며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조절할 수는 없다"며 발언.

 

윤 차관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공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엔 재산세율 인하하고 건보료 부담이 늘지 않게 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부동산 세율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관계부처 간에도 이를 논의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에 대해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발표할 예정"이라며 "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인근 거래 가격이나 주택의 특성 등 다 설명할 것"이라고.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신규 임대차 계약...‘임대료 상한제’ 도입 요망”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분쟁 사례 발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통해 임대차 3법 보완책 촉구.

 

개정연대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 이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전체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애매 모호한 갱신 거절 규정도 문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임대차 3법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5%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갱신계약과 신규 계약 사이 보증금 액수 차이가 상당히 벌어졌다"며 "언론에서 언급하는 이중가격, 실제로 형성되고 있으며, 전체 전세 가격 상승에 영향 미치고 있다"고.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토론회서 "대도시 신규 임대차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임대료 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표준임대료도 도입해야 한다"고.

 

또 "갱신 방법과 무관하게 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위반 시 제재 사항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지난해 8∼12월 노원·강동·강서구 3개 아파트 단지 보증금을 비교해보니 1억2100만∼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5%만 증액한 임대인이 2년 뒤 훨씬 높은 보증금 요구, 기존 임차인 퇴거, 신규 계약 체결할 가능성 크다"고.

 

◆ 노동부, 대우건설 본사감독...올해 노동자 2명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도 본사 감독 통해 산업안전보건 체계 확실 여부 점검. 28일부 대우건설 본사·소속 건설 현장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혀.

 

대우건설, 2019년·지난해 각각 6건, 4건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올해 2건 사고로 노동자 2명 사망. 감독은 대우건설 공사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

 

노동부, 이번 감독에서 대표이사와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과 예산 집행 체계, 위험 요인 관리 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역량 제고 등 중점 점검할 예정.

 

앞서 노동부, 지난 2월 중대 재해 반복 발생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 현장뿐 아니라 본사도 감독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이 방침에 따른 건설업체 본사 감독은 태영건설에 이어 대우건설이 두 번째.

 

 

◆ 권익위,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매매...조정절차 완료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6일 전원위원회에 대한항공·서울시·LH가 서명한 조정서 상정, 최종 확인했다고 27일 밝혀. 송현동 부지 매매 관련한 조정 절차 완료된 것.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서울시, LH는 권익위 주재로 송현동 부지 매매 위한 조정서 합의. 대한항공,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고충 민원 신청한 지 10개월 만에 갈등 해소된 것.

 

조정서 따르면 대한항공은 LH에 송현동 부지 매각. LH는 이 부지를 서울시 시유지와 교환. 매매계약·교환계약 각각 체결하되, 조속한 시일 내 동시에 하기로.

 

LH는 매매대금 85%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한항공에 지급, 잔금은 서울시와의 시유지 교환 완료 시점에 지급할 예정. 교환대상 시유지는 주택공급정책과 연계, 서울시와 LH 간 협의 통해 결정.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에 역사문화공원 만들 계획.

 

◆ 울산시, 청년에 전세자금 이자 지원...금융기관과 협약

 

울산시, 한국주택금융공사·BNK경남은행·NH농협은행과 27일 오전 시청 상황실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 청년 주거비 지원 나서.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울산에 주소 둔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입주 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 추천,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제공.

 

이들 기관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3% 지원. 보증금 이자 지원비는 총 7500만원.

 

이는 5월 3일부 신청 가능. 나이·소득 등 자격심사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경남은행이나 농협은행이 대출 심사. 자세한 사항 울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울산시, 이 외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혼부부 주거 지원, 청년 드림스페이스 지원 등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사업도 진행 중.

 

◆ '투기 논란'...여수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반대 범추위 출범

 

전남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반대 범시민사회단체추진위원회'(범추위) 결성. "미래에셋은 경도를 세계적인 해양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약속 지키라"고 27일 촉구.

 

범추위, 이날 여수시청에서 출범식 열어 "미래에셋은 약속했던 관광시설 투자는 뒷전이고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미래에셋 사업안 변경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

 

여수 경도 해양관관당지 사업시행자인 미래에셋은 1조5천억원을 들여 경도 일원 2.14㎢ 부지에 6성급 호텔과 리조트·골프장·상업시설·해상케이블카 등을 갖춘 아시아 최고의 복합 해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 미래에셋은 1단계 사업으로 생활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호텔 건립 예정.

 

숙박시설은 6만5천㎡ 부지 사업비 7500억원 투입되며, 지하 3층, 지상 4∼29층 규모 11개 동(1184실)으로 구성될 예정. 여수 지역에선 "수익성이 높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한다"며 우려.

 

전남도는 최근 건축경관 심의위원회 통해 숙박시설이 국동항서 보는 경도의 경관 헤칠 수 있어 건축물 규모, 입면 디자인 개선 요구 등 재검토 의결.

 

◆ 고양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7일 경기 고양시 전역(268.09㎢), 다음 달 1일부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적용대상, 외국인·법인(단체)의 주택 포함된 토지를 취득 경우. 이에 이 기간 외국인·법인은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필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목적 취득 차단,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것.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금액 벌금 부과.

 

고양시 관계자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투기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재지정)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편,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 지난 26일 공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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