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날 경상남도 진주시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경기 의정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1786가구 건설된다는 소식, 봄 성수기를 맞아 전국에 주요 건설사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섰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신도시 땅 투기’ 정부조사단, LH 본사 전격 현장조사

 

최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3기 신도시 공직자 땅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 조사단 9명이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 이들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 중.

 

이들은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 도덕적 해이가 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예정.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중.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

 

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벌여 내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

 

◆ ‘2·4 대책’ 발표에도…“국민의 74%,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을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40%로 절반에 가까웠고, 뒤이어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서민 피해(6%) 등의 순.

 

조사 대상자 중 무주택자들에게 예상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해.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도 23%로 같아.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였고,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13%,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7%로 나타나.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내릴 것이란 답변이 8%, 변화 없을 것이란 답이 20%.

 

◆ 여야, ‘LH 땅 투기 사태 방지법’ 발의 봇물

 

여야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

 

현행법은 국토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 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

 

국민의힘은 이날 문제의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 범행 수법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제도 정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1순위 청약에 7만3천여명 몰려

 

제일건설이 서울 강동구에 선보이는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1순위 청약에 7만3000명이 몰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491가구 모집에 7만3769명이 몰려 평균 15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 

 

27개에 달하는 주택형 대부분이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일부 추첨 물량이 배정된 전용면적 101㎡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더욱 치열.

 

최고 경쟁률은 전용 101㎡A에서 나와. 이 주택형은 기타지역에만 1만1821명이 신청하며 경쟁률이 629.8대 1에 달해.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도 289가구 공급에 2만1018명의 청약자가 몰리면서 1순위·특별공급을 합쳐 총 9만4788명이 청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인기는 이 단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막차 단지라는 점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1순위 청약 평균 7.9대 1

 

중흥토건이 경기 안산에 선보인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가 평균 7.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안산 중흥S-클래스 더 퍼스트는 지난 3~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46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3674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 7.9대 1을 기록. 최고 경쟁률은 16.09대 1로 전용 84㎡A에서 나와.  

 

이 단지는 교통여건이 우수. 서안산IC, 군자IC,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기반으로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이 인접해있고, 오는 2024년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돼. 

 

단지 인근으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가 마련.

 

◆ 양평역 한라비발디, 1순위 청약에 1만4천명 몰려

 

한라가 경기도 양평군에 선보이는 ‘양평역 한라비발디’의 1순위 청약에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평역 한라비발디는 지난 4일 1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1·2단지를 합쳐 103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4040명이 몰려 평균 13.5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의 청약을 마무리. 

 

최고 경쟁률은 1단지 전용 98㎡(32.7대 1)로, 34가구 모집에 1112명이 몰려. 특히 1순위 청약에서 1만4040명이 신청한 것은 양평에서 새 아파트 분양 이래 역대 최다 건수.

 

이 같은 인기는 경기도의 몇 안되는 비규제지역인 양평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아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증폭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양평은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자여도 주택 구매 시 대출이 가능하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도 적용되지 않아.
 

 

 

◆ 의정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1786가구 건설

 

경기도가 북부지역 처음으로 의정부시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 

 

경기도에 따르면 의정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호원중학교 인근 6만6000㎡에 조성.

 

민간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4㎡ 이하 규모, 총 1786가구가 33층 높이로 건설. 이 중 893가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662가구는 일반 분양으로 각각 공급. 

 

나머지 231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채납, 경기도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

 

이 사업은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이 8년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 무주택자에게 물량의 8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0%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에 특별 공급 가능.

 

◆ GS건설, 계룡 첫 자이 아파트 ‘계룡자이’ 분양

 

GS건설이 충남 계룡시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아파트 ‘계룡자이’를 분양. 

 

이 단지는 계룡시 계룡대실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 5블럭(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600가구로 조성.

 

단지가 들어서는 계룡 대실지구는 계룡시의 신규 주거지로 조성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대규모 유통단지와 상업지구, 근린공원 등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춘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 

 

특히 대전과 세종의 생활권 공유가 가능한 충청권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주목받을 전망. 대전과 세종 모두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며,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개통시 더욱 빠른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 

 

여기에 비규제지역인 계룡시에 들어서기 때문에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장점.

 

◆ 대우건설, 쌍용건설과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분양

 

대우건설이 쌍용건설과 함께 경남 창원의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을 분양.

 

이 단지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1-2번지 일원에 건설되며 총 3개 단지로 구성. 지하 2층~지상 26층, 17개 동, 1538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03㎡의 870세대가 일반 분양.

 

이 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운 창원시에 건설돼 주택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옛 마산시였던 마산합포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마창대교와 마산항의 경관 및 무학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이 장점이다.

 

또한 기존 공급된 주변 단지들과 신규 분양 예정 단지까지 합해 총 74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을 형성한다는 점이 메리트.

◆ 포스코건설, 내달 인천 송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분양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인천 송도에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할 예정.

 

이 단지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30-5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아파트 775가구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

 

이 단지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단지여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 증폭.  

 

교통여건이 우수한데,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맞닿은 초역세권 단지이고, 제2경인고속도로 송도IC도 가까워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인천 도심 및 서울, 경기 서남부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편리.

 

특히 고급스런 회오리형 특화외관에 호수뷰·시티뷰가 조망 가능한 49층의 초고층 주거복합단지라는 점도 장점.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