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은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0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3일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 보유세 부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 보유세 부담 분석 결과, 6억·9억원 구간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충주시는 13일 충북 충주 내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공공택지 등 10곳, 총 7181가구의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 아파트값, 5주째 강세...재건축 기대감 여전

 

13일 한국부동산원,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고 밝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도 재건축 이주 수요 있는 지역, 중심적으로 가격상승 주도하고 있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 4월 첫째 주 0.05%까지 하락,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 이후 5주 연속 상승세.

 

특히 노원구는 지난 주 0.21%에 이어 이번 주 0.20%로 5주 연속 서울 내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등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중심 가격 상승.

 

또 서초구는 지난주 0.15%에 이어 이번 주 0.19%로 상승 폭 키워 노원구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 기록. 마찬가지로 반포동·방배동의 재건축 단지, 중대형 아파트가 가격상승 주도.

 

송파구(0.15%)는 잠실동 재건축 단지, 오금동 주요 단지 중심,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상승.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포함된 영등포구,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0%로 상승 폭 둔화, 목동이 있는 양천구 역시 0.12%에서 0.10%로 상승 폭 줄어.

 

 

◆ 세종시, 공시가 6억·9억 구간 ‘문턱효과’...9억 초과시 최대 85% 증가

 

13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발간한 ‘공시가격 70% 상승, 세종시 주택 보유세 부담은?’ 보고서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1100호 보유세 부담 분석 결과, 6억·9억원 구간서 보유세 부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 발생.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세율특례 영향에 모든 구간서 보유세 부담 감소. 6억∼9억원 구간 1주택자 보유세는 전년 대비 30% 증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경우 세 부담 평균 45% 증가. 10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평균 85%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 6~9억원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 9억원 초과 시 약 3배 증가. 보고서는 종부세나 세 부담 완화 장치 적용 여부가 6억·9억원 기준으로 설계돼 급격한 세 부담 격차가 발생해 조세부담 형평성 왜곡한다고 지적.

 

보고서 작성한 박지현 연구위원 "소득세와 종부세 등 세목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표구간 경계에 있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불리해지는 것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인데, 현 제도는 공시가 6억원과 9억 기준으로 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결정돼 형평성을 왜곡한다"고 설명.

 

또 동일한 공시가에 대한 1주택자·다주택자 간 과도한 세 부담 차이도 형평성을 왜곡하는 요인이라며 "다주택 보유 페널티를 고려해도 과도한 세 부담 차이는 동일한 과세 가치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 충주, 아파트 신규 분양 10곳...7181가구 추진

 

충주시, 13일 충북 충주 내 재건축사업 제외한 공공택지 등 10곳 총 7181가구 아파트 사업 추진 중이라고.

 

제일건설, 호암택지 B3블록, 874가구 ‘제일풍경채’ 임대아파트 건설 공사. 분양 시기 내년 중. 하나자산신탁, 첨단산업단지 B3블록, 274가구 ‘이 월드메르디앙 엔라체’ 분양사무소 조성 중. 썬씨앤디·모아건설, 330가구(오피스텔 50가구 별도) 봉방주상복합아파트 분양 추진 중.

 

한화건설, 기업도시 4-1블록, 478가구 ‘한화 포레나 서충주’ 내달 분양. 삼일건설, 기업도시 연구2·3블록, 1849가구 임대 아파트(삼일 파라뷰) 건설 계획.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태유’, 기업도시 주상복합1·2블록, 2088가구 아파트 건립 건축심의 신청. 부영도 기업도시 3-2블록, 6블록에 1288가구 분양 아파트 사업 추진 중.

 

충주시 관계자 "신규 아파트 물량은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까지 입주 목표로 내년까지 공급될 것으로 안다"며 "사업 주체들은 기존 아파트 거래가 상승, 새 아파트 이주 심리, 현대엘리베이터 이전과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 등 개발 호재, 외부인 투자 수요 등에 주목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 서울시,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지난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구·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혀. 대상지는 강남구 6.02㎢, 서초구 21.27㎢ 등 총 27.29㎢. 기간은 2024년 5월 30일까지.

 

강남구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진행되는 인접지역, 서초구는 양재 R&D혁신지구·방배동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등 포함. 거래 허가 필요 면적은 녹지지역 100㎡ 초과·주거지역 180㎡ 초과 해당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이번 재지정에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포함해 총 50.27㎢로 유지.

 

한편 이날 도계위는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 가결. 함께 상정된 창신1·2·3·4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은 심의 보류.

 

◆ 용인시 “2028년까지 27개 산업단지 조성...‘일자리 7만개 창출’ 기대”

 

경기 용인시, 13일 오는 2028년까지 공공 및 민간 산업단지 27개 조성, 일자리 7만3천여개 창출될 전망이라고. 27개 중 용인테크노밸리와 제2용인테크노밸리, 플랫폼시티는 공공산업단지, 나머지 24개 민간 산업단지.

 

이 중 원삼면 일대 415만㎡에 조성되는 SK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말 완공 후 SK하이닉스 및 50여 개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 예정. 시, 3만1천여명 이상 고용창출 기대된다고.

 

용인GTX역 중심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44만㎡에 2028년까지 조성될 플랫폼시티엔 시가 첨단지식·4차산업 관련 기업 유치, 일자리 1만5천여 개 만들 계획.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 29만㎡에 조성되는 ‘제2용인테크노밸리’서는 1천 개 이상의 일자리 생길 전망.

 

올해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되는 민간 산업단지 24곳에서는 총 2만5880개 일자리 생길 전망. 해당 지역 둘러본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은 서울 근교에 있는 교통요충지여서 기업 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시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춘 자족도시를 완성하겠다"고.

 

 

◆ 건산연 “노후 인프라 보수·관리...민간투자 유도 필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엄근용 부연구위원,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서 열린 '노후 인프라 새로운 투자 방안 모색' 세미나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 노후화 대응 위해 민간투자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

 

엄 부연구위원 "203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인 노후 인프라(시설물)가 전체 44.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다만 "노후 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시설물 보수·관리 등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후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는 호주의 사례 들어 '한국형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 작성 필요성 강조. 이를 공표해 민간자본 투자 유도해야 한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타당성분석 시 토지비 제외 등 혜택 주고 정부가 다양한 금융지원 제공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있다"고.

 

김 위원 "정부 예산 외 대안적인 공공재원 발굴해 민간투자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체계 구축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교통시설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또 공공투자 한계 보완 위해 민간 영역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신탁 개발방식, 공공 리츠·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필요하다고.

 

◆ ‘임대료 3분의 1’...경기도, 공공임대 산업단지 하반기 공급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1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온라인 기자회견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방식 산업용지를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하는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정 경제기획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기업에도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는 필지를 소규모로 분할하고, 임대료는 기존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8월 한 중소기업인 "공공임대 주택처럼 저렴한 공공임대 산업용지를 공급해 달라"고 경기도에 제안. 경기도, 실무협의체 구성해 사례검토·수요조사 등 다양한 구체화 작업 추진. 민간개발보다 분양가 낮은 공영개발 산단 중 지난해 12월 준공된 '평택 포승BIX', 올해 준공 예정인 '연천BIX'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연천BIX 14개 필지는 진·출입 동선 등 종합적으로 고려,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이후 올 8월 분양 공고 실시해 9월 입주 시작할 예정. 면적은 최소 900㎡∼2400㎡에 이를 전망. 평택 포승BIX는 올해 상반기 중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급방안을 결정할 방침.

 

◆ “내부 정보 몰랐다”...‘부동산 투기’ 前 양구군수 구속심사 출석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받는 전직 양구군수 A씨,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춘천지법 출석. A씨는 심경,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물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여.

 

A씨, 군수 재직 당시 ‘퇴직(2016년 7월) 후 집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여동생 통해 1억6천여만원에 매입.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서 직선거리로 100∼200여ｍ 떨어진 역세권.

 

부지 매입 이후 땅은 A씨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경찰,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 이용해 땅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A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4시간가량 조사.

 

경찰 조사서 A씨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부동산 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경찰, 혐의 입증 주력

 

13일 전북경찰청 따르면 경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도청 직원 A씨를 조만간 불러 매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 A씨, 내부 정보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밭 등 9500여㎡를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

 

땅은 개발지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진 곳에 위치. 농지 구입 당시 영농계획서에 감나무·뽕나무·오디 가꾼다고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져. 현재 땅에는 감나무 식재된 상태.

 

A씨 땅 매입 3주 뒤인 지난해 12월 18일, 고창군은 땅 주인 개발행위 제한, 같은달 30일 전북개발공사와 MOU 갖고 도시개발 본격 추진 홍보. 이에 A씨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 제기. 백양지구 사업은 총사업비 466억원 투자,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3천여㎡ 규모 택지 조성예정.

 

앞서 전북도는 주요 공무원 대상 도시개발지구 등 11곳 불법 거래 여부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할 만한 사례 단 1건도 없었다고 발표. 전북도는 전북도청·전북개발공사 등 경찰 압수수색에 자료를 내, 고창군으로부터 고창 백양지구 추진 사실 통보받지 못해 공무원 토지거래 조사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해명.

 

또 전북도 감사관실 "A씨가 개발지구 인근 땅을 구입했지만, 주변에 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투기 목적이 짙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 전북도는 A씨에 대기발령 조치하고 수사결과 지켜보겠다는 입장.

 

◆ ‘납품비리 의혹’...警, LH 서울본부 등 압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납품비리 의혹 관련 13일 오전 10시 부 LH 서울지역본부·경남진주시 LH본사·LH 전·현직 직원 3명 주거지 등 5곳 압수수색했다고.

 

앞서 경찰은 지난달 8일 같은 의혹에 LH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당시보다 피의자가 3명(LH 전현직 직원) 늘었다"며 "오늘 압수수색은 늘어난 피의자들의 의혹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

 

경찰은 LH 직원 부동산 투기 첩보 수집하던 중 지난 3월 특정업체에 LH 건설자재 납품 특혜를 준 의혹 포착, 수사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피의자는 현재까지 LH 전현직 직원 4명, 납품업체 대표 2명 등 총 6명.

 

경찰은 지난달 8일 압수수색 대상이던 LH 전직 간부가 소개한 업체들에 LH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압수품 분석 통해 납품 비리 시기·규모 등 구체적 경위 파악할 방침.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