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경기도는 28일 고양 킨텍스에서 올해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2021∼2025)'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충북도는 28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으며, 대상을 확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 협약 체결...“최소한의 주거 안전성 보장”

 

28일 고양 킨텍스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등 모여 올해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기본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본주택 사업 후보지 발굴 협의, 인허가 절차 이행시 행정지원, 사업추진 시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위해 상호 협력.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이 지사 "수도권 집중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야 하는 엄혹한 상황이 됐다"며 "공공서비스의 최저선이 우리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처럼 최소한의 주거 안전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기본주택 정책 필요성 강조.

 

정책협력위원회, 기본주택 정책 추진 협력하는 협약 체결에 이어 공동위원장인 이 지사의 긴급 제안으로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채택.

 

◆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2021∼2040)'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2021∼2025)'에 대한 공청회 연다고 28일 밝혀.

 

기본계획안은 향후 20년간 광역교통 수요예측, 단계별 추진전략 등 수록, 시행계획안은 5년간의 광역철도와 도로,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광역교통체계 추진방안이 수록.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서 대도시권역 내 이동성 강화를 위한 통행시간 단축,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광역교통체계 지속가능성 향상 등 광역교통계획 기본방향 제시할 예정.

 

이어 공청회서 제시된 의견 검토 후 제2차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 마련.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 올해 중으로 계획 확정·고시할 예정.

 

◆ 충북도 “개발부서 땅 투기 정황 無...조사 확대”

 

충북도, 28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별다른 소득 없다고.

 

앞서 도는 지난달 22일 부, 자체 특별조사단·자문위원회 구성, 청주 넥스트폴리스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산업단지 관련 충북개발공사·경제통상국·바이오산업국의 전·현직 공무원·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 3820명 토지 거래현황 등 조사.

 

이 조사서 4급 1명, 6급 2명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오송 국가산단, 맹동인곡산단 토지 취득한 사실 확인. 모두 농사를 짓고 있으며 성토·수목 식재 등 투기 의심 정황 미발견. '공직자 토지 투기 의혹 제보센터' 접수된 5급 역시 매입한 진천복합산업단지 인근 토지, 농사를 짓는 중이라고.

 

도는 자체 조사로 투기여부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법전담수사팀에 자료 넘길 예정. 또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36명에 대해 추가 제출 촉구, 불응시 경찰에 명단 넘기기로.

 

충북도 특별조사단은 현재 소속 공무원 전체로 대상 확대해 추가 조사. 또 도의원 31명 및 가족 117명 전수조사도 진행 중.

 

◆ 전주시 공직자 투기 ‘0’명...“엄단” 공언 무색

 

28일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45일간 공무원과 그 가족, 총 1905명 대상으로 만성·효천 지구, 에코시티, 역세권 등 9곳 부동산 매매 집중 토지 이상 거래 조사.

 

투기 의심 사례 21건 적발했으나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백미영 조사단장 "간부 공무원부터 실무자, 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특별조사 동안 2000∼2020년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개발 부지 전체 토지 거래 내용, 공직자 부동산 매매와 비교·대조하는 식으로 조사. 단, 택지개발 전후 토지거래만 확인, 개발 이후 아파트·상가 매입 및 분양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또 조사단 관계자 "이번 조사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거래했느냐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고 설명.

 

다만 "한정된 조사 인력으로 공직자의 직계가 아닌 친척까지 모두 살펴보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 "달빛내륙철도 건설"...영호남 6개 시도지사, 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정요구

 

28일 영호남 6개 시도지사,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호소하는 공동호소문 발표.

 

발표엔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등 참석.

 

공동호소문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어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필요하다"고 강조.

 

◆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경’ 적극 환영...재산세 환급 준비 완료”

 

조은희 서초구청장, 28일 구청장협의회 회의 이후 SNS통해 "서울시가 먼저 나서서 재산세 감경 방안을 제안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서울시가 제 모습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서초구는 재산세를 환급할 준비를 마쳤다"고.

 

구청장협의회 회의서 오 시장, 재산세 감경 방안 마련 협조해달라고 제안. 이에 조 구청장은 아울러 자신이 추진해 온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아동 급식 단가 인상 등 서울시와 협의해 지속 추진하겠다고.

 

이어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서울시가 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감경 조례 집행정지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송 필요성은 없어졌다"고.

 

또 "오세훈 시장께서는 구청장들과 적극적인 소통·대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상생을 강조했다"며 "오세훈 서울시가 행정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박원순 10년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

 

◆ 대전 개별주택 공시가 5% 상승...단독 최고가 14억4100만원

 

대전시에 따르면 28일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 주택 7만8437호 공시가격, 전년 대비 평균 5.01% 상승. 지역별 유성구 6.51%, 서구 5.38%, 중구 4.81%, 동구 4.04%, 대덕구 2.91% 순.

 

가격별 3억원 이하 6만1649호(78.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1만3472호(17.2%), 6억원 초과 3316호(4.2%)로 집계. 개별주택 최고가 14억4100만원(유성구 도룡동), 최저가는 73만8천원(대덕구 대화동).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나 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람 가능. 다음 달 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

 

대전시 관계자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담과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의 신청 기간 결정가격 열람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전남도, 28일 건축 분야 주요 정책과 공공건축 기획 등 심의·조정하는 건축위원회 위원 내달 24일까지 건축, 도시계획, 문화(디자인) 분야 총 17명 공개 모집한다고.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심의·자문기구로, 민간위원 24명·당연직 1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지역 건축정책 비전 제시, 건축기본조례 개정, 건축기본계획 수립·시행, 건축행정 개선 및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등 건축정책 전반 심의·조정하는 역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기술사 소지자, 대학서 해당 분야 전공자로 학교 또는 공인 연구기관서 부교수 이상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 "도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고 공공건축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건축정책위윈회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 양승조 충남지사, 靑에 서산 민간공항 건설 협조 요청

 

양승조 충남지사, 28일 청와대 방문해 서산 공군비행장 내 민간공항 건설사업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양 지사, 이날 청와대서 유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안일환 경제수석비서관 등 차례로 만나 서산 민간공항 건설,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교량건설, KBS 충남방송국 설립, 보령선·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도내 현안 사업 설명, 국가 정책 반영 건의.

 

양승조 지사 "부산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지만 서산 민항은 20년째 제자리걸음을 보여 도민의 허탈감이 크다"며 "서산 민항 건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