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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 “吳 토지거래 허가는 규제완화 포석”...기성용 농지법 위반, 땅 투기 의혹 '확산' 外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서울-온'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제38대 서울시장 비대면 취임식에서 공정·상생 정신으로 도시 경쟁력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 구성해 구체적인 비전과 의제, 대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21일 "吳 시장이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FC서울 기성용과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 FC단장을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구체적 혐의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로 일관했다.

 

◆ 吳“공정·상생 가치로 '서울 경쟁력' 높일 것”

 

오세훈 서울시장 22일 오전 제38대 시장 비대면 취임식서 공정·상생 정신으로 도시 경쟁력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 '서울비전2030위원회' 구성한다고.

 

행정기관·정책 전문가·시민사회 대표 등 참여하는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 등 총 5개 분과로 실현 가능한 의제·대안 개발 예정.

 

그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과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지적하며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오 시장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서민경제의 조화로운 병행 ▲ 공정·상생 바탕으로 2030 청년세대가 희망 품는 '청년서울' 건설 ▲ 신속·신중한 주택정책 ▲ 1인 가구가 행복한 서울 ▲ 도시경쟁력 높이기 위한 비전 마련 등 '다섯 가지 약속' 제시.

 

이어 주택의 신속한 공급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또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아울러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에 특별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등 다양한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 준비해 실행할 계획.

 

◆ 기성용,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땅 투기 의혹에 父 “억울하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2일 FC서울 기성용, 그의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 FC단장 농지법 위반, 불법 형질변경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구체적 혐의 사실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다만 광주 서구청이 기씨 부자가 취득한 농지 중 크레인 차량 차고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불법 형질변경 원상 복구 명령 등을 내린 것으로 파악. 기성용 해외리그 소속 선수 활동 시절,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의혹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관측.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사이 수십억원에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10여개 필지 매입. 기씨 부자 매입 토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 ‘마륵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됐거나 인접해 투기 의혹도 제기.

 

사건 수사 중인 경찰 "농지법 위반과 불법 형질변경 혐의가 포착돼 입건은 했지만, 기씨 부자를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지만 소환 조사 일정은 현재까지 미정이다"고.

 

이어 "기씨 부자 토지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투기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고.

 

관련해 기영옥 전 단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운영하는 게 내 꿈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이라며 "불법이 되는 줄 잘 몰랐던 점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말을 듣는 건 너무도 억울하다"고.

 

◆ “吳 토지거래 허가는 규제완화 포석”...규제 완화 “속도 조절·로드맵 필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전문가들은 21일 "吳 시장이 부동산 규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 포석을 놓은 것"이라고 해석.

 

오 시장 취임 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압구정 등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잇따르고 호가 뛰자 본격적으로 규제를 풀기에 앞서 시장 불안 요인 사전 차단 위해 토지거래 규제 강화했다는 것.

 

다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에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며 "70∼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이어 "경기변동이나 3기 신도시 공급, 입주가 몰리는 경우 수급불균형 문제 등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집값 불안을 억제하는 선에서 일종의 로드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

 

◆ SH 매입 임대주택 지역편중...감사원 ”대책 수립할 것“ 통보

 

감사원은 22일 SH가 매입 임대주택 사업 진행하며 지역별 수요나 공가(空家) 현황 고려하지 않아 지역별 편중 심각하다고.

 

이날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는 서울시 연간 5천호 공급 목표 달성 위해 매도신청 많고 매입가격 낮은 지역 임대주택 매입에 주력.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매입한 임대주택 5866호 중 2천465호가 금천구, 강동구, 구로구 등 3개 자치구에 몰렸다고.

 

지난해 6월∼7월 감사 기간, 입주 실태 확인 결과 금천구는 입주 자격 갖춘 신청자(712명)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 구로구는 1.1대 1, 강동구는 1.5대 1의 낮은 경쟁률 기록.

 

임대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매입 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 "상황이 이런데도 SH는 공가 발생 원인을 분석하거나 공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

 

감사원은 SH 사장에 매입 임대주택 특정 자치구 편중되지 않도록 수요·공가 현황 등 살피는 방안 마련하고, 공가 감소 대책과 노후 불량 매입 임대주택 처리 계획 수립할 것 통보.

 

◆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건설사 ‘벌떼입찰’ 단속

 

경기도는 국토부, LH와 22일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 마련해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위한 건설사 페이퍼컴퍼니 동원 수법 '벌떼 입찰' 단속 추진할 방침.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건설사 한 입찰권 행사가 원칙. 하지만 일부 업체, 당첨 가능성 올리기 위해 다수 가짜 회사 내세워 벌떼 입찰에 나서는 등 편법 동원한다고.

 

올해 1∼3월 경기도 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 조사서 지난해 LH 분양 아파트 용지 당첨 업체 중 3개 사 조사 결과, 1개 업체 중견 건설사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

 

경기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국토부, LH와 손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 뿌리 뽑겠다는 계획.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 등이 당첨 기업 정보 제공, 합동조사반 조사로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때시 당첨 취소, 행정 처분 하는 방식.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경기·충북 지자체 "동탄-청주공항 철도, 균형발전 견인할 것“

 

충북 진천군, 청주시, 경기 화성시와 안성시 관계자들 22일 진천군청서 공동 기자회견 "경기·충북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 노선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이 돼 상생과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이어 "국가의 포용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그린뉴딜 정책 실현의 핵심 역할도 할 것"이라며 "발전협의체를 구성,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해당 철도는 화성시 동탄역에서 안성,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충북혁신도시, 청주 공항을 잇는 78.8㎞ 노선, 철도망 구축 시 동탄-청주 공항 34분 소요, 경기·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인적·물류 교류 확대, 경부선 축 집중된 철도 이용 분산 등 새로운 성장동력 될 것으로 기대.

 

기자회견엔 송기섭 진천군수, 김성우 진천군의회 의장, 임택수 청주부시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김보람 안성시장,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임종철 화성부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참석.

 

 

◆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단독주택용지...1차 분양 경쟁률 49대 1

 

경북도개발공사, 22일 도청 신도시 2단계 첫 일반 공급 물량인 단독주택용지 1차 분양 완료.

 

총 35필지(9617㎡)에 대한 추첨 접수 결과 필지별 평균 경쟁률이 49대 1, 최고 경쟁률은 218대 1. 계약은 오는 28일, 29일 이틀간 진행.

 

도청 신도시 2단계 첫 일반공급인 데다 수변공원과 가깝고 중심상업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등 주거 여건이 좋아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끈 것으로 분석.

 

◆ 부산 아파트 매매·전세 상승률...강서구 동반 1위

 

22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4월 19일 기준) 따르면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은 0.21% 상승.

 

지역별 강서구가 0.62% 상승해 2주 연속 부산서 가장 높은 상승률. 뒤이어 부산진구(0.31%), 해운대구(0.27%), 기장군(0.23%), 사하구(0.23%) 등도 올라.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를 비롯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 전세값도 강서구가 0.53% 올라 5주 연속 부산서 가장 높은 상승률.

 

부산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6월 15일 이후 45주 간 지속.

 

◆ LH 부산울산본부 ‘수선유지급여 사업계획’...노후주택 2천가구 개량

 

22일 LH 부산울산지역본부, 152억원 규모 ‘수선유지급여 사업계획’을 확정. 지역 취약계층 주거 안정 위해 올해 노후주택 2천호를 개량한다고.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달 부산권 16개, 울산권 5개 지자체 협약. 10월까지 수선공사 완료할 예정.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주택을 소유·거주하는 가구.

 

◆ 법원, "분양 당시 설명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계약취소 해당"

 

법원, 분양 당시 도면, 시행사 설명과 다르게 건축 이뤄진 상가에 대해 계약취소 판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임효량 부장판사)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S상가 수분양자 120여명이 시행사 T사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3호실에 대해 계약금 등 분양대금 반환 선고.

 

해당 건물 상가 일부 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설명(도면 등)과 전혀 다른 형태로 상가가 지어졌다며 계약금 반환소송 제기. 재판부는 설계변경과 내부에 대형 기둥 등의 존재 등을 수분양자에게 사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상가 소유주는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고지받았더라면 계약을 절대 체결하지 않았을 요소들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시행사 "기만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착오로 계약 취소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의 사전분양(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은 검찰 불기소 처분. 수분양자 측 항고로 현재 재수사 진행 중.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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