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기사]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울시, 안전진단기준 개정 건의 “재건축 활성화” 外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1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의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1일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개선 건의안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21일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총 4.57㎢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단지 지역 4곳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

 

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 유입 우려 높다고 판단, 선제 조치했다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해당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 매매·임대 금지.

 

시는 또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법령상 기준면적 10% 수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로 극소화해 강력 적용.

 

이정화 도시계획국장 "지난해 지정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을 분석한 결과 지정 이후 주택가격 안정화와 투기방지 효과가 있었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한다"고 강조.

 

이어 "시장 불안이 야기되거나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허가구역 확대 가능성 시사.

 

◆ “재건축 활성화”...서울시, 안전진단기준 개정 건의

 

서울시, 21일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가능토록 현실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건의안 공문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시는 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 관련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 둬 안전진단 통과 어렵게 만든 부분 있다고 지적.

 

시는 신속한 주택공급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관련, 시의회에도 협조 적극 요청했다고.

 

서울시 "새 시정 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 차영수 전남도의원, 노후 건축물 관리 조례안 발의

 

민주당 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 관리 조례안’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 통과.

 

이는 건축물 안전 확보, 주기 따라 체계적 건축물 관리 위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정한 것. 주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등재, 지정 등 관련 사항 규정.

 

건축물 생애 이력 정보체계 구축, 건축물 정기 점검, 건축물 철거 허가제 도입 등 규정해 도내 건축물 관리체계 강화될 전망.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 통해 의결 예정.

 

차영수 의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제도화된 만큼 도내 건축물의 수명 연장과 노후건축물, 철거공사장 등의 사고 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 분양 성수기 청약 열기 가열...검단신도시 청약자, 역대 최다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예미지 퍼스트 포레' 1순위 청약서 681가구 모집 1만6908명 몰려, 평균 24.8대 1 청약 경쟁률 기록.

 

모든 주택형에 걸쳐 1순위 마감. 최고 경쟁률인 전용면적 84㎡B는 36가구 모집에 1510명이 청약. 경쟁률 41.9대 1.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도 491가구 모집에 3716명 신청.

 

전날 1순위 청약 진행한 경남 김해시 안동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도 1084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1078명 몰려 평균 19.4대 1의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 청약 마감.

 

이달 부 본격적 봄 분양 성수기 시작되면서 청약 열기 더 달궈질 전망.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공공·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 총 13만4421가구로 집계.

 

◆ 올 1분기 대형 공사장 14명 사망...최다 발생 건설사 ‘태영건설’

 

21일 국토부, 올해 1분기(1∼3월)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서 사망자 14명 발생했다고. 1분기 최다 사망자 발생 대형 건설사는 태영건설. 총 3명 건설근로자 사망.

 

태영건설, 1~2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 현장서 중량물 사고로 각각 1명씩 사망. 지난달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서 건설차량 손상에 따른 차량 부품과 충돌. 1명 사망.

 

同기간 삼성물산, DL건설 각 2명,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한라·금강주택·양우건설 등 7개 건설사 각각 1명 사망자 발생.

 

국토부, 사망 사고 발생 10개 대형 건설사에 오는 6월까지 특별 점검 통해 체계적 안전 관리 유도할 방침.

 

앞서 국토부, 지난해 4분기(10∼12월) 사망 사고 발생한 대형 건설사 131개 공사 현장 대해 지난 2∼3월 특별·불시점검 통해 총 150건 부적정 사례 적발. 위반 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절차 거친 뒤 벌점 부과할 예정이라고.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 주체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분기부터는 100대 건설사뿐 아니라 사망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 공개하고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 ‘울산시청 압수수색’...송병기 전 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울산시청 내 4곳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관련 부서 등서 아파트와 도로 사업 관련 서류 등 자료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것. 송 전 부시장,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 거뒀다는 의혹 언론 통해 최근 제기.

 

주된 의혹 내용은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 밭 437㎡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 4개월 뒤 울산시가 해당 토지 50m 떨어진 곳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 내는 사업비 명목, 울산시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교부했다는 것.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송 전 부시장 2019년 12월 땅 7억9천만원에 매각. 3억6천만원 차익 얻었다는 것.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

 

◆ 광주시, 부동산 실거래 위반 의심 157건 적발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는 올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21일 불법 거래 의심되는 157건 적발.

 

앞서 시와 자치구는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넘겨받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계약 의심 사례 390건, 미성년자·30세 미만·외지인 등 거래 관련 330건, 총 720건 정밀 조사대상으로 분류.

 

거래 계약서, 자금 증빙 등 소명 자료와 한국부동산원 자문 내용 등 검토 결과 720건 중 157건서 불법 정황 뚜렷한 것으로 판단. 경찰 수사 의뢰(19건), 국세청 통보(100건), 과태료 부과(13건), 행정계도(25건) 등 조치 하기로.

 

시는 정밀조사 기간 증여 신고한 사례엔 행정 계도. 정밀 조사 기간 계약일 허위신고, 저가 신고, 명의신탁 등 자진 신고한 5명 중 과태료 부과 대상 4명, 과태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 예정.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되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조사와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 도시개발 담당 LH 직원 송치...“내부정보 활용 땅 투기”

 

LH 광명·시흥 사업본부서 근무 중 얻은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해 토지 매입한 혐의 현직 LH 직원, 그 지인 21일 검찰 송치.

 

A씨 등은 A씨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 매입한 혐의.

 

이들이 산 땅이 있는 곳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 LH의 자금난 등 개발 중단. 2015년 지구 지정 해제된 뒤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돼오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 선정.

 

이들은 당시 25억원에 매입. 현재 시세는 102억원으로 4배 이상 상승. 경찰은 이 땅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 수용.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들도 A씨로부터 개발 정보 넘겨받은 정황 나타나 경찰, A씨를 집단 투기 야기한 소위 '뿌리' 중 하나로 본다고.

 

경찰 관계자 "A씨는 구속된 피의자여서 법으로 정해진 구속 시한을 지키기 위해 오늘 송치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강 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을 비롯해 투기 혐의를 받는 다른 직원들과의 연관성 등 혐의가 더 드러나는 대로 추가할 것"이라고.

 

◆ 참여연대, ‘공직자 투기 제보’ 100여건...분류 후 30여건, 국수본에 수사 의뢰

 

참여연대는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뒤 한달간 들어온 공직자 투기 의혹 제보 30여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21일 수사 의뢰했다고.

 

참여연대 "전화·우편·이메일 등으로 들어온 제보 100여건 중 1차 분류작업 마친 30여건 수사 의뢰했다"고.

 

이날 참여연대가 국수본에 전달한 제보엔 LH 전·현직 직원, SH 직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 연루 의혹 포함. 막연한 투기행위 의심, 소문 근거로 한 제보, LH와 분쟁 중인 당사자 민원성 제보 등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고.

 

참여연대 "제보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제보자들의 취지와 추가 수사 시 불법 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의뢰했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