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당이 관여할 바 아니다', '여론 악영향' 등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민심경청 보고회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등은 관련 군 관계자들이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을 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함에 따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검 ·경 합동수사 TF를 만들어 대대적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 ‘조국의 시간’ 출간, 與 내부서 의견 분분...송영길, 2일 입장 발표
1일 출간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응이 나뉘고 있어.
강성 친문 인사들은 당이 관여할 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비주류와 일부 대선주자 사이에서는 여론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하는 입장.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은 존중하면서도 공정성 논란에 대한 당의 입장은 별도로 취하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민심경청 보고회에서 당 혁신 로드맵과 함께 조국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
◆ 성추행 신고에 조직적 회유, 극단선택한 女부사관…軍 "엄정수사" 지시
선임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해 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는 지난 3월초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해. A 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 중사 압박에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A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와. 또 부대 전출 요청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이후 청원휴가가 끝난 뒤인 A 중사는 지난 18일 부대를 옮겼으나 나흘 만인 22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발견 하루 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당일 저녁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매체 따르면 A 중사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도 휴대전화로 남겼다고 전해.
유족 측은 신고 이후 부대측이 당사자는 물론 같은 군인이던 남자친구에게까지 조직적인 회유, 은폐를 하고 있다며 장례까지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이에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서욱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유, 사건 은폐 등 추가적인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군 검 ·경 합동수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또 군인권센터는 사건을 덮으려 한 군 관련자들을 엄정 수사하라는 진정을 국방부에 제기.
◆ 경찰 "故손정민 친구 휴대전화 특이점 없어"…친구측 "가짜뉴스 유튜버 고소"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손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고 1일 발표.
서울경찰청은 이날 "(친구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께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친구 A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께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뒤에는 전화기가 사용되거나 이동된 흔적이 없다고 설명.
한편 친구 A씨 측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1일 자신이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이날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혀.
SBS 측도 가짜뉴스를 제작한 유튜버 등에게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 최문순 강원지사 대선 출사표…3일 국회 공식 선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
최 지사는 이날 오전 간담회를 통해 "3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경선 참가 의사 표명을 하기 전에 도민들에게 먼저 보고 올린다"며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혀.
그는 "경선 기간은 물론이고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정의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주어진 임무를 차질없이 완수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보여.
그러나 최 지사의 대선 출마에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도민에게 아무런 실이익이 없는 행동과 결정'이라며 "그래도 (대선에) 나가고 싶다면 사직하고 출마하라"고 지적.
최 지사는 3일 국회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 그의 출마 선언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라고.
◆ 中, 인구절벽 위기에 ‘3자녀’ 허용…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중국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이후 출산율 저하 속도가 빨라지자 뒤늦게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지만 가임연령여성 인구 감소와 경제적 부담 등 출산 기피 현상이 있었다고.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서기인 시진핑은 지난달 31일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며 산아제한을 사실상 폐지한 것.
중앙정치국은 회의에서 중국 인구가 많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인구 노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한 바 중대한 경제 사회 정책 인구 영향 평가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진단.
지난 1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천178만명. 증가 비율은 0.53%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2020년 출생 인구도 대약진 운동이 초래한 대기근으로 수천만명이 사망한 1961년 이후 최저인 1천200만명으로 감소한 수준으로 집계돼.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