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출범 후 약 3개월간 20명을 구속,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 이어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정부, 646건 부동산투기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출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2천800명을 수사. 20명을 구속,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혀.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돼.

 

검찰은 전담수사팀의 별도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혀.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총 908억원이라고.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혀.

 

◆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빠르면 여름 휴가철" 집행

 

더불어민주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편성을 통해 경기부양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혀.

 

또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라디오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대해 "빠르면 여름 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언급. 

 

민주당 지도부와 대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당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춘 행보로 분석돼.

 

하지만 대선용 퍼주기 논란과 함께 재정건전성 악화 등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지급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 공군서 또 성범죄…"하사가 여군 다수 불법촬영"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사건에 이어 공군 다른 부대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군인권센터(센터)는 2일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혀.

 

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발각돼 현행범으로 적발, 부대 내 군사경찰이 A 하사의 USB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다량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돼.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불법 촬영) 제보자는 다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5∼6명이지만 더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며 "다른 여군들도 자신이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해.

 

A 하사는 올해 8월 전역을 앞둬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현행범 적발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나서야 보직 이동이 됐다는 것.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가해자가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는 군사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군사경찰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며 구속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가해자를 군사경찰에서 방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

 

◆ 日,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韓 항의에 "수정 불가"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약 50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놓고 여전히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장방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일 소마 히로마사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대해 2일 반박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혀.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소마 총괄공사를 통해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언급.

 

또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상의 독도 표기에 대해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조직위가 설명하고 있다" 말해.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권 주자들도 이 같은 일본의 발언과 행동에 강한 유감 의견과 조처 요청을 드러내.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 이후 지난 1일 외교부가 함께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결정.

 

◆ 경찰, 故손정민 신발 찾기 총력…허위 사실 유포, 내사 착수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故손정민씨 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범죄 정황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자 마지막 단서가 될 손씨의 신발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서 손씨는 실종 닷새 만인 지난 4월 30일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 수중에서 흙이 잔뜩 묻어 있는 양말만 신은 채 발견돼.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흙의 토양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한강 둔치에서 약 10ｍ 떨어진 강바닥의 흙 성분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 양말에 묻은 흙은 한강변이나 둔치에서 5ｍ 떨어진 강바닥 지점의 토양 성분과는 다르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

 

이 지점의 유속은 초속 수 cm에 불과해 신발이 강물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지만 신발이 발견되더라도 손씨의 입수 경위까지는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와. 친구 A씨가 과음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손씨와 있던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

 

일부 네티즌은 손씨의 신발뿐 아니라 동석한 친구 A씨의 버려진 신발과 티셔츠 등도 찾아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또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 등은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한편 경찰은 2일 故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