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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팩트] "정치검찰의 장난질 VS 반성도 없다" 최강욱 "벌금형"..."분풀이라고(?)" 택시기사 살해한 20대男 구속기소 外

 

【 청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쓰고 지난해 총선 기간에 거짓해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이 유지됐다.

 

채팅 앱에서 만난 여성을 만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택시에 탑승한 20대 남성이 해당 계획이 틀어지자 운전하던 택시기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의원직 유지'...최강욱 "정치검찰 장난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쓰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8일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나 최 대표는 기준 이하 금액을 형을 받아 의원직은 유지할수 있게 됨.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는 다르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당시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

 

이후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

 

한편 최 대표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강한 유감을 드러내.

 

 군인권센터 "19비행단 군사경찰대, 불법촬영 피해 여군들 성희롱"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을 조사 중인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면서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혀.

 

상담소가 받은 추가 제보에 따르면 사건의 초동 수사 당시 수사계장이 가해자 A 하사보다 자신이 낫지 않냐는 발언 등을 하고, A 하사를 옹호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 현재까지 A 하사의 불법촬영 등 파악된 피해자는 여군과 민간인을 포함해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또 A 하사는 지난해에도 여군을 대상으로 영내에서 유사한 범죄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나, 군사경찰대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이 무마된 것으로 알려져.

 

김 소장은 "이 사건 수사는 이미 피해자들의 신뢰를 잃은 공군 중앙수사대가 아닌 국방부조사본부에서 해야 한다"며 "19비 군사경찰대 수사 관계자들을 수사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수사를 통해 책임 여부를 가려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

 

 

 IAEA 사무총장 "북한서 플루토늄 작업 가능성 징후 포착"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지난 7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용후 핵연료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분리하기 위한 재처리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35개국이 참여하는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재처리 실험실을 지원하는 발전소에서 증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그에 따르면 "재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방사화학 실험실을 지원하는 화력 발전소는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다"며 "이 가동 기간은 방사화학 실험실의 재처리 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시간과 일치한다"고 설명.

 

앞서 IAEA는 2018년 12월 이후 영변 원자로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에도 북한이 평양 인근인 강선에서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활동 징후 등을 자료를 전해.

 

"채팅女 대신 택시기사 살해" 20대 승객 구속기소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승객 A(22)씨가 지난 7일 구속 기소돼.

 

휴학생인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 B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앞서 이날 저녁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나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으나,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했고, 계획이 실패한 것에 화가 나 B씨를 대상으로 분풀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이후 A씨는 B씨의 택시를 이용해 인천에서 성남까지 이동, 살해 직후 택시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도망가려던 B씨는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후배 괴롭힘 논란 확인…12년 자격정지

 

후배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1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대한사격연맹은 김민지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한 선수의 피해 주장을 확인, 이달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1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김민지의 남편인 사격 국가대표 A와 지방 실업팀 소속 B 선수 역시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각각 11개월, 3년의 자격정지를 받았고, 징계가 유지되면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될 전망.

 

김 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해 징계 내용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징계가 유지될 경우 2032년 하계 올림픽까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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