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찰이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에 관여 의혹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을 입건했으나, 지난 13일 이미 출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육군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과 징계를 했다는 주장이 군 인권센터를 통해 확인됐다.

 

◆ '광주 건물 붕괴참사' 개입의혹 조폭출신 전 5·18단체 회장, 해외도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이미 출국한 상태로 확인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문 전 회장을 입건했으나, 그가 지난 13일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를 확인. 문 전 회장은 건물 붕괴 사고로 인해 해당 재개발 사업지의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불거지고, 여기에 자신이 개입됐다는 소문이 돌자 출국한 것이라는 분석.

 

미국에는 그의 딸이 거주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문 전 회장이 미국을 거쳐 친인척이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으로 향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조직폭력배 관리대상에 올라 있는 문 전 회장은 재개발·재건축 대행업을 하는 미래로개발을 설립, 붕괴 사고가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앞서 2018년 10월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문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등 국제 범죄 수사 기관과 공조해 그의 강제 송환을 추진할 방침.

 

한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해당 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 수색해 본사와 현장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 윤석열 "DJ 정신 새기겠다"...'조국흑서' 저자도 만나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했다고 15일 알려져.

 

윤 전 총장은 이날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 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 전 대통령의 정책 운영과 삶에 관한 설명을 들어.

 

윤 전 총장은 DJ 정부 시절 일궈낸 정보화 산업 기반에 대해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 참으로 탁월한 혜안이었다"고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져.

 

이른바 'DJ 정신'을 빌어 용서와 화해, 과거보다 미래를 강조한 것은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 보다는 미래를 향해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분석.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주 서초동 자택으로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를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검찰 개혁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 올 7월부터 일부 전기요금 인상...국민 몫으로 돌아간 탈원전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부터 월 200kW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에 제공하던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혜택을 기존 월 4천원에서 2천원으로 축소한다고 지난 15일 밝혀.

 

이에 따라 전국 910만 가구의 월 전기 요금이 오를 전망. 당초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덜고자 만든 제도지만, 주로 1∙2인 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약 계층 81만 가구를 제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

 

한전은 또 다음 달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률도 현행 30%에서 10%로 줄이기로 해.

 

이 같은 전기 요금 인상에 대해 탈(脫)원전에 따른 전력 생산 비용 상승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한편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는 법안이 올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 軍인권센터 "병사에 앙심 품고 협박∙징계한 육군 대대장 제보 확인"

 

육군에서 모 부대 대대장이 소속 부대 병사에게 앙심을 품고 일명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하고, 병사의 아버지까지 부대로 불러 "외부에 제보하지 말라"며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 한 여단의 대대장이 소속 부대 A 병사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혀.

 

A 병사는 4월 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고,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하면 되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경례하지 않아. 이후 대대장은 A 병사가 대상관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호출해 징계를 요구,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소속 부대 간부들에게 A 병사가 잘못한 것들을 모두 적으라고 지시.

 

또 대대장은 이틀 뒤 A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호출해 형사 처벌한다고 윽박질렀고, A 병사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이 사실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협박.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가 여단으로 넘어가.

 

A 병사는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고, 이후 대대장은 A 병사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다"고 압박했다고. 또 그는 A 병사가 징계 항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항고장 수리를 거부한 사실도 알려져.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과 항고권 방해 연루자의 직권남용에 대한 즉각적 수사와 엄중 처벌, A 병사의 항고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 아르바이트생 상습 추행∙성폭행한 제주 게하 운영자...징역 5년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30대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제주지법 형사2부는 강간∙강제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혀.

 

2017년부터 제주시에서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게스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10월 1일 새벽에는 B씨를 강간했다고.

 

이후 B씨는 일을 그만 두고 같은 달 11일 남겨둔 짐을 찾기 위해 다시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찾은 날, A씨는 또 다시 강제 추행을 저질러.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에 대해 부인하고,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결국에는 강제로 간음해 피해자는 상당 기간 여러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릴 정도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