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LH 직원들이 별도로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하자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새우튀김 갑질 사태'의 원인으로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을 꼽으며,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수본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 별도 설립∙조직투기 정황 확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28일 발표.

 

특별수사본부장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있었다면서 "(그와 별도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경찰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다수 구매해 LH 직원 중 처음으로 구속됐던 정모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정보를 입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어.

 

지난 3월 10일 출범한 특수본이 내사·수사했거나 진행 중인 대상은 765건·3천356명으로 이 중 1천44명(25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 1천929명을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라고.

 

◆ 靑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부동산 투기논란…'인사검증 시스템' 수면 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지난 27일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해 청와대가 다시 부동산 이슈로 타격을 입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투기와의 전쟁'을 임기 말 핵심과제로 제시한 바 '내로남불'의 지적이 또 나오는 상황.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부동산 재산은 91억2천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천만원으로, 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2채와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토지를 보유.

 

김 비서관은 송정동 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ｍ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해명을 했으나,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사의를 밝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수리했으며,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경질로 볼 수 있다고.

 

청와대 참모들의 이 같은 '부동산 내로남불'이 되풀이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 주말 새 '3500% 급등' 코인 등장

 

지난 주말 3500%의 상승률을 보인 가상화폐(가상자산)가 등장해 논란.

 

지난 27일(현지시간) 오후 4시30분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도지코인에 이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지원을 받은 시바이누가 17% 상승.

 

앞서 머스크는 지난 25일 트위터를 통해 "나의 시바이누는 '플로키'로 이름 지어질 것이다"라고 언급했고, 이후 플로키라는 이름의 가상화폐가 연이어 등장.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해 영국 내 서비스를 금지, 30일까지 영국 내 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일본도 지난 25일 바이낸스 영업 규제를 발표한 바 있어.

 

 

◆ 중소상인∙시민단체 "새우튀김 갑질 논란 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이 '새우튀김 갑질 사태'의 원인이 쿠팡이츠와 판매자 간 약관에 있다며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이날 "공정위는 조속하고 엄정한 심사로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게 해야 한다"며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은 쿠팡이츠 판매자용 약관 8조에 따르면 "판매자의 상품이나 고객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쿠팡이츠)가 판단하는 경우", "거래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해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쿠팡이츠가 주의·경고·광고중단·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을 밝혀.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은 "점주들이 '내가 이런 사유로 해지당하겠구나', '이용제한을 당하겠구나' 하는 예상이 가능하게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쿠팡이츠 약관은 예상할 수 없게 규정돼 있고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

 

시민단체들은 약관 9조 등에 대해 "시정기회 부여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해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비판을 가해.

 

단체들은 이날 쿠팡이츠 측에 상생 협의를 위한 면담요청서도 제출하기로 결정.

 

◆ 서행 중 아이 친 사고…法 "피하기 어려운 짧은시간, 민식이법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다가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고일 경우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낮춰 가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쳐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검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약 0.5∼0.6초로 계산된다"며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설명.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