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와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의 칼을 빼든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일종의 ‘방지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인 '위드코로나'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여성의 유가족이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 "정부·금융당국의 '빅테크·핀테크 규제'에"... '카카오 방지법' 우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빅테크·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소수 플랫폼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일종의 ‘방지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와.

 

앞서 국회가 지난달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

 

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관련 입법 추진을 시사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카카오를 규제하는 법안이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

 

특히 카카오가 규제의 집중 타깃이 된 이유는 대리운전, 스크린 골프 등까지 진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집단 기준 118개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지적.

 

◆ "위드코로나 조기전환, 10명 中 6명 찬성" 여론조사...정부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YTN이 앞서 '위드코로나'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

 

위드코로나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일부 완화하면서 위중증 환자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의미.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위드코로나 조기 전환에 대한 찬반 의견 질문에 '찬성'이 58.5, '반대' 34.3, '잘 모르겠다'가 7.2%로 나타나.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위드코로나 용어와 관련해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한 정의가 없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미로 활용된다"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라는 용어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혀.

 

◆ 대전 40대 소방관, 휴직 중 극단 선택…동료 "직장 내 갑질 원인"

 

대전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관이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난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던 A(46)씨를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져.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그는 소방본부의 조직문화 개선안 발표 뒤 대전소방본부가 상생 조직문화를 위해 활성화하겠다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회장을 맡아 활동하다 지난 6월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져. 동료들은 고인이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당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밝혀.

 

◆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90만원' 논란…정부 "입원비 등 고려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먹는 형태의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비공개로 선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지난 10일 알려져.

 

특히 치료제 가격이 1인당 90만원을 넘는다는 추정에 대해 보건당국은 계약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며 입원비 등 직접적인 비용과 경제적 활동 중단과 같은 관련 비용을 고려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질병관리청은 앞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협의하고 있다면서 올해 추경 예산에 1만8천명분(168억원), 내년 예산안에 2천만명분(194억원)에 대한 구매비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한 바 있어.

 

◆ "정부 대책 필요"...예비부부들 '오락가락' 방역지침에 화환 시위

 

6천여명의 예비부부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예식장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 9일 1인 시위를 진행.

 

연합회는 "정부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정책을 짜고 있다"면서 "신혼부부들이 답례품 강매 문제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방지할 정부 대책이 없다"고 밝혀.

 

지난 3일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음 달 3일까지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4단계에서도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49명의 참석인원만 허용. 

 

예비부부들은 "이 같은 급작스러운 방역지침 변경으로 예식장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혼식장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토로.

 

 

◆ "장사하게 해달라" 자영업자, 전국 9곳서 차량시위 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오는 가운데 이들이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시위를 진행.

 

이들은 개인방역 중심으로 방역지침 전환, 신속한 손실보상, 손실보상 위원회에 자영업자 참가 등을 요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이창호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지 과격시위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강조.

 

◆ '비노조원 폭행하는 택배노조의 횡포' 영상 공개...노조 '자성 목소리'

 

2019년 4월께 벌어진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라는 영상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 모임이라는 소셜네트워크(SNS) 게시판 글에 뒤늦게 올라와 논란.

 

영상에서는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이 컨베이어 작업대 맞은편에 서 있던 택배사 유니폼을 입은 남성에게 물건을 던진 후 곧바로 컨베이어 작업대로 뛰어올라가 상대방 가슴을 발로 걷어차 달려든 상황이 담겨.

 

작성자는 "기사들의 땀과 노력을 빨아먹는 X 같은 점장들은 각성하시오”라며 글을 시작, 택배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아.

 

최근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노조 집행부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노조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 연세大, 조국 아들 '입학취소' 대비 학칙 신설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입학취소에 대비해 '입학취소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등 학칙까지 고친 것으로 지난 10일 확인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세대는 '조씨의 입학취소 대응' 관련 질의에 관련 내용을 전해.

 

앞서 부산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처분을 본인에게 통지한 바 있어.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공판을 진행. 당시 아들 조모씨의 입시 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경력란까지 수정한 건 처음 본 사례라 놀랐다"고 증언.

 

◆ 남양유업, 女팀장 "육아휴직 내자 물류창고로 발령"...홍원식 회장 개입의혹도

 

불가리스 논란과 매각 번복 등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이번엔 여성팀장이 육아휴직을 내자 보직해임에 복직 후 물류창고로 보내는 인사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육아휴직을 낸 최모씨는 1년 뒤 이전 업무와 관련 없는 단순 업무를 부여 받았고, 이에 최씨가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내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인사 발령을 냈다고.

 

특히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직접 관여했다는 음성 녹취가 공개돼. 남양유업은 부당 인사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녹취된 홍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아.

 

◆ 부사관 남편 '가스라이팅'에 극단선택한 동생...유가족 "강력처벌" 요구

 

지난 7월 극단 선택을 한 여성의 유가족이 남편의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사망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지난 9일 논란이 돼.

 

사망한 여성의 언니는 '가스라이팅 및 가정 폭력으로 제 동생 A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직업군인 B씨와 오랜 기간 연애 후 지난해 결혼. 그러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가 신혼집 청소를 도와주고 저녁 술자리를 가지던 중, 취한 B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이 집은 내 명의니까 A씨를 데리고 둘 다 나가라"고 소리치며 폭력을 행사.

 

당시 A씨의 어머니가 B씨의 폭행에 대응하던 중, B씨에게 손톱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 것과 관련해 장모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5천만원을 요구. 이후 A씨를 향한 언어폭력이 더욱 심해졌고 지난 7월 28일 A씨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 언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B씨가)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동생에게 자유를 허락하며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밝혀. 청원인은 B씨가 "동생이 남긴 유품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를 피하며 농락하고 있다"며 처벌을 요구.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