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계 국가소멸위기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해버린 대한민국. 참담한 상황입니다. 베이비붐 시대의 폭발적인 인구성장과 함께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설 수 있던 원동력은 역시 생산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령인구를 케어하기에도 버거운 현실에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역 피라미드 형태의 기형적인 인구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은 저출산 관련 복지예산을 둘렀고 잡음이 많은 상황입니다. 한쪽은 저출산 관련 어린이집 복지예산을 줄이는 기조를 주장하는 반면 한쪽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분명 둘 중 한가지는 독이요 다른 한가지는 득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조건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누구나 알만한 대표적 기업들 중 27개 기업은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벌금 1억원을 감수하고라도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흔히들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대표적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경우 충분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평균 1억원에 수준하는 고액 연봉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가 눈에 띄게 확인 됩니다. 최근 5년사이 저출산 복지정책의 확장으로 어린이집 정원은 늘었는데 실제 현원은 5년전 비해 절반으로 줄어 아무리 공급을 편하고 접근성 좋게 늘려도 수요가 되는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한 듯 보입니다.

필자 역시 평범한 맞벌이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아이를 낳을 엄두를 못 하다가 결혼 10년차가 되어서야 늦둥이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함 부부가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복지 정책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건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훨씬 어렵고 출산 관련 복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오히려 베이비 붐 시대가 일어났으니까요.

아이가 없는 부부들의 생각은 모두 비슷할 것 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출산 전 누릴 수 있었던 경제적, 시간적 여유를 포기할 것인가? 아이를 낳아 남 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내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자문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나' 라고 하는 존재의 중요성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한번뿐인 내 인생을 출산과 함께 아이를 키우느라 많은 부분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고민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입니다.

복지는 공공의 다수를 위한 공적부조를 근간에 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개인을 위한 행복을 고민하느라 출산하지 않는 것에 끊임없이 비용과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과연 만족이 될까요?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며 과거에 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수준임에 분명 합니다. 저출산의 늪은 정부 정책이나 복지가 미진하여 발생하는 과오의 결산물이 아니라 급속한 현대화와 더불어 개인주의적 사회 통념이 자리잡아 만들어진 사회적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드는 것은 각자의 마음과 의지가 결정할 일이므로 그것을 부추기기 위한 이런저런 과도한 예산지출은 낭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