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피해 배상비율 40~80% 결정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

【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청년발언대] "AI 암 진단, 더 이상 꿈 아냐…의사마저 앞선 정확도로 의료 판도 바꾼다"

【 청년일보 】 최근 의료 현장에서 'AI 의사'라는 표현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고, 암 재발을 예측하며, 맞춤형 치료까지 제시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2025년 현재 암 진단 분야에서 AI는 90~99%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며 의료 생태계를 급변시키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인공지능연구소(HAI)가 2025년 4월 발표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는 의료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보고서에 따르면 OpenAI의 GPT-4는 미국의 50명 임상의(전문의 26명·전공의 24명)를 대상으로 한 진단 테스트에서 임상 사례 기반 진단에서 인간 의사보다 16%포인트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다. 실험은 매우 까다롭게 설계됐다. 전문의들도 진단하기 어려운 환자 6명의 사례를 GPT-4와 50명의 임상의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명확했다. "GPT-4 단독 진단 성능이 가장 높고 결과도 한결같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평가다. 반면 인간 의사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AI와 협업할 경우 개인의 판단 방식과 활용 능력에 따라 성과 편차가 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고

[청년발언대] 빙하가 녹으며 깨어나는 미생물…기후변화 시대의 보이지 않는 위협

【 청년일보 】 전 세계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지구의 '얼음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빙하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대 미생물과 바이러스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러시아 시베리아의 영구동토층(permafrost)에서는 약 4만 8천 년 전에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부활한 사례가 보고되었고 연구진은 이를 "기후변화가 촉발한 새로운 감염병 리스크의 신호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바이러스·세균이 토양과 물로 유입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대 생물체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면역적으로 전혀 경험해 본 적 없는 새로운 병원체가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는 70년 전 동토에 묻혀 있던 순록 사체에서 탄저균이 노출되어 주민과 가축이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빙하 융해와 미생물 노출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첫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빙하 속 미생물만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기후 변화는 모기, 진드기, 설치류 등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범위를 변화시키며 전염병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

[청년발언대]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는데…지역사회 돌봄 공백, 청년에게까지 부담 전가되나

【 청년일보 】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장년(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0.3%로,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전국 지자체는 독거노인 증가와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제공되는 돌봄은 '점 단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 지자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한 분당 필요한 시간이 늘어나는데, 인력은 그대로라 방문 시간이 10~20분씩 줄고 있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한다. 돌봄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 간 연계 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와 의료가 별도로 운영되면서,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 데이터를 공유하는 통합 시스템이 부족해 반복 상담이나 서비스 누락이 잦다. 이로 인해 위험 신호가 뒤늦게 파악되어 위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료, 복지, 지역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돌봄 현장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청년에게 전가되고

[청년발언대] 항생제 남용, 한국 사회의 조용한 위협...내성균 확산 '경고등'

【 청년일보 】 국내 항생제 남용 문제가 해마다 심화되면서 공중보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항생제는 세균 감염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이지만, 감기나 인후염처럼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관행적으로 처방되거나 충분한 진단 없이 사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러한 불필요한 사용은 결국 항생제 내성균 증가로 이어져 치료 실패 위험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하루 인구 1천명당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보고됐다. 이는 한국의 의료 환경에서 항생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정책 자료에서도 국민 상당수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러한 오해가 불필요한 처방 요구나 자의적 복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정책 보고서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을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장기적 부담을 주는 핵심 감염병 위험으로 분류하며, 잦은 항생제 사용과 부적절한 처방이 내성균 확산을 가속화해 기존 치료제가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청년발언대] 현대자동차의 스마트팩토리 혁신: 생산설비·로봇·데이터로 연결되는 미래형 제조

【 청년일보 】 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소프트웨어화, 지능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래 사업 투자와 생산설비 최적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공학 관점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평가된다. 제조 자동화를 넘어 생산시스템 설계·물류 운영·데이터 활용 기반의 의사결정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약 12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기차,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수소 모빌리티, AI, 로봇 등 미래 사업 분야와 연구개발(R&D), 생산 시설 최적화(CAPEX)에 투자 계획이 포함된다. 이는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체계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 ◆ 전동화 확대와 제조 환경 변화가 공정·설비 설계 방향을 바꾼다 전동화 차량 확대와 다양한 신차 전략은 공장의 생산 방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산업공학에서는 이러한 변화 대응을 위해 설비배치 최적화, 병목 분석, 공정 흐름 설계 등이 활용된다. 최근 제조업 전반에서는 AGV·로봇·IoT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생산 환경 연구가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