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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한국 의료관광

 

【 청년일보 】 의료관광이란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수준과 관광자원이 융복합 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향후 관광 성장을 주도할 잠재력이 높은 사업이다.


한국 의료관광 시장은 정부의 지원정책 속에서 앞선 의료기술과 그에 비해 저렴한 가격, 빠른 서비스를 내세우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의료관광 시장 확대에 따라 주변국들의 의료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불법 브로커가 양산되는 등 의료관광 활성을 위협하는 저해요인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한 이래 의료관광을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은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외 홍보,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 외국인 방문객 안내를 비롯한 편의제공 동의 활동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관광정책 관련 의료보건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의료 콘텐츠와 품질관리, 의료기관 및 유치 사업자 등록 관리,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울러 정부는 2009년 5월 11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M(메디컬)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메디컬 비자는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게 발급되는데, C3(M, 90일) 및 G(M, 1년) 두 종류가 있다.


2013년 9월부터는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복수 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했고,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대상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의료관광객의 체류 편의성을 위해서는 2013년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됐다. 의료관광호텔은 일정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으며, 취사시설은 허용하되 유해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의료법인 외국인 환자 유치업과 여행업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상급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율 5% 제한에서 외국인 환자의 점유율이 높은 1인실 병동은 제외된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에게 병원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환자,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병원 내 의료관광호텔 입점이나 호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가능해졌다. 


2015년에는 의료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전용 상품인 '의료관광 안심케어보험'이 출시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통역 서비스와 체류연장에 따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2016년에는 신설된 의료 해외 진출 지원법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연간 약 1천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면세점, 공항, 향만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되며, 외국인 환자가 자국에서 화상 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관광업, 제약 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 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연간 최대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의료,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됐다. 정부는 같은 해 9월까지 평가기준 및 체계를 확정하고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기준을 모두 통과한 의료기관에게 '지정'등급을 부여했다.


또, 외국인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 브로커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진료과목별, 의료기관 규모별 유치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 기관 진료비 수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적극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범부처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나 불법 브로커 근절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의료관광은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지역의 특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지자체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의료관광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체육 관광부는 2017년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의료관광객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및 지역별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각 지역의 지자체, 의료관광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자체별 관광 인프라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장기체류형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해외 상품 마케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에서도 2010년부터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을 통해 매년 6~8개 지자체를 선정해 특화 의료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최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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