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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저출산 속 증가하는 미숙아…줄어드는 미숙아 의료비지원

 

【 청년일보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1980년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60년대)


과거 1960년 합계출산율이 6.0 명었던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으나, 2022년에 이르러서는 합계출산율 0.78 명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최하위권의 저출산 국가가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네 차례나 발표했지만 해마다 출생아 수는 감소해 2000년도에 64만 명이던 출생아는 지난해 24만9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 속 또 다른 문제는 산모의 평균나이가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학적으로 '고령임신'의 기준은 만 35세 이상의 산모를 말한다. 한국은 2021년 평균 첫째 애 출산연령이 33.4세로 10년 전에 비해 2살 증가했다.


OECD 평균 첫째아 출산연령이 29.4세라는 점과 비교해보면 산모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임산부 3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이며 40세 이상도 5.7%를 차지한다. 


고령 산모의 증가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산모의 평균나이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처럼 여성들의 출산 연령이 점차 늦어지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20대에 직업과 커리어에 매진하며 늦어지는 결혼 연령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늦추는 부부가 많아지는 점, 인공수정과 같은 의학의 발달에 의해 고령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 등이 영향을 주었다.


한국 사회는 꾸준하게 신생아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임신과 미숙아는 늘어나고 있다. 고령임신의 증가는 조산, 저체중아, 선천기형아 출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전체 출생아 중 미숙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6.2%, 2019년 6.6%, 2021년 7.2%로 매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선천성 기형아 출산율 또한 2008년도 100명당 3.4 명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5.6 명으로 6년 새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명목 예산이 27억5천9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2.9%로 감액됐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제는 출산 장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이미 태어난 미숙아들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돕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또한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초저출산 기조는 국가적 과제이며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확대돼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미숙아 가정 방문 검진 사업, 취약계층 분유 지원 사업처럼 태어난 미숙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더불어 고령 산모의 고위험 출산을 조기진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보건 측면에서 고령 임산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확대돼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6기 김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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