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보건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냈다.
해당 보도자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지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장애인의 활동 지원 신청 허용,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지원 강화, 부모 급여 도입, 재난적 의료비 지원 문턱 낮추고 모든 질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강화 시범사업 실시, 사회서비스 혁신 기반 조성,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노인 일자리 확대 실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발급시스템 도입, 암생존자 중심의 맞춤형 헬스케어 연구개발사업 실시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감염병 팬데믹 대응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사업 추진,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R&B) 지원, 이종장기연구개발사업(R&B)지원 등이 있다.
정부에서도 많은 복지정책들을 내고 있지만 한국의 복지국가 수준과 성격에 대해 긍정적이 평가를 하기에는 어렵다.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심화된 불평등이 소득, 교육, 건강, 주거, 지역 영역에, 나아가 세대에 그 그림자를 더 짙게 하면서 한국은 소위 '다중격차사회'라고 부를 정도로 불평등이 구조화, 고착화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며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부담은 크고, 노인 돌봄의 무게는 노인 당사자나 그 부양가족에게 가장 큰 짐이 되고, 독거노인이 급격히 늘면서 노인 돌봄의 사 각지대는 커지고 있어 자기가 사는 곳에서 존엄 성을 지키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고 말했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원은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복지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논쟁 중 일부는 그다지 큰 실속이 없는 것"이라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선언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어떻게 복지수요의 증가를 통제하고,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지출을 확대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또,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부담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이나 개편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국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과 사회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어떠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가 제도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 여전히 일부 정책들이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보다 서비스 공급자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셋째, 새로운 제도도입 과정에서 개편안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도입과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를 설계하고, 법안통과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야기할 다양한 충격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관련 법안이 단기간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제도설계의 정합성이나 재정적 중립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외국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고가 필요하다.
우리 복지제도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한계에 봉착해 있으며, 심화되는 빈곤과 소득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구 고령화를 감당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과 복지재원 부담방식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제도의 부단한 발전을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남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