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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최근 자립준비청년이 자살한 뉴스가 유튜브나 인터넷 기사에서 종종 볼 수 가 있었다. 너무나도 어린 청년이 자살이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18세 이후로는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를 하게 되는 청년을 의미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매년 약 2천500명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5년간 지원하는데, 자립정착금과 월 40만원의 자립수당, 주거·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제, 취업 지원, 정신건강 지원 등이 있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보호종료 후 매년 1회 자립수준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기본 사후관리를 도맡는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일반 청년에 대비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약 1천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의 전담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한 것도 큰 문제점 중 하나이다.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신적인 케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단순한 금액적인 예산 증액보다는 자립준비청년의 정신적인 케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건강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해서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하며 전문 상담가와의 1 대 1 상담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훈련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전문기술을 훈련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택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 학원 등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기술 자격 취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립준비청년은 돈 관리 경험이 부족하기에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가 적기에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 수 있게 한다. 효율적인 소비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더 나은 소비로 낭비를 방지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로 쉽게 현재 진행 중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나 사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놓칠 수 있는 혜택들을 챙길 수 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보완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다 적응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가 완벽히 준비된다면 원하는 꿈, 원하는 목표, 원하는 미래를 이룬 다양한 모습의 자립준비청년을 사회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7기 박용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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