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이슈는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이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해 전세난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경기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연말 건설경기 상승 기대감이 커졌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 밖에도 건설업계가 내년 전국의 집값이 2%, 전셋값은 4%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정부가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부터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 건설업계가 건설사들의 경영환경 악화를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지난달 전국 주택 전셋값 7년여만에 최대폭 상승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66% 올라 전월(0.47%)보다 상승 폭 키워. 이는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 연속 상승 폭을 줄였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 커져. 서울·수도권보다 지방·광역시가 집값 상승 폭이 더 두드러져.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14개월 연속 상승 중.  감정원은 저금리 유동성 확대와 거주요건 강화, 매물 부족 등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아.

 

◆ 전국 집값, 3개월 상승 폭 둔화하다 다시 상승폭 키워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하다가 지난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0.54% 올라. 전달(0.32%)보다 상승 폭 커져.

 

5대 광역시가 10월 0.55%에서 11월 1.01%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세 견인. 

 

지난달 19일 5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부산이 0.55%에서 1.28% 상승으로 가장 큰 폭으로 올라. 울산은 0.62%에서 1.08%로, 대구는 0.75%에서 1.06%로, 대전은 0.81%에서 1.02%로, 광주는 0.09%에서 0.23%로 모두 전달보다 상승 폭 키워.

 

지방도 0.34%에서 0.58%로 상승률이 높아졌고, 8개도(0.18%→0.29%) 역시 오름폭이 전달보다 커져. 

 

수도권은 10월 0.30%에서 11월 0.49%로 상승 폭 커져. 서울이 0.16%에서 0.17%로 소폭 올랐지만, 인천은 0.21%에서 0.42%로 오름폭이 2배 커져. 경기는 0.41%에서 0.74%로 상승 폭 키워.

 

서울 집값은 신규 분양물량 감소와 전세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중저가나 소형 평형 위주로 상승했고, 경기와 인천은 교통개선 및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나 역세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올라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건설경기 3개월 연속 상승…“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건설경기가 최근 되살아나면서 연말 건설경기 상승 기대감이 커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5.4포인트 상승한 85.3을 기록.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 

 

통상 11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년보다 상승 폭이 크고,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건산연 관계자의 분석.

 

12월 전망 지수는 11월보다 8.6포인트 상승한 93.9로 조사.

 

 

◆ 건설정책硏 “내년 전국 집값 2% 오르고, 전셋값 4% 상승 전망”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등 영향으로 내년 전국 집값은 2% 상승에 그치겠지만, 전셋값은 이보다 2배 높은 4%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다만 전셋값은 내년 상반기까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안정되면서 올해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1일 ‘2021년 건설·주택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2%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

 

수도권 주택가격은 1.5% 상승하고, 서울은 1% 오를 것이라는 게 건정연의 예측. 이 같은 전망치는 건정연이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로 추산한 전국 6%, 수도권 8%, 서울 3%과 비교하면 2∼6.5%포인트 낮은 수치.

내년에는 이미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탓에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 등으로 가격 상승력이 약화할 것으로 건정연은 전망.

 

3기 신도시와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과정에서 풀리는 보상금이 국토부 추정 32조원에 달한다며 향후 2년간 이 자금 일부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건정연은 지적.

 

내년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4% 오르고, 수도권은 5%, 서울은 3% 각각 상승할 것으로 전망.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불안한데, 이런 상황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건정연은 예상.

 

◆ 주금공 “공시가 9억까지 주택연금 가능”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억∼13억원 수준) 이하 주택이나 주거 목적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객을 상대로 주택연금 사전 상담을 하고 예약 신청을 받아. 

 

이는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가입 대상을 넓힌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도 허용. 

 

개정안은 이달 초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나 공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보다 빨리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과 예약 신청 절차를 마련.  다만 실제 월 지급금을 받는 시점은 법 개정 시행일 이후.

 

◆ 지역거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내년부터 건축물 안전평가 강화를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인허가와 공사장 점검 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으로 현재 전국 234개 지자체 중 34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진행 중.

 

국토부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확충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 지표를 활용해 건축물 안전평가를 벌일 예정.

 

◆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경영환경 악화”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 표명.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16개 건설 유관 단체 연명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혀.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징역과 수억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아파트 현장의 경우 인력이 많이 투입될 때는 하루에 1000∼2000명에 달하는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개별현장의 안전을 직접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폭넓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

 

또한 법안이 포괄적·추상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준수하고 수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등 의무 범위를 예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연합회는 지적.

 

이와 함께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 등에 비춰 볼 때 지나치게 과도하며, 이 법안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연합회는 강조.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