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유지했고,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에 지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는 분석했다.

 

또한 부동산 개발 시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의 일정부분 환수해 재분배하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지방 주택 거래가 1년 전보다 72%나 늘었다는 소식과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디에이치자이개포·방배그랑자이 등 27개 단지 행복주택 1479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서울시가 노원구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2주 연속 ‘최고치’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9% 올라 지난주(0.29%)와 같은 수준을 기록.

 

서울의 아파트값은 0.05%, 경기도는 0.31%, 인천은 0.22% 등 각각 전주 기록보다 상승폭 확대돼. 

 

지방 아파트값은 0.37% 올라 지난주(0.38%)보다 소폭 감소.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0.48%로 지난주 0.55%보다 오름폭 줄어.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 아파트값은 이번 주 0.27% 올라 역시 지난주(0.24%)에 이어 역대 최대 상승률 기록.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에 지방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전국 아파트 전셋값 68주 연속 ‘상승 행진’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세 이어가. 전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상승세를 유지 중.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21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세 유지.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같은 0.14% 상승, 경기는 0.25%로 오름폭 감소, 인천은  0.37%로 전주보다 상승폭 커져.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37%를 기록.

 

세종의 전셋값은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지난주 1.88%에 이어 이번 주 1.96% 오르며 올해 들어서만 59.06% 폭등한 것으로 집계. 반면 부산은 0.49%, 울산은 0.73%로 각각 오름폭 감소.

 

◆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환수, 찬반 의견 ‘팽팽’

 

부동산 개발 시 도시계획과 공공인프라 구축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해 재분배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부동산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45.7%, ‘공감하지 않는다’가 46.2%로 각각 집계. ‘잘 모르겠다’는 8.1%.

공감한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53.5%), 대구·경북(49.6%), 60대(59.8%), 진보층(62.5%) 등에서 높았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서울(51.2%), 40대(52.9%), 보수층(52.1%), 중도층(54.0%) 등에서 우세.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62.5% vs 비공감 29.4%)과 보수층(41.3% vs 비공감 52.1%)이 정반대로 대비. 중도층에선 ‘공감’ 41.3% vs ‘비공감’ 54.0%로 부동산 개발 시세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수.

 

◆ 지난달 지방 주택 거래, 1년 전보다 72% ‘급증’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11만6758건으로 전달 9만2769건 대비 25.9%, 작년 동월 9만2413건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이는 5년 평균치(8만6613건)와 비교해도 34.8% 늘어난 것.

 

수도권은 4만1117건으로 전달에 비해선 1.8% 줄고, 1년 전에 비해서도 15.3% 감소한 반면 지방 거래량은 7만5641건으로 전달 대비 48.7%, 작년 동월 대비 72.4% 증가.

 

지난달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은 17만3578건으로, 전달(17만2815건) 대비 0.4% 늘었고 작년 동월(15만3345건)에 비해선 13.2% 증가.

 

◆ SH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1479세대 모집

 

SH공사가 디에이치자이개포, 방배그랑자이 등 27개 단지 행복주택 1479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

 

행복주택은 주변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공고의 전세보증금은 2790만∼2억6240만원, 임대료는 8만8000원∼83만원 수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대학생(193세대), 청년(307세대), 신혼부부(695세대), 고령자(198세대), 주거급여수급자(86세대)가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가액·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 서울 공릉동 역세권 활성화 지구계획 결정

 

서울시가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안을 수정 가결. 

이 지구는 서울시가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콤팩트시티’로 만들려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범사업지 5곳 중 처음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이 가결된 것.

 

이에 따라 공공임대 69세대와 민간분양 357세대 등 주택 426세대가 공급되며, 공공임대상가로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 공공업무·문화·관광 기능이 복합된 주민센터, 방과 후 돌봄교육을 위한 키움센터와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도 건축.

 

이 사업은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23년에 준공하는 것이 목표.

 

◆ 세종시 조치원에 청년 창업자 위한 임대주택 들어서

 

세종시 조치원에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건설. 청년창업주택은 202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조치원읍 원리 일대에 공급면적 26㎡ 126가구, 44㎡ 26가구 등 152가구 등이 들어서.

 

이 주택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인근에 착공하는 통합창업관에는 캠퍼스 형태의 교육·실습공간과 청년 창업기업이 입주해 활동할 수 있는 공유공간 등이 들어서. 내년 말 준공 목표.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등 시내 3개 대학과 연계해 시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국가 산업단지 사업 등 분야의 전문성과 창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

 

◆ 고양 일산역 일대 ‘행복주택+복합커뮤니티센터’ 2023년 완공

 

경기 고양시가 일산 도시재생 핵심사업인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최근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내년 본격 추진.

 

일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올해 7월28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시행.

이에 따라 시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전체면적 2만247㎡에 아파트 2개 동과 행정·복지 기능이 집약된 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창업 도약기업 등을 조성할 예정.

 

1∼4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5∼15층은 행복주택이 들어서. 사업비 788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2023년 3월 준공 예정.

 

◆ 안양 범계역에 ‘역세권 기본주택’ 2025년까지 건립

 

경기도가 안양시 범계역 일원에 역세권 기본주택, 119구조대, 주민센터를 포함하는 공공 복합청사를 건립. 이 사업은 안양시 범계역에 있는 범계동 주민센터와 안양119구조대가 함께 사용하는 현재의 2층 규모 복합청사를 15층 규모로 재건축해 공공청사와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경기도는 양시, 안양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관련 업무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도는 복합개발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안양시는 지구단위계획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 두 기관은 또 도유지와 시유지를 무상 제공. GH와 안양도시공사는 복합시설 건설과 입주, 관리 운영 등 시행업무 전반을 담당.

 

안양 범계 공공복합청사는 대지면적 2447㎡에 국·도·시비 포함 총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해 용적률 1000%를 기준으로 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건설. 내년 초 사업계획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뒤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3년 3월 착공, 2025년 5월 준공 예정.

 

이 건물에는 1∼2층 119구조대, 3층 범계동 주민센터, 4층 이상에는 360가구(51∼84㎡)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

 

◆ ‘건설사가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공정위 교육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법의 주요 규정을 설명하는 '건설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하도급법 핵심 5가지‘ 교육자료를 배포.

 

교육자료에는 하도급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겨. 서면 계약서의 중요성과 발급 시기, 지급보증의 의미, 연 15.5%에 달하는 대금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수록.

 

공정위는 이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매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 사건이 500여건 이상 발생하는데, 대부분 서면 교부, 하도급 대금 지급, 지급보증, 지연이자 지급,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 

 

특히 최근 3년간 처리한 사건 1500건 중 1250여건이 하도급 대금 및 서면교부와 관련된 사건으로 나타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줄이려면 법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도급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