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잇따라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되레 전국의 부동산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제로는 수요 집중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주요 단지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어 이른바 ‘강남 불패’ 신화가 새해에도 계속되는 분위기다.

 

이 밖에도 국세청이 부동산 탈루혐의자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 서울시민덜의 주택구입의사가 2분기째 하락한다는 소식, 서울시가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소식 등이 있었다.

 

◆ 정부 규제에도 전국 부동산 수요 역대 ‘최고’ 기록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전국의 부동산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수급동향지수는 113.9로 집계.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첫 주 이후 가장 높은 수치.

 

0~200으로 표현되는 수급동향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우위에 있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우위에 있음을 의미.

 

전국 아파트 수급지수는 작년 10월 둘째 주(100.4)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정부는 작년 11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 향후 2년간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다 지난달 전국 36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

 

이 같은 규제로는 수요 집중과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

 

◆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 이어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주요 단지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속출, 새해에도 ‘강남 불패’ 신화가 계속돼.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최근까지도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신고.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다중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려는 수요가 여전해 ‘오를 만큼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던 강남권 아파트값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다만 초고가 아파트가 모여 있는 강남권에서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현실화 등의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강남 집값을 떠받쳐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려.

 

◆ 국세청, 부동산 탈루혐의 358명 적발해 세무조사 중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 의심 정보 분석으로 포착한 탈세 혐의자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 대상은 ▲고가 주택·상가 취득 과정에서 편법증여 또는 분양권 ‘다운’ 계약 혐의자 등 209명 ▲신고 소득이 미미한 데도 다수 주택을 취득한 증여 혐의자 등 51명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 일가 등 32명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이 전달한 탈루 혐의자 66명 등.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주택 취득 자금을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거나 현금 매출을 몰래 빼돌려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빈번.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가 취득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다고 밝혔어도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이 불확실하거나 탈루 소득으로 의심되면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사업소득 누락과 회계처리 적정 여부까지 검증할 방침.

 

◆ 서울시민 주택구입의사 2분기째 ‘하락’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민들의 주택 구입 의사를 나타내는 주택구입태도지수가 최근 2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의 ‘서울 소비자 체감경기와 2021년 주요 경제이슈’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서울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58.5)보다 2.7포인트(p) 하락한 55.8을 기록.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주택을 구입하기에 적정한 시기인지 판단하는 지수로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소비 지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

 

서울 주택구입태도지수는 작년 2분기 73.5로 치솟았다가 3분기에 58.5로 크게 하락한 이후 4분기에도 연속 하락. 주택 구입 의사는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연 소득 7200만원 이상 가구의 하락폭이 6.8p로 가장 커.

 

이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데다 집값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심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질 수 있고, 실제 실수요자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 주택구입태도지수 하락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서울부동산 전문가의 분석.

 

◆ 서울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정비사업 본격 추진

 

서울시가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 6만8317㎡)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나서.

 

현재 543세대 규모인 이 구역은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이며, 구역 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부지의 24.3%(1만6625㎡)에는 노후주택 철거 후 약 300호 규모의 새 아파트를 신축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추진. 나머지 구역의 노후주택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가꿈주택사업'으로 정비.

 

공동이용시설 공사는 2023년에 시작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 유감…편파적 질주”

 

건설업계가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은 입장문에서 “법체계는 고사하고 상식과도 거리가 먼 법안을 오직 한쪽 편의 주장만을 들어 질주에 가깝게 밀어붙였다”고 성토.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중대 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

 

건단연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엄벌주의가 아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하한형(1년 이상 징역)은 반드시 상한형 방식으로 고쳐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면책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강조.

 

◆ 서울 중랑구 망우역 ‘신원아침도시’, 전 세대 ‘완판’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역 신원아침도시의 1순위 5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서 3280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63.1대 1을 기록.

 

특히 84㎡형의 경우 2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227건이 접수돼 경쟁률 613.5대 1로 최고 경쟁률로 집계. 

 

또한 48㎡ A형은 24.5대 1, 48㎡ B형은 18.7대 1, 48㎡ C형은 29.9대 1, 49㎡형은 21.3대 1, 57㎡형은 113.7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정당계약 기간에 전세대가 계약을 마치며 완판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신원종합개발은 파악.

 

◆ 성남 판교밸리자이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 평균 65대 1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 특별공급(특공) 청약에 약 1만3000명이 신청.

 

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특공 신청을 받은 ‘판교밸리자이’는 1∼3단지 총 199가구 모집에 해당지역·기타경기·기타지역을 합쳐 1만2880명이 청약, 평균 64.7대 1의 경쟁률 기록.

 

단지별로 1단지(78.1대 1)의 평균 경쟁률이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2단지(75.1대 1), 3단지(30.2대 1) 등의 순.

유형별 최고 경쟁률은 2가구 모집에 1497명이 청약한 1단지 전용 84㎡ 생애최초 접수(748.5대 1)에서 나와.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 블록에 들어서는 판교밸리자이는 아파트 전용면적 60∼84㎡ 350가구와 오피스텔 전용 59∼84㎡ 282실로 구성.

 

서울 강남과 판교 테크노밸리 사이에 위치한 좋은 입지와 성남 고등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특공 접수부터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인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는 풀이.

 

◆ 서울 래미안원베일리 3.3㎡당 분양가 5668만원…역대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3㎡당 5668만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아. 이는 역대 최고 수준.

 

애초 이 단지는 지난해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에 상한제를 피하려고 관할 구청에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서 제출.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일반 분양가(3.3㎡당 4891만원)를 받아들이지 못해 결국 상한제를 적용받아.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높아진 택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외려 높아진 것.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 입주민 이주와 아파트 철거를 마친 상황. 조합은 다음 달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을 진행한 뒤 이르면 오는 3월 중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

 

◆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구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 분양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이달 중 대구 수성구 강촌2지구 주택 재건축(파동 27-17번지 일원)에 ‘수성 더 팰리스 푸르지오 더샵’을 분양.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에 18개 동, 총 1299가구로, 이 중 1055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와.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59㎡A타입이 235가구 ▲59㎡B 354가구 ▲75㎡A 31가구 ▲75㎡B 164가구 ▲75㎡C 137가구 ▲84㎡A 66가구 ▲84㎡B 68가구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59~84㎡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

 

파동은 대구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수성구에 위치한데다, 서쪽으로는 앞산, 동쪽으로는 법이산이 위치한 숲세권 입지와 단지 인근 신천을 모두 품은 천혜의 환경을 자랑하는 입지라는 게 분양 전문가의 설명.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