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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양곡관리법 개정안…'혈세 낭비' vs '농민 소득을 위한 길'

 

【 청년일보 】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한국인이 '식사'를 중요시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쌀'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곡관리법은 한국의 주식으로 여겨지는 쌀을 관리하는 경제 및 안보 목적으로 지난 1950년대 제정된 법이다. 기존의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의 공급량을 조절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초기 양곡관리법의 의도는 작은 영토에 비해 도시화된 지역이 많은 한국에서 주식인 '쌀'의 자체보급률이 무너지고 오히려 타국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사태나, 전쟁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쌀 수급률이 부족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 양곡관리법 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중략)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한다.


본래 16조의 내용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개정된 내용은 수요량이 초과된 쌀을 매입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한데, 야당이 낸 개정안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힘의 반대가 치열하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지난 7일 개회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소비가 줄고 있는 쌀의 생산량은 줄이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콩, 밀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언급하며 "논에 밀, 콩, 가루쌀 등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45년만에 쌀값이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다"며 "이에 농가들은 쌀값이 폭락했을 때 재정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시장격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쌀을 자동으로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이야기했으며 국민의 66%가 이에 찬성하고 있음을 법안이 시행돼야 할 근거로 들었다.


또한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무조건적으로 쌀을 사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3% 이상 쌀 생산이 초과되거나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이다.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정부는 쌀값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지키지 않았다"며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격리가 실질적으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개정을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여야 모두 '논에 쌀이 아닌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차이를 두고 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이 핵심 역할을 해줄 것임을 기대하는 반면 여당은 다른 대안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의 핵심적인 쟁점은 시장격리로, 여당이 시장격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장격리의 효율성을 의심하는 데 반해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정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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